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세현 (문단 편집) == 대북정책의 중심인물 ==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어떠한 국가 對 국가의 외교라도 협상과 대화로 모든 것을 풀 수 있다는 대표적인 협상주의 성향 관료이자 학자다. 실제로 체제대결이 극한에 치닫고 반공주의가 치솟던 70년대부터 통일부 관료로 일하면서 국민들 머리속엔 뿔달린 빨갱이 괴물인간만 살 것 같던 북한과의 정상 외교를 위해 열린 실무회의에 참석하고 이를 주관하여 북한 공산당의 외교 담당자들과도 자주 만나 협상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80년대 초중반에는 <북한의 통일전략 구도와 통일방안 변천 과정> 같은 논문에서 북한의 통일전략, 평화통일 주장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반박(요약 : 선 남한무력혁명, 후 평화정착) 하였기에 보수진영에서 변절자라는 비난을 하기도 한다.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905100015|월간조선의 관련 기사]] 보수진영의 비난에 대해 본인이 라디오에서 아래와 같이 직접 해명하였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북한이 다른데 어떻게 옛날 북한이 평양에 있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논의하느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는 게 국제정세인데, 어떻게 1가지 방법론 및 원칙만 고수할 거냐는 말.] >-[[https://www.youtube.com/watch?v=CCbRM3XgQCk&list=WL&index=8&t=1410s|본인 해명 발언 영상]] 이 시절에도 정세현은 1984년 국내에 대규모 수해가 났을 때 북한이 인도적 차원의 물자 지원을 제안하자 → 은사였던 서울대 교수 출신 통일원 간부와 함께 북측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을 직접 방문해 그쪽 고위층과 대화를 나누고 현지 모습을 살필 수 있었던 국무위원 출신 대북 전문가라는 [[희소성]] 때문에 정권이 바뀐 뒤에도 북한문제 주요 이슈가 있을 때면, [[한국경제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의 언론사에서 인터뷰나 글 기고 형식으로 의견을 구하곤 하였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기고문, 자문의 형식으로 언론에 자주 비춰지는 대표적인 전직 통일부 관료. 특히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서 외교적 협상의 대상이라는 전제를 깔고 북한 관련 사건에 해석 및 논평을 내놓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외교의 성향과 관련이 있어서 추가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정세현 전 장관에 대한 협상주의적 성향이라는 뜻은 북한이 아무리 김정은이 대외적으로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행보와 국제적 도발을 할지라도 2000년대처럼 공식·비공식적 외교채널을 통해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국가라는 시각이다. 대한민국 국내에서 보수와 진보의 외교관&통일관 충돌, 특히 대북정책을 두고 충돌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보수층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듯 북한 영토를 반체제단체(북한 공산당정권)가 점령한 미수복지역, 더 나가면 IS나 다름없는 무장 군벌취급하므로 북한에 대해 국가대 국가 협상이란건 해서도 안된다고 간주하고, 북한이 근본적으로 김씨 일가 옹위를 위해 국가파탄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장을 국책으로 추진해온 체제이므로 아무리 회유해도 눈속임으로 시간을 벌며 혜택을 먹튀하거나, 내부모순이나 북한 주민들의 혁명같은 내부붕괴로 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일은 전혀 없다고보며 정권의 위기가 찾아올 경우 어떤 돌발적 행동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영구적+검증가능+불가역적 비핵화가 먼저 이행되지 않는 대화와 협상은 무의미하며, 군사적 압박과 경제봉쇄를 통해 북한이 핵무장에 따라 치러야 할 리스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80년대 문익환 목사의 방북이나 임수경같은 인물의 방북을 통해 북한과의 접촉을 겪어보면서 일부 래디컬한 케이스는 있으나 일단 주류는 북한이 기형적인 독재체제 집단이지만 어쨌든 UN가입까지 한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고 국가대 국가로써의 협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을 가난한 것까진 인정하지만 "가난하면 가난한대로 허리띠 졸라매면서 사는 생존법이 있다. 한국 보수가 아무리 밖에서 혁명이니 내부모순이니 해도 북한이 그렇게 간단하게 내부붕괴할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북한은 이미 자체 무기수출로 2000~2008년간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https://www.rfa.org/korean/in_focus/weapon_nk-12082008160748.html|세계 11위 무기수출국]]이라는 데이타를 제시했다. 또한 북한은 현재 강력한 대북제재와 감시구조 속에서 한국이 뭘 준다고 그걸 전용해 핵무기를 몰래 만들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김정은 정권때부터는 이전까지의 군부중심 경제가 아니라 어쨌든 [[자력갱생]]을 통해 보통국가로 경제활성화를 하고 싶어하며, 때문에 북미수교를 통해 경제제재가 풀리면 이전까지 미국과의 협상카드인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부분은 이란과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어쨌든 겉보기엔 비정상적인 군벌국가처럼 보인다고 해도 북한도 엄연히 UN가입국가인만큼 전략적 사고속에서 수립된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할 만큼의 기본적인 외교술과 통치능력은 갖췄으므로 당연히 국가대 국가의 협상을 하는 것이라 본다. 