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회원수정2)] [include(틀:관련 문서, top1=김남국/비판 및 논란, top2=김남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논란)] [include(틀:경제 사건사고/한국)] [include(틀: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 [목차] [clearfix] == 개요 == [[2023년]] [[5월 5일]]에 [[조선일보]]가 '15억을 재산신고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를 인출했다'라고 단독 보도하며 논란이 된 사건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61898|#]] == 전개 == [[파일:김남국 자산변동현황.jpg|width=500]] 김남국이 국내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보도를 통해 김남국이 2022년 1~2월에 모 가상 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위믹스 코인은 주로 작년 1~2월 대량 유입됐다고 보도하면서, 이 위믹스 코인은 2022년 2월 말 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량 인출됐다고 보도했다. 가상 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 코인 개당 가격은 2021년 11월 약 2만 5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당시 김남국이 보유했던 위믹스의 가치는 최고 60억 원대였다고 한다. 2022년 1~2월 김남국은 약 80만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당시 위믹스 코인의 가격은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만 1000원 사이를 오갔다. 위믹스가 다른 거래소로 이전된 시점의 가격도 비슷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투자 내역 정리 ===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정리 중 김남국이 직접 밝힌 건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도 금액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는 것과 위믹스를 이용해서 빗썸에서 다양한 암호화폐를 구매했다는 것뿐이다. 하술할 클레이스왑이나 비트토렌트, 그리고 기타 잡코인에 투자했다는 사안들은 검찰의 조사가 착수되고, 결정적으로 김남국의 지갑이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공개되며 나온 이야기이다. 많은 언론사나 코인 커뮤니티 등에서 그의 지갑을 확인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며 조금씩 그의 투자 방식의 윤곽이 잡히게 되었다. 이 단락에서는 의혹은 적지 않았으며, 그가 투자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만 작성한다. 뉴스1의 보도[[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810832|#]]에 따르면 그는 2021년에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약 10억원의 금액으로 [[업비트]]에 상장된 [[비트토렌트]]에 투자했다. 비트토렌트는 2021년 2월 암호화폐 불장 당시 업비트에서 가장 핫했던 코인으로 최대 60배(0.3원->18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이다.[* 심지어 이름에 '비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랑 관계가 있다는 말도 돌 정도였다. 문서를 가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코인이다.] 김남국은 비트토렌트를 매수·매도하여 10억을 40억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2021년 중 40억원의 현금을 [[빗썸]]으로 옮겨 [[위믹스]]에 투자했다. 이 시절 위믹스는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과 게임사 중 꽤 큰 규모의 기업인 위메이드에서 만든 코인이라는 점이 주목받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다. 많은 기사에서 지적하듯 김남국의 위믹스는 현금가치가 대략 100억원 남짓까지 올라갔으나, 그는 고점에서 현금 매도하지 못했고, 보유하던 위믹스를 2022년 [[업비트]]와 클립[*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으로 나누어 옮기게 된다. 그러나 업비트 상장에도 불구하고 위믹스는 빗썸 시절의 광기어린 상승을 다시 보여주지 못했고 업비트에 있었던 위믹스를 다시 빗썸과 클립으로 옮겨 다양한 가상자산에 재투자했다. 이후 김남국은 [[클레이스왑]]을 이용해[* 클레이스왑은 클립과 연동되어 다양한 코인간의 교환을 지원한다. 코인과 현금의 '''거래'''가 아니라, 코인과 코인의 '''교환'''이라는게 포인트. 김남국이 클립으로 자산을 옮긴 이유는 클레이스왑에 있는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와 클레이페이라는 잡코인을 교환했다. 이때, 위믹스의 가치는 30억원 정도였기에 당시 그 정도 시세대로의 클레이페이(59만개)를 받았는데, 결국 클레이페이는 제작사가 도망간 스캠 프로젝트로 밝혀지며 김남국의 30억원은 4700만원이 되었고 아직도 보유중이다.[* 왜 아직도 보유중이냐면, 본인도 아깝겠지만 4700만원이라도 건지고 싶어도 아무도 이 코인을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4700만원이라곤 하지만 사실상 0원이나 다름없다.]이 밖에도 클레이스왑토큰, 메콩코인, 젬허브, 보물, 마브렉스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리하자면 김남국은 2021년 암호화폐가 가장 핫했던 시기 비트토렌트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위믹스에 투자하여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이를 좋은 타이밍에 매도하지 못하고 대충 건진 후 다른 잡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위메이드]] 입법 로비 논란 === [[김영식]] 의원이 [[김남국]] 의원과 [[암호화폐]] 업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였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4967#home|#]] [[위메이드]]가 국회에 입법 로비를 했다는 논란과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보유 논란 때문이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김남국]] 의원이 아닌 [[국민의힘]]과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5251135001#c2b|#]] 자세한 내용은 [[위믹스#s-2.4.1|해당 문단 참고]].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을 윤리위에 제소하였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제명안을 놓고 표결에 부치자고 하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3202|#]] 국회 내부의 징계절차로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남국을 제명할 것을 권고하였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485715&code=61111111&cp=nv|#]] 바로 제명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3 이상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7202030001|#]]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 2023년 12월 29일, 권익위는 김남국의 지난 3년[*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간 누적 가상화폐 거래액이 '''1,118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8485|#]] == 쟁점 == 사실 암호화폐의 매수·매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아니다. 누구나 투자자산을 살 때는 현금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하고 또 현금을 얻기 위해 매도하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조선일보가 처음에 '김남국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한 건 그냥 운 좋게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었다. 그런데 이걸 해프닝으로 넘기지 못한 이유는 김남국은 지금까지 [[https://youtu.be/DXF9I9C0guM|상경한 이후 월 100만을 벌게해달라고 기도했더거나]],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5/09/R3AZC45MCFC6NP2GKSP4LPM7K4/|매일 라면을 먹는다거나, 구멍난 운동화를 아까워서 신고 다니는]] 등의 서민적인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투기로 이득 본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타격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나는 암호화폐 투자로 손해를 봤다, 즉 이득은 없었다 식으로 적극적인 해명을 했지만 애초에 적법성의 여부를 떠나 김남국이 투기성 행위로 얼마의 차익을 거두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데다가 해명에도 계속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LG 디스플레이 주식매도자금 차액 관련''' 5월 8일, 김남국은 자신의 코인 투자 내역을 일부 공개했다. 김남국은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 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9억 8천만 원이 발생했으며,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의 가치는 9억 1천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 계좌만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30508164355302|#]]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2021년 1월 13일 최저 주가는 2만 300원이었다. 최저 주가 2만 300원에 5만 675주를 팔았다면, 10억 2870만 원의 예수금이 발생했어야 한다. 김남국이 발표한 매도 금액과 약 4295만 원 차이가 있다. 김남국은 2021년 1월 13일 발생한 예수금을 정확히 확인해달라는 질의에는 “입장문 내용 그대로다. 1월 13일 이전에 1만 9500원에 매도했고, 약 9억 8574만 원이 입금됐다”고 해명했다. 또 김남국은 이체 내역이 아닌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거래 내역을 공개해드릴 순 없다. 