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경제신문 (문단 편집) === 경제학을 기반으로하는 친시장 반규제주의 === 이 신문의 성향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경제지계의 [[조중동]]이다. 경제 신문이 친기업, 친시장, 반노조, 반규제 경향을 띠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한국경제신문은 그런 경제지들 중에서도 신자유주의 편향이 독보적인 수준이다. 술병 라벨을 규제하는 정부 부처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8개에 달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사설[[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40686471|#]]을 통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한다. [[파일:사설 벌떼 규제.jpg|width=600]] '''2022년 4월 7일자 사설''' 한경은 로펌업계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면서도 규제를 생각했다. 로펌시장이 신산업 진출, M&A 등에 수반되는 전통적 법률자문만으로 커진 게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한경은 사설에서 "로펌과 기업 사정을 종합해보면,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로펌에 '특수'를 안겼다. 통상적 '법률 리스크' 차원을 넘어선 '규제 리스크' 공포에 기업들이 값비싼 비용을 치러가며 로펌을 찾았다는 얘기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천후 규제부처'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묵은 대기업 규제를 장악한 채 플랫폼 규제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웬만한 로펌에는 공정위 출신이 없는 곳이 없을 지경이 된 지 오래다. 정부 외곽 금융감독원 같은 곳도 고위직 출신이면 로펌과 회계법인의 치열한 모시기 경쟁 대상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기업 규제가 로펌 호황으로 이어지고, 전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과잉 규제의 역설'을 혁파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도 일자리도 기대하기 어렵다. 신산업 태동도 어려울 것이며, 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궁리나 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20271251|#]]. [[파일:사설 과잉 규제.jpg|width=600]] '''2022년 2월 3일자 사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국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기업 분할 명령이나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식의 강력한 규제가 시기상조라고 문제 제기를 하자 이에 호응했다. KDI가 든 이유로는 아직 국내에 아마존 같은 독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신생벤처의 투자 회수를 위해 인수합병을 적극 보장해줘야 하는 한국 플랫폼산업의 발전 단계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81555251|#]] [[파일:사설 플랫폼 규제.jpg|width=600]] '''2021년 8월 16일자 사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