비록 그 방법이란게 국제사회의 상식을 한참 벗어난 잔인한 공포정치와 군사국가화, 단기적인 선심성경제라고 할지라도. 이때문에 북한과도 '''이해관계가 부합하면''' 충분히 1대1 또는 다자간 협상이 가능하며, 그런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급박한 체제붕괴 리스크는 줄이고 최대한 국제 역학구도를 깨지 않는 선에서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화해협력정책(혹은 [[햇볕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그동안 부시 부자의 공화당 정권은 한국의 보수정권과 비슷한 시선으로 대했고, 과거 클린턴 정권때부터 대북협상에 참여해왔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앞세운 전임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는 둘 사이의 타협책으로 "벼랑끝으로 밀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상하지도 않는다"는 <전략적 인내>를 8년간 밀고 나갔으나 북한 체제는 붕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핵과 미사일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고 말았다. 실제로 정세현 전 장관은 이 전략적 인내에 대해 전략적 [[코마|혼수상태]]라고 신랄하게 비난했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오바마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탓하지는 않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계속 미국과 북한을 주도적으로 설득해야 하는데 미국 눈치만 보면서 손 놓고 있다가 오바마와 미국 국무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게 만든 당시 [[이명박근혜]]정권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권이 공들이던 이란 핵협상때문에 당시 양면전쟁및 외교를 수행할 수 없었던 미국내 북한정책에서 [[네오콘]]의 목소리가 커지는 걸 막는 방편의 성격도 있었는데, 이때 미국이 자기들 인도-태평양 안보를 일본에 하청-한국에 재하청주는 구도를 만드는 것을 막아야하는 한국 외교가 무책임하게 머리를 숙였다고 정세현 장관이 이명박근혜정권의 외교팀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에도 [[김어준의 파파 이스]]등에도 몇번 출연하여 북한 및 대북제제, 북미관계 관련 국제정세에 대해 해설을 해왔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 진전이 양 체제 최고 지도부의 결단없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기[* 일례로 [[전두환]] 정부 때, 대통령이 참모들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비밀리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여권'''의 반대로 실패한다. 때문에 후임인 [[노태우]] 정부에서는 역시 대통령 결단 하에 공개적으로 남북대화를 추진, [[7.4 남북 공동 성명]](1972년) 이래 최고의 대북정책 성과이자 통일의 기본방향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를 조인(調印)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때문에 대화가 지난할수록, 남북관계가 경색될수록 평가가 크게 갈린다. [[비유]]나 [[상징]] 표현을 시의적절하게 구사하며, 출처 분명한 통계 수치로 상황설명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예를 들면, * 노무현 정부 말기인 07년에야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을 두고 '''"나이 80에 애를 낳은 격"'''이란 표현으로 아쉬움을 표한 바 있으며, 2011년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 후 국내 일부 전문가들의 대북붕괴론 주장에 대해, 김정은을 왕족 모시듯 하는 북한 군 고위관계자들의 모습을 제시하며, '''"14살이든 27살이든 [[세자|동궁(東宮)]]은 동궁"'''이란 말로, 94년 [[김일성]] 사망 후 승계과정을 겪어 본 북한의 후계구도는 [[연착륙]]하게 될 것이라는 대조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 한국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은 [[https://m.youtube.com/watch?v=Btv50kIzCuU|05년 한 해에만 무기수출로 10억달러를 벌어들였다]]."며,[* 2005년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유튜브 11분 16초. 다만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래리 닉시]] 한반도 담당 연구원처럼 [[https://www.mk.co.kr/news/home/view/2005/03/108631/|남북경협 자금의 전용에 의혹을 보내는 시각]]은 여전히 있었다. 그리고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미국 보수 씽크탱크 기관을 중심으로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86219.html|남북경협 자금의 핵개발 전용 의혹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남북경협자금을 전용하지 않고도 무기 개발이 가능한 수준의 자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북이 우리나라에만 목을 맬 것이라 보면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904242207015&code=361101|안 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경협자금을 핵개발에 전용했다고 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0013125011|북한이 남북경협자금을 핵개발에 전용했다는]][* 05년 보고서에 관여한 '''"래리 닉시"''' 한반도 담당 연구원이 이번에도 작성 전반에 참여하였다.] 