매도 일자도 알려드릴 순 없다. 그냥 믿어달라"라고 했다.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51727|#]] 김남국이 가상화폐 수익으로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9억 8000만원을 회수했고, 이 가운데 8억 원을 전세 계약 자금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공직자가 가상 자산 보유 내역을 밝힐 의무는 없지만, '코인 원금 회수'로 불린 예금을 '보유 주식 매도 등'으로 뭉갰다는 점에서는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30509173905513|#]] * '''LG 디스플레이 초기 투자 자금은 어디서 구했는가?''' 5월 9일, 김남국은 초기 투자 자금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 자금 6억을 가지고 LG 디스플레이에 투자한 것이다"라면서 이후 주식 매도 수익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전세 자금을 뺀 후엔 안산에 이사해 월세로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2월경부터 그 당시에 지인의 추천으로 그때 당시에 8천만 원 정도를 이더리움에 투자했다"면서 위믹스 논란 이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었다고 밝혔다. 당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자신의 돈으로 '내돈내투'(내 돈으로 내가 투자)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30509092643806|#]] 큰 돈을 투자했다는 건 김남국이 서민적 이미지와 다른 현실적 상류층인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만큼 크게 이상한 점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더리움은 2016년 4월에 [[코인원|국내 거래소]]에 최초 상장했다. 이더리움은 2015년 10월에 폴로닉스라는 해외 거래소에 세계 최초로 상장했는데 상술했듯 김남국은 2016년 2월에 이더리움에 투자했다고 했으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것이 된다. 김남국이 이더리움에 8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한 2016년 2월, 이더리움의 가격은 불과 4달러에 불과하다. [[머니투데이]]는 공직선거 후보자 납세자료에 의하면 김남국의 변호사 시절 5년간 소득이 연 평균 7450만원 안팎에 불과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217353257776|#]] 2023년 6월 21일, 검찰은 김남국 의원이 초기 투자금이나 코인을 누군가로부터 직접 받지는 않고 본인 돈으로 투자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다만 투자가 한 종목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https://v.daum.net/v/20230621205131184|#]] * '''현금화를 했는가?''' 김남국 의원실은 2022년 1~2월에 현금화하지 않았고 거래소를 옮긴 것이며 거의 대부분 지금도 가상화폐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믹스 코인으로 다른 여러 가지 가상화폐를 샀다고 한다. [[https://v.daum.net/v/20230507112616198|#]] 김남국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인출 내역을 인증하면서 "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해서 2022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507221452945|#]]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4758674964256244&set=pb.100003413637531.-2207520000.&type=3&locale=ko_KR|페이스북]] 이렇게 김남국은 그동안 가상화폐는 거의 현금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 커지자 "지난해 2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 무렵 약 8억 원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에 이체했다"고 밝혔다. 몇몇 언론은 인출은 440만 원밖에 안 했어도 이체를 통한 현금화는 8억 원 정도한 것으로 내다봤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78657?cds=news_my|#]] 여기서 암호화폐 거래에서의 현금화라는 단어를 칭할 때 ATM을 통한 인출, 즉 [[지폐]]로 바꾸는 것만 현금화라고 하진 않는다. 내가 1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3천만 원에 매도하고 바로 원화 출금이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면 그것도 일종의 현금화다. 하지만 김남국은 ATM에서의 현금화만 언급하다가 이게 지적되니 은행 이체가 8억 원이 있었다고 설명한 셈. 즉, 처음에는 2022년 1~2월에 현금화하지 않았고 거래소를 옮겼다고만 했는데 애당초 암호화폐를 매도해서 현금 차익을 챙긴 건 빼놓고 지폐 인출로서의 현금화에 초점을 맞추니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 된 것이다. * '''위믹스는 언제, 어디서 얻었는가?''' 앞 단락에서 설명했듯 김남국은 2022년 1월~2월 중 위믹스 127만개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얻었는지 설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빗썸 지갑에서 업비트·클립 지갑으로 백만 개가 넘는 위믹스가 입금된 것이 사실[[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09/2023050900198.html|#]]인데, 이걸 샀다면 언제, 무슨 돈으로 샀고 얼마의 현금차익을 얻었으며, 받았다면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남국이 '위믹스'에만 투자했던 건 아니라고 밝히면서[* JTBC는 2021년 김남국 의원은 주식 매도 자금을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https://v.daum.net/v/20230509200520654|#]] 비트토렌트는 업비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다.] 위믹스에는 얼마를 투자했던 건지, 투자금을 현금으로 회수해 얻은 수익이 얼마인지는 의문으로 남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56459|#]] 한 전문가가 김남국의 코인 지갑으로 추정되는 것을 추적해 본 결과, 2022년 1~2월 때 해당 지갑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이 80만보다 많은 127만 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의 가치는 당시 시세 기준 최소 85억, 최대 1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42370?sid=102|#]]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전문가 추정하는 최대 137만개가 정확한 수치라고 보긴 어렵다. 지갑마다 위믹스가 담겨 있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집계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전체 흐름을 살펴보지 않으면 정확한 보유 수량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https://v.daum.net/v/20230511183815338|#]] 당 내외부에서 요구가 빗발치자 5월 9일 본인의 케이뱅크 계좌 이체 내역을 공개했지만 2021년 당시 케이뱅크와 계좌 제휴 관계인 가상 자산 거래소 업비트에는 위믹스가 상장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업비트에서 위믹스를 구매할 수 없었다. 2021년 LG디스플레이 주식 대금으로 위믹스에 투자한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당시 위믹스가 상장되어 있던 빗썸, 또는 빗썸과 제휴한 NH 농협의 계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91603?sid=101|#]] 공개를 하지 않으면 '위믹스는 어디서 구했는지?'라는 질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밖에 없다. * '''마브렉스 코인 투자''' 5월 11일, KBS의 단독 보도를 통해 김남국이 마브렉스(Marble X)라는 코인에도 9억 7천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73552|#]] 마브렉스는 [[넷마블]]이 게임 거래용으로 출시한 암호화폐로, 빗썸에 2022년 5월 6일 상장했다.[* KBS는 최초 상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에는 빗썸에 최초로 상장한 게 맞다. 그 전에는 클레이스왑 등으로 다른 코인과 물물 거래하거나 직접 현금을 입금하면 코인을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었다.] 현금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 매수, 매도가 쉬워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장빔이라고 해서 '''보통은'''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김남국은 동년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10억원 가까이 코인을 매수했고,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보유량의 3분의 1을 매도했다. 여기서 논점은 두 가지인데, '상장 일정을 거의 정확하게 맞춰서 코인 매집을 시작했는데 상장 정보[* 보통 어떤 코인이 어디에 상장한다고 하면 하루 정도 전에야 공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름 전부터 매집한다는 것은 선취매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를 알고 선취매를 했는가'와 '상장빔으로 이득을 봤는가'이다. 먼저, 선취매 여부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으나, 투자는 결국 '''손해를 봤다'''. 김남국은 1개 코인(MBX)당 3만~5만원 정도로 꾸준히 분할 매수했는데, 상장 이후 MBX는 잠깐 6만 9천원까지 급등했지만 이후 쭉 하락했다. 이후 1~3만원 대에 분할 매도했고, 손해를 본 게 맞다. * '''위믹스를 내부 정보로 거래했는가?''' 