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핵우산 (문단 편집) === 한반도 === [include(틀:북한의 핵·WMD 위협과 대한민국의 대응)] 대한민국의 경우, 미국은 1970년대부터 매년 국방장관 차원에서 개최되는 연례 안보협의회의[*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을 통해, 정기적 및 비정기적으로 핵우산 제공 의사를 확인해 오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지속되면서 도무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데다가, 핵실험 등을 통해 핵무장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 핵우산에 대한 한국 내부의 회의적 주장과 불신이 강해지는 상황이다. 비판론자들은 북한의 핵무장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2000년대 후반 이래 대남 군사도발 위협 및 실행의 빈도,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핵우산이 북한의 군사위협에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찢어진 우산'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든지, 아니면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난 1992년에 철수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공할 대량살상 능력을 보유한 핵무기의 특성상, 핵우산을 통한 억지 대상은 적대세력의 핵무기 사용, 혹은 이를 포함하는 전면전쟁이다. 핵우산이 그보다 낮은 수준의 저강도 위협들[* 예: 전쟁위협 발언, 핵실험, 무력시위, 국지도발]까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만병통치약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과거 주한미군이 수백기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했던 1960~80년대에도 [[북한/대남 도발|북한이 수많은 군사도발들]][* 예: [[1.21사태|1.21 청와대 기습미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을 버젓이 자행했다.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를 밑천삼아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고 때때로 재래식 도발을 걸어온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핵무기의 사용이나 이를 포함하는 전면전쟁으로 악화되지 않는 이상 핵우산과는 관계없다. 그보다 낮은 저강도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재래식 군사력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전적으로 한국의 편이 되어 동맹으로서 신뢰를 더했다. 모든 외교 사안이 마찬가지이지만, 핵우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포기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북한, 또는 중국의 핵위협에 시달리게 됐을 때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패로 쓸 수 없게 각종 프로세스에 개입하거나 공동의 이해관계를 만들어놔야 하는 것이다. 냉전기에 지정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다지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이탈리아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포기 위협에 시달리던 서독과 함께 미국의 핵미사일 기지를 유치하면서까지 핵우산을 보장받았다. 현재로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사용에 한국의 의사를 전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할 당시에 연합사가 해체되면 핵우산을 무엇으로 보장받을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핵사용 의사결정에 한국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의 문제도 꽤 논란이 됐다. 한편 북한이 선제 핵공격을 해서 한국의 생산력을 붕괴시키면 미국에게 더이상 한국이 가치가 없으니 손을 떼리라는 주장도 있다. 그랬다가는 미국의 전세계적 신뢰도가 박살나고 동맹국가들에게도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에 대한 의구심을 안겨주겠지만, NPT가 남아있는 이상 대대적인 핵확산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어차피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지 않은 국가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미국은 알러지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경제제재, 금수조치, 제3자 제재 등 갖은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이를 막으려 하고 있다. 핵우산은 그 방법 중 가성비가 좋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지,[* 당장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정치/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유일한 방법도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도 아니다. 핵우산 자체의 목적이 억지력에 있는 만큼 핵전쟁이 실제로 일어나 억지력을 다했을 때에는 어떻게 행동할지는 알 수 없는 일에 불과하다. 아울러 핵우산이 억지력에 중점을 둔 정책이기는 하나 그것은 핵사용에 대한 억지력이지 핵개발에 대한 억지력이 아니다[* 다만 핵무장보다는 핵경쟁 요인이 적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했으면 북한은 한국이 보유했으니 자기들도 가져야겠다는 명분까지 대며 더욱 가열차게 핵개발을 하였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핵무기를 완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어체계가 실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핵공격을 억제하는 두 가지 수단이 핵우산과 자체 핵무장이므로, 핵우산/핵무장에 관한 논란은 앞으로도 심해질 것으로 추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