결론을 내렸고, 2018년 트럼프 행정부도 남북경협이 [[https://www.voakorea.com/a/4473166.html|북한의 불법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증진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문제의 '''큰 진전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후의 남북문제의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여타 공산국가들처럼 민수경제와 군수경제를 분리해서 운용하고 있지만, 북한의 절대권력자인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하다 보는 시각이 있다. 미국이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스몰딜을 거부한 것도 남북경협 자금이 북한 핵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 탈북자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김정일이 용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금을 다루는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40100000144/3/70040100000144/20160225/76663426/1|39호실]]이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북의 무기판매 실적과 별개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자금을 이 39호실 관할로 끌어들일 경우''', 김정은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39호실 자금의 구체적인 모습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2015년 [[홍용표(공무원)|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개성공단 유입 자금의 70%가 39호실로 흘러들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처럼, 김정은이 가진 수많은 자금원 중에 딱 개성공단의 달러가 핵 개발에 쓰였다고 단정할 증거는 제시하기 어렵다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모두가 북미관계에서 긍정적 전망을 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 직후 정세현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바로 읽어내서 대북전문가 중 거의 유일하게 부정적 기류를 알아챘다. 뉴스공장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로 상황이 좋지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숙제를 내준 것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가 서한을 보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남북 두 정상은 급하게 만나 판문점에서 극비리에 2018년 2차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미 관계가 급박하게 진전됨에 따라 스케쥴이 많이 늘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때에는 청와대의 초청으로 만찬장에 초대 받기도 했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뉴스공장은 거의 반 고정 수준이고 외교 안보 관련한 방송에는 거의 다 출연하고 있다. 2018년 10월 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에서 출연했다.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방북할 때 북한 관계자들이 여러 매체 인터뷰를 봤는데 결국 국제 정세가 정세현 전 장관의 예측대로 흘러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다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전망(미국의 대북제재 일부 해제)처럼 빗나가는 경우도 있으며, 철저한 대북 유화파, 대화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대북 강경론 주장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하노이 회담 직후부터 북한의 대남 메시지가 180도 변화했음에도, 이런 언사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옹호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독단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하지만 북한은 2019년에만 대한민국의 촉진자 역할에 대해 비난하고, 유해발굴사업에 아무런 통보 없이 참가하지 않았으며, 미사일 도발의 감행,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으나, 북한이 입북을 거부하였고,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불참했다. 6월 [[2019년 남북미정상회동]]에서도 [[김정은]]은 개인적인 감사는 보냈을지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실질적으론 대화를 하지 않았다. 이후 연말까지 크고 작은 도발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세현은 북한의 비난 행태에 대해 북한의 '숨은 의도'와 북한의 '화법' 이면의 행간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정세현 본인이 통일원 실무자 시절부터 북한 동향을 다년간 꾸준히 살피면서 북한의 과거 대화 방식과 '화법', 그리고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눈을 갖게 된 덕분에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분석력 덕분에, [[김정일]] 정권 시절 체스판처럼 다양한 대외 전술로 정권에 필요한 것을 얻는 데 주력하는 북한 당국자들 대화 행간을 읽어내고 때로는 우리 관료들이 북한측의 요청에 따라 미국과의 대화 관련 조언을 건네기도 하였다. - 다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런 체스판에서 → [[권투]]의 링 위로 북한이 대화 포지션을 바꾼 것처럼 매우 직설적인 모습을 보이는데다 + 미국발 대외변수 + 그리고 남남갈등 구도에서 일부 강경 탈북단체들의 돌출행동까지[* 미국이 2차대전 때 ' 일본의 최고 존엄인 [[천황]]을 건들지 않았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예측 어려운 상황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한 번 중용하면 큰 실수 없는 한 10년 넘게 중용되는 북한의 외교, 대남 부서의 담당자들도 조금씩 새 인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 역시 우리 관계자들이 새로이 파악에 진력해야 하는 변수.