일각에서는 내부 정보를 알고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96192?sid=100|#]] 즉, 위믹스가 잡코인이고 그게 시세가 오를 지 어떻게 알고 수천도 아니라 재산의 과반수인 9억을 투자했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일단 위메이드라는 기업을 보고 투자했으며 한창 펌핑되었을 때는 팔지 못하고 하락할 때 팔았다고 해명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28817?sid=100|#]] 일단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정황 자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증권거래법 188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유죄이며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코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해도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죄다. 따라서 김남국이 설령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차익을 챙겼어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 '''에어드롭 관련''' 민주당 내 진상조사단은 김남국이 '에어드롭' 방식을 이용하여[[https://v.daum.net/v/20230512152947262|#]]몇몇 코인을 무상 지급받았다고 파악했다. 이에 김남국은 '의원이 아닌 익명의 투자자 신분으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 에어드롭을 받은 것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여기서 사람들이 에어드롭이라는 생소한 용어만 듣고 문제삼기도 하는데, 에어드롭 자체는 문제가 없는 방식이다. 에어드롭은 회사가 사람들한테 코인도 알릴 겸 해서 공짜로 코인을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 시장에 비유하자면 몇몇 증권사에서 주식 1주씩 뿌리는 것도 일종의 에어드롭 방식[* 코인은 투자 자산이기에 주식 시장의 방식을 많이 참조하고 있다.]이다. 보통 이 방식은 응모 후 추첨으로 수령자를 선정하는데, 여기서 에어드롭 이벤트는 보통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극소량만 배포한다. 즉, 에어드롭으로 받은 물량으로 큰 이득을 보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김남국의 '익명의 투자자 신분으로 에어드롭을 받았다'는 해명이 사실이라면, 에어드롭으로 받은 공짜 암호화폐로 김남국이 큰 돈을 벌었다고 지적하는 기사들은 명백한 오보다. 그런데 만약, 에어드롭이 권력층을 향한 로비 목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일단, 이 경우 일반인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 아니므로 에어드롭이라고 하긴 힘들고 그냥 로비다. 위메이드나 넷마블 등 얽혀있는 회사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회사들이 입장을 밝힌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얽혀있는데 굳이 암호화폐로 로비자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이해하려면 블록체인 시스템 상 모든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더 쉽게 말하면 로비자금을 줄거면 거래내역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원래 지갑 주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남긴 몇몇 단서들로(본인은 단서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텔레그램 커뮤니티 등 인터넷 수사대에 의해 지갑이 강제로 오픈된 상태인데, 본인이 단서 하나 주지 않고 철저히 숨겼다면 '김남국은 어떤 코인을 거래했다'는 내역을 특정할 수가 없었다.][* 일단 코인을 로비 목적으로 줬다고 해도 '금품청탁'으로는 볼 수 없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조 3항에 의하면 '청탁'을 받는 건 불법이지만 '금품'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으로, 코인은 '금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금품청탁'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탁'에만 해당된다.] 코인의 대부분은 자기 돈으로 구매했다는 것이 김남국의 공식 입장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87524?sid=100|#]] 다만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14일 김 의원의 탈당에 따라 진상조사 절차가 중단되면서 발행업체들과 김 의원 사이에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건 수사당국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은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코인에 대한 게임업계 입법로비가 있었단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P2E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215190326520|#]] 이에 국민의 힘은 김남국의원 로비의혹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가 국회에 의원실 13회, 정무위원회 1회, 총 14회 가량 방문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방문한 의원실 명단을 포함함 방문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국회 사무처는 개인정보 이용제한을 이유로 들어 제출을 거부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QB7rbktW_aQ|#]]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간사 간 동의가 돼서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은 위원회 차원에서 공개하는 걸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느냐”고 물은 뒤 이의가 없자 가결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24500216&wlog_tag3=naver|#]] 5월 25일 국회 사무처는 위메이드의 방문기록을 공개했으나 국회 방문 기록에는 김남국 의원실은 없었던것으로 밝혀졌다. 위메이드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 3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3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 기사에는 더불어 민주당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더불어 시민당의 비례대표 출신이며 해당 방문일 이전에 제명되어 무소속이 맞다] 2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 1회, 정무위원회 1회 방문했다.[[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10545|#]] * '''스테이킹 관련''' KBS는 김남국이 위믹스나 마브렉스를 장기보유해서 배당금을 대량으로 받았다고 지적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E1oJvzqKlGw|#]] 마브렉스를 9억원 넘게 사들였고 이에 대해 보상으로 32% 정도인 3억 2천만원가량의 코인을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KBS가 표현하는 것처럼 배당금을 받은 게 아니고 디지털 자산을 예치해놓으면 보상으로 코인을 이자 형태로 지급하는 투자방식인 '''스테이킹'''을 한 것이다. 암호화폐를 그냥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배당을 지급하는 암호화폐는 어디에도 없다. 보통 매수와 매도로 차익을 실현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킹은 생소한 방식이다. 어려운 용어나 암호화폐 회사에서 왜 스테이킹을 진행하는지 등을 제외하고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스테이킹은 일정 기간동안 내가 보유한 코인을 매도를 못하게 묶어놓는 대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상품과 비교하자면 [[적금]]과 비슷하다. KBS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의 이율이 30%나 나올 수 있냐?'고 지적하지만, 스테이킹은 시세가 왔다갔다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반드시 30%의 이득을 보는 투자 기법이 아니다. 스테이킹의 핵심은 예탁한 암호화폐에 대한 보상을 '''현금이 아니라 암호화폐로'''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KBS에서 단순히 3억 2천원을 받았다고 지적하는 건 스테이킹의 핵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n개의 MBX를 넣어서 몇 개월 후 n+@개의 MBX로 돌려받았으며, 그에 대한 시세 차익이 얼마인지를 설명하는 게 정확하다.] 가령, 1개에 10,000원짜리 암호화폐를 1개 스테이킹하면 6개월에 100%(2배)의 암호화폐를 준다고 치자. 이 때 이율이 100%라면 1개를 넣으면 1개를 더해 총 2개를 받게 된다. 이렇게만 보면 엄청나게 좋아보이지만 마냥 투자자가 이득을 보는 구조는 아니다. 암호화폐가 그 때 가서 1,000원으로 떨어져있다면 암호화폐는 2개로 늘었는데 총현금가치는 10,000원에서 2,000원이 되었으므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암호화폐의 가치가 결국 현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생기는 케이스. 이런 이유 때문에 스테이킹은 안전한 투자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스테이킹을 했다가 물려있는 사람도 많으며 말도 안되는 이율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악성 업체들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은행에 예금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고액을 오래 묶어놓을수록 이율이 높아진다. 이율을 내걸고 상품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건 회사 몫인데 그 이율을 말도 안된다고 주장한다면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 업체를 비난하는 게 맞다. 정리하자면 에어드롭과 마찬가지로 스테이킹 역시 '스테이킹을 했다' 자체로만으로는 문제삼을 수 없는 투자 방식이고 그나마 에어드롭은 로비의 가능성이 있지만 스테이킹은 그런 가능성도 없다는 점에서 올바른 비판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이해충돌 해당 여부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제·개정은 이해충돌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 발의는 문제가 없으나, 만약 법안 심사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12월 김남국이 찬성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의 경우 김남국이 속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기재위에서 본회의로 직행하였다. 