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바비 (문단 편집) ==== 재판 ====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549 * 재판부: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2022년 1월부터 1심 공판이 진행됐으며, 3월 23일 오후 3시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2차 공판이 진행되었고, 5월 25일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1심 3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정바비는 법정에서 폭행은 인정했으나 불법촬영 혐의는 부인했다고 한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2&aid=0003560996|#]] 2022년 10월 1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두 명이나 있는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213_0002121918|#]] 2022년 12월 14일 위 제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정바비를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1523.html|#]] 정바비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여 사건은 항소심(2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https://naver.me/GCugei73|#]]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353 * 재판부: 제1형사부(항소) 2023년 6월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여성 2명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만 일부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9424_36126.html|#]] 정바비와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석기 시대 레코드는 7개월 간의 구치소 생활이 끝난 것을 축하하는 트윗을 올리며 옹호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https://twitter.com/stoneagerecord/status/1664102750836383744|#]] 항소심은,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사정을 고려하였고, 공소사실에 범행일자로 특정된 날의 전날에 성관계 촬영에 동의했기에 다음날에도 동의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31972|#]]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도8151 * 재판부: [[대법원]] 형사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 2023년 9월 14일 대법원에서 폭행 혐의로만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1292|[판결] 가수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 무죄·폭행 벌금형 확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