[* 2020년에 북한은 [[김여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다음 정권 때야 대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식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올렸다. 이 때 정세현은 대한민국이 나서서 미국과 연계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는 요지로 북한의 발언을 해석하였다. 6월 들어 포르노 삐라에([[노무현]] 전 대통령과 + [[이설주]] 사진 + 포르노 배우 몸통을 합성한 물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욕설에 가까운 담화를 내놓은 후에는, 북한이 진짜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탈북민들이 설마 포르노를 남북한 지도자 얼굴과 합성한 물건을 삐라로 보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세현은 2019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았기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일례로 대한민국 정부가 2019년 [[김연철]] 장관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금강산 관광 추진, 철도 연결 추진 등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보겠다고 밝혔던 일 역시 일정부문 정 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겠느냐는 요지. 하지만 북한은 이런 것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고, [[김연철]]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한과 단 한 번도 회담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2020년 6월 북한이 탈북자들의 삐라를 명분(최고존엄 모독)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감행하는 파국 직전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파견 제안을 공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실제로 강조 표기를 사용함)이 '간곡히 제안'했으나 [[김여정]]이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모양새로 무안을 준 것. 다행히 며칠 후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연출된 분노'''로 간주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관계의 교착상태 [[존 볼턴|책임을 질 사람]]을 언급하며 사안 확대를 원치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남북미 문제가 2020년 중반기 제1의 핫이슈이자,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7월 10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주관 하에 진행된 공식 담화에서, 김여정이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7122137035#c2b|미국 독립기념일 행사 DVD를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반응을 타진하고자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후문] 정권이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가운데, 2022년 5월 3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압박하면 소규모 국지전이 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05/30/A3XT5645MJHBDBUN6ZMY3GTP5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nocutnews.co.kr/news/5873113|#]] 2023년에는 북한이 대외입지를 위해 일본과 친하게지내려고 물밑으로 노력하고 있어 한국이 그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정부에서 2023년 7월 통일부 차관을 국토통일원 5급특채 출신에서 외교관 출신으로 교체하자, 남북관계는 민주정 내에서의 특수관계이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외교관계가 될 수 없기때문에 외교관 출신은 남북관계를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하는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영호 장관 후보자 인선이나 조직개편에 의한 통일부 인원 25% 감축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지금 북한에서 트럼프 시기 인사를 다시 전면에 내세웠고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오면 통일부가 할일이 많아질 텐데 통일부가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715141|#]]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71631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