따라서 애초에 법사위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김남국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적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https://v.daum.net/v/20230509111758925|#]]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9일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한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다른 유권 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509145916640|#]] 2021년 4월 김남국이 코인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두고 "미공개 정보라는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미공개 정보를 받아 가지고 그냥 어떤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며 국회의원같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견를 표해 문구가 수정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 같은 당 소속인 [[소병철]] 의원도 "이미 취득 경위를 공직자로 한정을 해 놓았는데 '알면서'라는 조건도 넣어 버리면 수사기관이 처벌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어진다."며 김남국의 의견에 대해 우려를 하기도 했다. [[https://www.mbn.co.kr/news/politics/4928252|#]] 주식 등의 자산은 관련법의 발의나 관련 상임위의 직책을 맡는 경우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하거나 [[백지신탁|백지 신탁]]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경우 입법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고위 공직자이자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인 김남국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나 발언을 이용해 코인 투자를 했다면 법적으로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식적으로는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 고위 공직자가 투자자산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발언을 한다면 호재나 악재로 다가온다. 예를 들어 [[박상기의 난]]을 보면 알 수 있듯 박상기가 거래소 폐쇄를 시사하자 이를 악재로 판단한 암호화폐 시장은 박살이 나 버렸다. 극단적으로 박상기 본인이 본인의 발언을 스스로 이용하여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다고 치자. 만약 주식시장이었다면 '''불법'''이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이야기이다.] 대다수 국민 여론은 가상자산 역시 금융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여야도 이같은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이나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이같은 내용이 곧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511_0002299971|#]] ==== 김남국 본인의 코인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 ==== [[JTBC]]의 취재 결과 김남국은 가상 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다.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안을 스스로 발의에 참여한 형국이라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 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여기에 김남국은 2021년 5월에는 가상 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79631|#]] 김남국은 이에 대해 "2030 세대를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규정과 방법 등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할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을 마련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79631|#]]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다. 김남국은 5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의 예시를 들며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30507121112966|#]] 김남국은 “2021년 당시엔 '''공동 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https://m.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010|#]][* 2022년 7월 세제 개편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금투세와 함께 2025년으로 늦추겠다고 공언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2235926i|#]] '''김남국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5/08/EOSWX7KKUJBALPLN7D4ZLZM2BY/|#]][* 손해를 봤더라도 가진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적게 내는 법안을 찬성한 것이니까 문제될 수 있다. 그 속마음이 실제론 어떨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심으로 투표한 걸로 보이는 건 당연히 감수해야한다.] ==== 김남국 본인의 [[게임머니]] 가상화폐 법안 공동 발의 ==== 김남국은 2021년 12월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정치인)|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개정안에는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 화폐를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상 화폐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해당 법안이 그대로 개정됐다면 게임과 연동된 종류의 코인에 호재로 작용하는 내용”이라며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가 그런 코인의 일종”이라고 분석을 내려 또다른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졌다. 다만 이 법안은 다른 법안으로 대체됐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5/11/LYVSEDEWDZDAHBQYEM3NFWPHBI/|#]] 추가로 김남국이 수십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무슨 돈으로 언제 어떻게 샀느냐가 불분명하기에 위메이드(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업체)를 비롯한 게임업계에서 P2E합법화를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한 로비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게임을 통해 가상화폐를 얻을 수 있는 'P2E게임' 국내에선 불법인데,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로비 활동과 연관이 있는게 아니냐는 요지. [[https://www.mbn.co.kr/news/economy/4927950|#]] 위메이드의 21대 국회 출입기록이 5월 25일 공개됐는데, 위메이드 관계자는 총 14번 국회를 방문했지만 그 중 김남국 의원실 출입 기록은 없었다. [[https://v.daum.net/v/20230525113538954|#]] === 가상자산 공개의무 포함 여부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식이나 건물, 현금 자산을 포함한 재산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고위 공직자들은 두세 달에 한 번 꼴로 본인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위원회 공시를 통해 박제당한다. 이 법을 근거로 김남국에게 코인 지갑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40505?sid=102|#]] 그런데 현재 재산 공개 기준에 따르면 예치금이 아닌 코인은 모든 정치인들이 공개할 의무가 없다([[회색지대]]). 만약 거래소에 '예치금' 형태로 예금된 현금은 공개를 해야 하지만, '코인'을 매수해서 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걸 '재산'의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몇몇 공직자들은 암호화폐를 매수한 경우 스스로 암호화폐 변동가액을 계산해서 공시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30일에는 박범수 농해수비서관과 이승연 부산시의원이 매도가를 공개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1014|#]]] 따라서 김남국 본인이 스스로 지갑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말 손해를 봤는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코인을 구매했는지, 그리고 위믹스로 어떤 코인을 구매했는지, 정말 구매를 했는지 등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본인이 거래한 코인거래 대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코인을 구매한 돈이 주식 거래 대금이라면 예금이 늘어난 것은 또 어디서 나온 돈인지 밝히지 않는 상황이며, 김남국 본인이 밝히기를 꺼리는 한 수사를 통해 검찰이 입증해야 할 문제가 된다. == 추가로 발생한 논란 == === [[김남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논란|상임위 도중 가상화폐 거래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김남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논란)] === 탈당 후 잠적 === 2023년 5월 18일, 탈당 이후 [[법사위]] 등 국회 업무 일체를 불참한 김남국이 [[가평휴게소]]에서 목격되었다.