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종섭 (문단 편집) === 행정자치부장관 시기 === * 2015년 6월, [[국회법#s-4.2|국회법 파동]]과 관련하여 말바꾸기 행각으로 '''[[곡학아세]]'''라는 비판을 받았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5252056373145|#1]] [[https://slownews.kr/54591|#2]].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하여 법률에 반하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진노하면서 유승민을 원내대표 자리에서 쫓아낸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정종섭이 예전에 집필한 '헌법학원론' 교과서에다가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썼다는 것.[*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5년판, 1050페이지.] 그 외에 "대통령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발하지 않거나 법률에 위반하는 내용을 정하는 경우, 이러한 권한의 남용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도 같은 책에서 발견되었다.[*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5년판, 1246페이지.]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날 선 비판으로 반대한 것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2015년 6월 2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추미애]] 의원이 이에 관해 입장 표명을 요구하였으나,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62411027671845&type=1&VR|"책은 일반적 이론"…답변 '어물쩍']] * 2015년 8월 25일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여 만찬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고위 공무원, 그것도 선거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장관으로서, 2016년 4월 13일까지 무려 여덟 달이나 남은 총선 얘기를 굳이 꺼내면서 특정 정당 의원들 앞에서 뜬금없이 한 발언이었기 때문. 본인은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변명하였지만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었고,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06057.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