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핵우산 (문단 편집) === 긍정적 측면 === * '''핵개발의 정치적 리스크 및 경제적 비용 절감'''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원자력 기술이 필요하며, 원자력 발전소 및 재처리 시설 등의 기반을 충분히 갖춘 나라에서도 이를 무기로 전용하려는 경우 주변국과의 마찰, 재원 마련, 투발 수단 마련 등의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핵 전력을 완비하려면 경험 및 데이터를 얻기 위해 실제 핵무기를 기폭하는 핵 실험을 여러 번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국토가 어지간히 넓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국가는 핵 실험을 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다. 특히 고도 발전한 선진국의 경우 국내의 반핵 여론이 매우 거세다. 민간 거주지의 피해나 환경 파괴 문제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냉전기 수백 번의 핵실험도 대부분 황무지나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과 바다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핵우산은 핵무장에 비해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확연히 적다. * '''핵무기 및 투발 수단의 유지비 절감''' 보유 중인 핵 전력을 유지하며 이를 투발하는 수단까지 관리, 개량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프랑스는 1960년 핵실험에 성공하고 300여기의 핵탄두와 4척의 SSBN를 보유하는 현재까지 60년 동안 1.5조 달러(약 1,700조 원)을 사용했다. 연으로 나누면 연간 28조원. 영국도 2009-2010 회계연도 기준으로 300여 기의 핵탄두와 4척의 SSBN 유지비로 연간 20조 원을 사용했다. 이 두 나라가 보유한 핵무장 수량이 비슷한 것은 소련으로부터 최소한의 반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수량이기 때문으로,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이 정도는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는 테스트 비용, 핵물질 생산·저장·폐기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 '''핵확산에 따른 국제적 핵전쟁 위험성 축소''' 핵확산이 일어날 경우 국제 외교계에서의 플레이어가 너무 많아진다. 1차 대전이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의 지나치게 복잡한 외교조약과 밀약 때문에 확산되었던 반면 냉전기에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며 외교관계가 단순해져서 작은 충돌을 각각의 세력권 안에서 정리할 수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균형잡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약소국이 핵으로 무장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해당 국가에게 유리할지 몰라도 잠시 후에는 다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핵으로 무장하려 할 테니 작은 분쟁이 핵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진다. 핵무장이 촉발되면 핵확산에 따른 안보상 위험 증가와 함께 확산의 시발점이라는 외교적 책무를 감수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