[[https://m.ytn.co.kr/news_view.amp.php?param=0101_202305191035345528|#]] [[5월 18일]]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날이라, 5.18 행사까지 불참한 것에 대해 배신감까지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김남국의 이러한 잠적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올바른 일인가 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 자료제출 거부 등 === 국회윤리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보유하던 가상화폐를 다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6/16/2023061690007.html|#]] 그 후로 정말 처분을 했다는 소식은 없었다. 윤리특위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으나,[[https://www.ytn.co.kr/_ln/0101_202306030616118002|#]] 막상 윤리특위가 심사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하자, 김남국은 '본인이 보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만 선별하여 제출하고 윤리특위의 요구를 거부했다.[[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628/119971288/1|#]] 공교롭게도 그 무렵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윽박지르는 모습을 보여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https://youtu.be/EdfWGBMgZFo|#]] [[TV조선]]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다른 야당의원들은 다 동의했으나 정작 전수조사의 빌미가 된 장본인인 김남국만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6/27/2023062790224.html|#]] 이에 대해 김남국은 자신은 동의서 제출 요구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2817242729916|#]] === 불출마선언 및 징계 불발 === 김남국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돌연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여3 야3으로 구성된 소위에서는 결국 3:3으로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가재는 게 편|김남국에 대한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권 언론사들이 진영을 불문하고 일제히 비난 사설을 냈다.[[https://youtube.com/watch?v=19GlOeCQg2U&si=U1XVAFZU_eE6dWQ_|#]] == 반응 == === 김남국 의원 측 ===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당일 김남국에게 '최대 60억 원 규모의 위믹스를 보유한 적이 있느냐' 며 질문을 했고, 김남국은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남국은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 통화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면서 “제가 2016년부터 가상 통화에 투자를 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 차례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5051546001|#]] 김남국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729263|#]] 이후 페이스북에서 ‘가상 화폐 거래’ 논란에 대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며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했다.“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물타기하고, 언론을 시끄럽게 해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아주 저열한 술수”라면서“(제가) 정말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금원을 가져다 투자한 것인지, 가상화폐를 비밀 USB에 은닉한 것인지,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는지 전부 다 확인해보자”라며 “저는 제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뭘 걸 것이냐’고 말한 것처럼 묻겠다”며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뭘 거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실 측은 2023년 5월 6일 KBS와의 통화에서, 언론에서 지난해 코인을 인출했다고 보도한 시점은 코인을 현금화한 게 아니라, 거래소를 바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를 옮기면서 원래 갖고 있던 코인을 팔아 다른 코인을 사들였으며, 거의 대부분을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506194144503|#]] 5월 9일에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https://www.ddanzi.com/broadcast/771433143|#]] 같은 날 자신의 SNS에는 “지난 며칠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5/09/VFIZ76NR4JEPTGOXUPZPZZIPME/|#]] 5월 15일 이후 김남국은 1주일 넘게 잠행에 들어가 당 차원의 행사나 [[처럼회]] 워크숍 등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5월 18일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착된 것 외에는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51802109958038005|#]] 5월 31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진상조사단 [[김성원(정치인)|김성원]] 단장이 "자금 세탁"을 의심하는 주장[*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531580162|與 “업비트, ‘김남국 자금세탁 의심된다’ 답변”]]]을 하자 자신의 [[https://www.facebook.com/lawmaker2020/?locale=ko_KR|페이스북]]에 [[두나무]]([[업비트]])의 공식입장을 [[https://www.facebook.com/lawmaker2020/posts/pfbid0htSUZEJjjcwB2TidR9QdGd8EdnorctthDF5NQTJaLfkiULBVrKdAsKMJZat8jdqCl|전달]]하며 "자금 세탁"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 탈당 및 의혹해소 후 복당 시사 ==== 5월 14일 김남국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무소속 의원으로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91726.html|#]] 다만 타이밍이 타이밍이라 민주당내 자체 감사와 코인 매각 지시를 회피하기 위한 탈당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804894?sid=100|#]] 5월 15일에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 본인은 실명계좌를 사용해서 거래내역이 숨겨질 수 없으며 이 사건이 인구에 회자되는 과정에서 왜 이런 기조로 보도되는지 이해하기 힘든 점에 대해 김어준의 지지를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윤석열 정부]]가 기자들로 하여금 국정실패를 덮고 숨기고자 자신의 비트코인을 과잉보도한다고 주장하면서 남탓을 시전했다.[* 친이재명계와 친민주당 유권자들에게는 이 개연성이 통했는지 김남국 탈당 이후 당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다.] 그리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일단 모두 넘겨준 상태라서 지금은 새로 말할 것이 많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응원 문자를 보내온 지지자들에게 "홀로 당당히 맞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돌아가겠다"고 답장을 보내 의혹이 해소되고 난 뒤 복당을 시사하였다. [[https://naver.me/xD64kGTp|#]] === 금융 당국 및 검찰 === 금융 당국도 김남국이 코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한번에 천만 원이 넘는 거래를 한 게 밝혀져서 거래 내역을 주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면 코인 거래소에서 FIU(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또한 이상 거래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 때문에 김남국의 코인이 대량 인출됐으면 자동적으로 이상 거래로 분류돼 수사 기관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통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이미 FIU가 김남국의 거래 내역 중 이러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고, 2023년 3월에 [[검찰]]이 해당 일로 법원에 계좌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95719?sid=100|#1]], [[https://v.daum.net/v/20230508154540852|#2]] 검찰은 2022년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둘 다 [[기각]]되었고, 반년간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통상 발부율이 90% 안팎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보강 수사 없이 재청구하기는 어렵다. [[https://v.daum.net/v/20230510163613013|#]]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상거래 탐지 즉시 출금을 제한하고 회원에게 자금 출처, 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다. 