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핵우산 (문단 편집) ==== 소규모 핵 보유국의 핵공격에 대한 핵우산 발동 여부 ==== 북한과 같은 소규모 핵 보유국의 경우에도 이는 적용되는데, 미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감수하는 결정은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정은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이므로 미국의 이념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설령 MD가 완벽하다고 해도 [[비례억지전략|아주 조금의 위험이라도 감수할지]]는 다른 문제다. 북한이 어떻게든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개발에 매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이 미국 본토(특히 수도인 [[워싱턴 D.C]])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경우, 위의 핵강국들과 사실상 동일한 전제 조건을 가지게 되므로 미국이 더더욱 [[피로스의 승리|핵우산의 발동을 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북한은 그러한 사정거리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4]], [[화성-15]], [[화성-17]], [[화성-18]]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했다.] 냉전기에는 수만발의 핵미사일을 보유한 소련과 치열하게 맞부딪쳤다고 하지만 당시는 물러서면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위험 상황이었다. 반면 한국 하나 정도는 외교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패 수준이며, 태평양 방어를 위해서도 일본이라는 대체재가 있다. 러시아나 중국이 개입한다면 더욱 고민의 여지가 커진다. 따라서 미국이 지금까지 핵확산을 방지해왔으니 그동안 잘 써먹었다고 보고 굳이 핵전쟁에 참전할 것 없이 이후로는 다른 방법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겠다고 결심한다면 핵우산은 발동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2021년 [[조 바이든|바이든]] 정부에서 어떠한 국가에도 미국이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 선제 불사용' 원칙과 핵무기를 미 본토 방어 목적으로만 핵을 사용하겠다는 '단일 목적 원칙'을 추진하여 핵우산 무력화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동맹국 입장에서는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의 경우 [[가상적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명백한 조짐이 보여도 미국이 동맹국을 핵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일 목적 원칙의 경우 동맹국의 영역에 핵이 떨어지더라도 미국 본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국은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핵우산을 없애겠다는 말과 같았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었고, 미국은 결국 이 방침을 철회하는 것으로 논란을 수습하였다.[[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10301073111000001|#]] 이렇듯 [[도널드 트럼프|트럼프]], [[조 바이든|바이든]]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대통령들이 계속 등장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계속 의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북한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하여 미국 도시를 파괴하고 수백만 명을 살상할 능력을 잠재적으로 갖춘 시대에 미국의 핵 보복 위협이 얼마나 신뢰할만 한 위협이겠느냐는 게 핵심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트럼프]], [[조 바이든|바이든]] 정부가 보여준 핵우산 방침이 한국에 주는 신뢰나 대북 억지력이 모두 떨어진다. 미국에서는 중국, 북한,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핵 갈등을 억지하기 위에 한국에 대한 '''핵 공유협정'''과 핵 전력의 실전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핵우산과 핵무기 보유는 모두 상대국을 위협하여 핵공격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이며, 핵공격 방어체계가 불완전한 현재 상대국에 대한 위협이 실패하면, 즉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한국은 소수 대도시에 국력이 집중되어 있는 특성상 빠른 기간 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우산은 본질적으로 핵무기 보유보다 위험하다. 상기 비관론과 같은 논지로 상대방이 핵반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한 판단의 결과 핵이 사용된다면, 그 후 핵우산이 발동하건 하지 않건 한국은 이미 심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설령 핵반격이 시행되더라도 해당 건에 있어서 핵우산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산을 [[예방|비가 오기 전에 펴지 못하고]] 폭풍우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지나간 뒤에서야 펴는 형상이 되어버린다.]]''' 만약 핵반격이 시행된다면 그 다음 건부터는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지만, 북한이 핵반격으로 멸망한다고 해서 [[피로스의 승리|한반도의 피해가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