김남국은 이 같은 소명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 김남국은 "인출 당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 다 캡처해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말했으며, FIU 이상거래 통보 이후 문제 없이 자금 인출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30507100752028|#]] 한편 김남국 측이 코인과 같은 개인정보를 언론이 입수한 것에 대해 검찰을 지휘하는 한동훈의 작품이라고 하는 김남국의 주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동일 입장문을 내어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 의원 본인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칼협|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을 사라고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 한 적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정치권 === ==== 국민의힘 ====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김남국 의원이 "잠시 떠난다"는 말과 함께 탈당을 선언하자 이를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박의장은 김남국 의원의 탈당 선언이 곧 복당하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진정성 없는 일시적 도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수천억 횡령, 뇌물 혐의 받아도 건재한 현직 당대표. 쩐당대회에서 돈봉투가 휘날려도 탈당쇼로 버티는 전직 당대표. 코인투자 쓰나미가 몰려와도 '잠시 탈당' 으로 뭉개는 청년 국회의원. 거대 야당의 도덕 진공상태는 끝도 없이 계속된다"라며 이재명 당대표를 위시한 민주당 전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514/119282423/1|#]]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60억 가상화폐 보유'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라며 "억울하면 소명하라"고 김남국을 압박했다. 윤 대변인은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고 '한 푼 줍쇼' 구걸까지 하며 후원금에 목말라하던 그가 정작 거액의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맥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코인이 매도됐음에도 김 의원의 재산 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공교롭게도 매도 시점은 지난 대선일과 가깝다"며 "매도한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확실히 검증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김남국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이해 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실명제 직전에 코인을 매도해 보유 사실을 감추려고까지 했다"며 "돈만 바라보는 자의 비행일 수는 있어도 국민 대표의 떳떳한 자세일 수는 없다","도덕성만은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연일 보여주는 '도덕 불감증’과 특유의 ‘이중성’에 국민의 실망은 끝이 없다"며 "개딸들의 '영 앤 리치'라는 찬사에 취할 때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남국이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김남국이 하면 문제가 되느냐’고 자신의 과거 가상화폐 투자 사실을 같이 언급하며 쓴 SNS 글을 공유하며 "물타기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호가에 따른 공개시장 매수·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량을 취득하면 의심받는 것"이라며 "김 의원이 다급한 건 알겠는데 저는 항상 알고리즘 트레이딩이고 김 의원은 예전에 방송 같이 할 때부터 코인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 기억나는 것 같은데 왜 물타기 하느냐"며 "검찰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김 의원이 공개 시장에서, 실명 계좌로 매수·매도를 하신 상황이면 앞으로도 문제 될 일이 없을 것"이라며 "다급해서 아무 곳에 분출하지 마시고 법률가답게 대처하시길"고 지적했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50601039910021005|#]] 한편 10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트랜잭션, 거래 내역을 보면은 몇십억 원어치 코인이 있었는데 그 코인 가치가 30억 원대였다가 사실상 휴지가 된 것도 있다"며 "이게 사실 그 장부가격이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긴 한데 그런 어떤 모험적인 투자 성향이 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이 한번 60억 원의 행복을 느꼈던 지점은 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김 의원의 계좌에 보유한 코인 평가액이 60억 원에 가까웠던 적이 있었지만, 이후 코인 가치가 등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이다."라고 코인 투자로 수익을 번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준석 본인도 코인을 거래해 "선거를 세 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https://v.daum.net/v/20230510093426613|#]] 또한 "[[곽상도/비판 및 논란/아들의 취직 및 퇴직금 논란|곽상도 50억 원]]'처럼 김남국 의원에게 60억 원이라는 숫자가 꼬리표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여 무리하게 해명을 하다가, 해명을 하면 내용을 잘 설명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에 "1272843 비운의 투자자 김남국 ㅠㅜ"이라는 아리송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 1272843은 김남국이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 코인의 수량을 지칭한 것을 추측된다.[[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305090080939394|#]] ] * [[전주혜]] 원내 대변인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남국의) 코인 거래의 시기, 매우 부적절했다. 이재명 7인회의 일원으로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수행실장과 선대위 온라인 소통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김남국 의원은 유세 도중 눈물을 쏟는가 하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수백 명에게 일대일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대선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그런 그가 정작 뒤에서는 지지자를 외면한 채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자금의 출처와 행방 또한 의문투성이라고도 했다. 전 원내 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 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 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습니다.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김남국을 겨냥해 "청년 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 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꿨다면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아예 돈 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다"며 질타했다. [[https://naver.me/xYTy63IJ|#]] * [[김성원(정치인)|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5월 15일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하며 조사단장으로 "가난한 척, 선한 척, 깨끗한 척 했던 김남국 의원의 이중성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발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515442859092|與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성원 "김남국 이중성 파헤칠 것"]]]했으며, 23일에는 "온 국민께선 털어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김남국 먼지’에 숨 막힐 지경이다", "이번 사건이 '코인 중독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정치적 심판에서 이젠 '중대 범죄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다", "클레이페이 토큰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잡코인인데 김 의원이 웃돈까지 얹어 바꾼 것은 이례적 행위고, 특수한 목적 있지 않는 이상 진행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이 김 의원 개인의 코인 투기 중독을 넘어 자금 세탁과 부정 정치자금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 진상조사단에서 자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https://www.tokenpost.kr/article-133516|김성원 의원 "김남국 스스로 적극 소명하고 책임지는 자세 필요"]][br][[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266|與 김성원 “김남국 코인, 자금세탁·부정 정치자금 연관성 조사”]]]등의 발언을 하며 부정 정치자금 연관성을 언급했다. 특히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4차 회의에서 [[업비트]] 이석우 대표를 불러 조사한 후 "업비트 측은 '김남국 의원의 클레이스왑(코인 예치 및 교환 서비스)을 통한 거래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세탁이 매우 의심된다,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라고 발표[*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531580162|與 “업비트, ‘김남국 자금세탁 의심된다’ 답변”]]]했다. 하지만 이석우 대표는 "[[두나무]]는 5월 31일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 출석해 조사단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다", "두나무는 특정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 설명드렸음을 말씀드린다"라며 [[김성원(정치인)|김성원]] 의원이 이석우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이석우 대표가 비협조적이라며 강하게 질책하고, "코인 거래소 업비트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태도를 보였고, 일부 거짓 답변도 드러났다", "업비트 이석우 대표를 다시 불러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https://www.tokenpost.kr/article-133516| 김남국 자금세탁?..이석우-김성원, 둘 중 한명은 거짓말]]]. ==== 더불어민주당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이어 김남국의 논란이 터지면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아직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이번 코인 논란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07_0002293419&cID=10301&pID=10300|#]] ===== 비판 ===== * 5월 5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을 오늘 보도로 처음 봐서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본인이 현행법에 맞게 재산 인가를 했다고 하니 향후 필요하다면 해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5037600|#]] * [[송갑석]]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서민의 아픔을 대변하겠다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코인을 사고팔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과 불충분한 해명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9073000001|#]] *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코인 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타가 있는 것"이라며 "겸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도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9073000001|#]] * [[조응천]] 의원은 "공직자가 어쨌거나 주식이나 특히 코인 같은, 그것도 잡코인 같은 이런 걸로 치부, 그러니까 재산 증식하는 데 뛰어들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9073000001|#]] * [[정청래]] 의원은 "젊은 사람이 뭐 그렇게 피땀 흘려 일하지 않고 가상화폐 같은 데에 투자를 했느냐라는, 예를 들면 국민 정서법에 관련된 그런 것을 문제 제기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이고 또 공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언했다"라고 김남국에 조언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9073000001|#]] * [[이용우(1964)|이용우]] 의원은 "저는 주목하는 부분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상 거래로 탐지했다는 사실이다.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계속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본인이 현금으로 찾은 거는 440만 원밖에 없었다는 말 자체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9073000001|#]] * [[박성민(1996)|박성민]] 등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인들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사실이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1208092339227|#]] ===== 옹호 ===== * [[장경태]] 의원은 "검소하게 사는 것이 죄가 되냐"며 "저도 옆에서 김 의원을 많이 보지만 김 의원은 정말 뜯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저와 함께 국회에서 3600원짜리, 3800원으로 올랐는데 구내식당에서 밥도 자주 같이 먹는다"며 김남국을 감쌌다. 그런데 언론 취재 결과 [[거짓말|국회 구내식당에서는 3800원짜리 메뉴를 팔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216582?sid=100|#]] 게다가 장경태가 논점 자체를 이해를 못한 것이 평소 검소한 것과 본 논란은 전혀 상관이 없다. 결국 또 다른 허언, 자가당착, 언어도단으로 [[장경태/논란 및 비판|숱한 흑역사]]만 하나 늘린 결과만 낳았다. * [[박찬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5월 13일에는 성경의 한 구절인 [[https://www.facebook.com/whiparam/posts/pfbid0sJp7WMZzJ6E7u9kYc7YQh8d6k38uTQBUp6GDVRo3ZQuFLR99xtcP2SkEELookh5Wl|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않느냐]]는 문구를, 14일에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방어 주문인 [[https://www.facebook.com/whiparam/posts/pfbid0r4BswafrvkY8KxJ4MsBjkUNp3TkRZbmZ8PYM6YmKtzgD9jgFRsipWhWcHxi4ZvYSl|프로테고 막시마]]라는 문구를 올렸다. * [[양이원영]] 의원은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데 그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할 건가"라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로 인해서 마녀사냥하듯 여론재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김남국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동료 의원들의 공동 책임일 수도 있고 입법 미비의 문제도 있다"면서, 다른 의원들 중에서도 코인 투자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https://programs.sbs.co.kr/radio/lchshow/board/75383?cmd=view&page=1&board_no=418228|#]] *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사냥감을 정한 후 게임하듯 수사권을 남용하고 특정 언론과 협잡해 프레임을 짜서 한 사람을 공격하면 그 사람은 패가망신을 피할 방도가 없다"며 검찰 탓을 했다. [[https://www.facebook.com/unha.hwang/posts/pfbid034BwKGMHPukyCBgeQ7rjhk5jNnjMpqoAV1TxBhfsHQfQDvWEsTv7RUP2Vdgp8W3qxl|[[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0]]]] '그 사람'이 김남국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 글을 올린 시점이 코인 논란 관련해 열린 민주당 쇄신 의총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당연히 김남국을 두둔하는 것으로 보인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510480004168?dtype=1&dtypecode=453d6821-44b2-4057-805c-b982d8638173&did=NT&prnewsid=A2023050717380001766|#1]]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5191501001|#2]] ==== 정의당 ==== * [[김창인]] 청년 정의당 대표는 김남국을 겨냥해 "투기와 재산은닉이 문제가 아니라는 김 의원, 개념 좀 차리라"고 비판했다.[[http://www.viewsnnews.com/article?q=210988|#]] *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60억원의 가상화폐를 소유한 자가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https://naver.me/xpaIqbXj|#]] === 기타 === * [[진중권]] 정치 평론가는 CBS 라디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한판 승부]]'에 출연해 민주당 대선 선대위 대변인을 지냈던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비트코인 투자를 했는데 김 의원에게만 뭐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과거 이준석 전 대표는 "자동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가상화폐에 투자한다", "모 거래소에서 거래왕을 한 적 있다", "가상화폐 투자로 선거를 3~4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었는데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그 사람(이준석)은 국민의힘 사람이다.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기 때문이다"며 "민주당이 표방하는 가치가 뭡니까? 그게 아니기에 문제가 되는 것, 그래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른 잣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중권은 "그 돈이 어떤 돈이냐? 젊은이들이 영끌해서 날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그 돈으로 선거를 치른다? 이건 민주당 정치인들이라면 자기들이 표방하는 가치상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성회가 "아무리 그래도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돈으로 민주당이 돈을 벌었다는 표현은 좀 과하다"며 발끈하자, 진중권은 "주식은 실물과 연동, 기업의 투자 및 경제 활동과 연동돼 있지만 코인은 순수한 도박판인데 이런 판에 뛰어드냐"고 맞섰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50612134561262#0DKW|#]] * [[손혜원]] 전 의원은 김남국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를 언급하며 이들을 살리기 위해 호남을 기반으로 비례대표 20명 규모의 신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https://naver.me/5BvKUqil|#]][[https://naver.me/xtHs7FrR|#]] * 이에 대해서 [[이관승]] 민생당 대표가 '호남이 만만한가?'라며 반발했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zCdq9A53YEUhpfpFQz5F4fAdcgWA42CbLLnSWg5wGh9t94VK4PsfLD9txcpnv3SBl&id=100011431659321|#]] * [[한겨레]]는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해당 사설에서 김남국의 이해충돌 소지를 언급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90780.html?_ga=2.16633330.510415900.1683467148-1734558905.1683467148|#]]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만약 사실이라면 김남국 의원의 거취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제때 정확히 소명하지 못하며 자초한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05122040015|#]] *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의 지성용 신부는 "김남국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제 돈 갖고 투자한 것 뿐이며 이걸 (여권에서) 청년 문제와 위선 프레임으로 엮어 부정 여론을 회복해 보려 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리고는 [[지성용 신부 비판 및 논란|"누구든 욕망 없는 자만이 김남국에게 돌을 던져라, 진보는 돈 벌면 안 되나!"라며 김남국을 응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273100&code=61111111&sid1=s|#]] == 관련 기사 ==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5/05/ABB6V4O675EL5ORGHFGOSKRIQA/|[단독] 재산 15억 김남국, 코인 60억 있었다...거래실명제 직전 인출]]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231221|“김남국, 미공개 ‘코인 60억’ 있었다…실명제 직전 빼”]]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5201|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이름 올린 김남국…당시 '코인 투자']] *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8094800004|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검찰, 자금추적 방침]] *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8084400001|김남국 "평생 짠돌이로 살았는데…어떻게 서민 코스프레냐"]] *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9035300001|김남국 "전세금 6억으로 주식→코인 투자…한창 폭락 시점 매도"]]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57199|김남국, 상임위 중 위믹스 매매?…"국회법 징계 사유"]] *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1165600017|위믹스·마브렉스·젬허브…김남국 투자한 P2E게임코인이 뭐길래]] == 여담 == * 2022년에 '''[[LUNA(암호화폐)|루나 코인]]''' 관련 텔레그램 방에서 혐오 발언을 쏟아낸 "황고은"이라는 이름의 사용자가 김남국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이 논란을 계기로 재조명되었다. 당시 김남국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도용하여 계정 프로필에 적은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해당 계정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김남국 의원 텔레그램 계정에는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란에 입력되어 있어 인증 사실이 확인되지만, 황고은 계정에는 번호가 '자기 소개' 란에 적혀 있어 임의로 입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51671067|#]][[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050602109958038002|#]] 해당 계정은 "아내와 레스토랑 화장실에서 XX하겠다"는 메세지를 썼는데 김남국은 결혼한 적이 없는 미혼이며, 모태솔로라고 밝혔다. * 김남국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서 언급된 텔레그램 정보방 참여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남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텔레그램 계정을 계속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으며 자신의 계정에는 항상 자신의 얼굴 사진, 전화번호, 이름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어떤 단체방에 들어갔다면 전부 노출되어 신원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30507123515294|#]] 이후 이준석 전 대표도 텔레그램 정보방 참여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삭제하고 정정했다. [[https://v.daum.net/v/20230507145823659|#]] *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이 터지기 직전 공교롭게도 김남국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제주시 을]]의 [[김한규]] 의원이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공개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에는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의원도 서명하였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4765|#]] *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가 ‘의심거래’로 분류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이유를 놓고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보다 가격 변동성이 큰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에 ‘몰빵’ 투자를 한 것이 의심거래로 분류될 행위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일로 인해 국내 코인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이슈로 해외 메이저 코인은 안전하고 국산 코인은 투기성 자산이라는 인식이 심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509181514703|#]] * [[최강욱]] 의원이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른바 '[[최강욱 성희롱 발언 논란]]'도 사실은 김남국의 코인 투자 습관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었다는 [[https://www.facebook.com/sonkiza/posts/pfbid0igdCAqvncHdFcX9Hi1paL1kYFpDo4qwQqpzrLFk7BG3AzZkAZkTJN7KBFA7RQf2fl|증언]]이 있다. [[https://medicimedia.co.kr/608|책]] 집필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최강욱]]을 인터뷰했던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에 따르면, 사실 당시 논란이 된 발언은 '''김남국이 코인 매매에 정신이 팔려있던걸 주의 주기 위해''' 코인이라는 의미로 '[[짤짤이#s-1]]'라고 한게 맞다고 한다. 다만 최강욱은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자초지종을 소상히 밝힐 경우, 김남국의 코인 투자 사실이 드러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본인이 비난을 안고 간 것이라 한다.[* 손병관은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박원순 성폭력 사건]]이 박원순에 대한 중상모략이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 “그 대화가 회의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졌잖나? (윤리심판원이) 그 발언이 왜 그렇게 와전됐다고 생각하냐고 묻더라. 그때 내가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이유를 얘기했는데... 기자님만 알고 계시라. 회의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과의 대화에서 시작된 사건이잖아? 김남국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코인 투자를 했다. 그래서 코인 값 올랐다고 나에게 자랑할 때도 있고, 자기 것은 팔았는데 다른 사람 것은 올라서 더 속상하다는 얘기도 했다. 그런데 그날 온라인 회의에서 사람들이 빨리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김남국도 고정화면을 띄우고 얼굴을 안 비치는 거다. 그 순간 마침 코인 생각이 났다. 코인 투자하면서 동시에 회의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너까지 왜 그러냐? 지금 [[짤짤이#s-1]] 하는 거냐?’'''고 말한 거다. 원래는 코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야 하는데 나도 옛날 사람이라서 그걸 짤짤이라고 표현했던 거다. > >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밖에다가 해버리면 안 그래도 코인 투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논란의 불똥이 김남국으로 튈 것 아니냐? 나 살겠다고 차마 그 얘기까지는 못하겠더라. 이런 사태의 전말을 아는 남국이는 남국이대로 자기 입으로 그 얘길 하지 못하니 그 녀석도 속으로 미칠 거다. > > 하여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다. 나는 이런 맥락에서 ‘[[짤짤이]]’라고 한 건데, 사람 듣는 귀는 다 다르니 ‘딸딸이’로 들은 사람도 있었나보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최강욱 본인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도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입니다."라고 발언하며, 고양·시흥시의 6개동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했던 일[[https://www.inews24.com/view/1370297|#]]이, 이 사건으로 다시 회자되었다.[[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14/2023051490081.html|#]] * 미국의 최연소 하원의원이었던 매디슨 코손의 가상화폐 논란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평도 있다.[[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530/119548252/1|#]] 그런데 김남국이 좌파 정치인인 것과 달리 매디슨 코손은 우파 정치인이다. == 관련 문서 == * [[암호화폐]] *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 [[김남국]] * [[김남국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 거래논란]] * [[위믹스]] * [[위메이드]] * [[비트토렌트]] * [[금융정보분석원|FIU]] [[분류:김남국]][[분류:2023년/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정치인별 논란]][[분류:더불어민주당 관련 사건사고]][[분류:암호화폐 관련 사건 사고]]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