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더탐사 한동훈 자택 무단 침입 사건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시민언론 더탐사)] [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한동훈)]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black><tablebgcolor=white,black><tablecolor=black,white><bgcolor=black><color=white> '''{{{+1 더탐사 한동훈 자택 무단 침입 사건}}}''' || ||<width=25%><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2022년 11월 27일 || ||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동훈 자택의 공동시설[* 현관문 앞] || || '''유형''' ||범죄, 개인정보 유출 || || '''혐의'''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 || '''관할''' ||[[서울중앙지방검찰청|[[파일:대검찰청 CI.svg|width=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br][[서울중앙지방법원|[[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width=25]] 서울중앙지방법원]] || || '''피의자''' ||[[더탐사]] 관계자 5명 || [목차] [clearfix] == 개요 == 2022년 11월 27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다. == 상세 ==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 등 더탐사 관계자 5명[* 촬영자 포함]이 한동훈 장관이 집을 비운 사이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자택 현관 앞까지 가서 생중계를 진행해 논란이 되었다. 총 10분여의 방송 과정에서 한 장관의 자택 호수까지 대놓고 노출시키고 방송했을 뿐 아니라, '''지문 인증 도어락까지 열려고 시도하는 등''' 생활공간 내부로의 무단 침입을 여러 번 시도했다. 자택 문 앞에 있던 택배의 운송장을 자세히 확인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당시 자택에는 한동훈 장관은 자리를 비웠었고, 부인과 자녀만 집에 있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19227?sid=102|더탐사 '한동훈 주거침입' 처벌될까?..."취재 인정이 관건"]] 이에 대해 한동훈은 더탐사를 고발했고 경찰은 더탐사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렸다. 더탐사는 법원에 항고했지만 [[대법원]]도 "더탐사에 '한동훈 측 접근금지'가 조치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2모231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3479&kind=AA01|법률신문-[결정] 대법원 "더탐사에 '한동훈 측 접근금지' 조치 정당"]] === 경찰의 한동훈 장관 집주소 더탐사 전달 논란 === 공개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은 스토킹 '''피해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이 '''피의자'''인 더탐사 측에 전달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12958?rc=N&ntype=RANKING|경찰, 더탐사에 접근금지 통보하며 한동훈 법무장관 주소 담긴 문서 보내]] 수서경찰서 수사관이 더탐사 측에게 한동훈 장관의 주소를 카톡을 통해 촬영해 전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해야 하며 통보서에는 긴급응급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에 대한 내용만 적히며, 피해자 주소는 담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59909|경찰 “한동훈 주소 담긴 결정서, 수사관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더탐사에 전송”]] 경찰이 보낸 이 결정서에 한 장관 집 주소가 적혀 있었고, 더탐사는 한 장관 주소에서 아파트 호수만 가린 채 문서를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경찰은 결정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더탐사에게 발송됐는지 파악 중이다. 더탐사가 한 장관 주소가 적힌 문서를 인터넷에 올린 행위의 위법성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11301616001|더탐사가 공개한 한동훈 집 주소, 경찰이 알려줬다]] 경찰 측은 "더탐사 기자들이 이미 주소를 알고 집 앞까지 찾아갔던 만큼 결정서를 보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교부 경위를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고, 해당 경찰관은 징계위원회에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119_0002165407|회부]]되었다. == 수사 == 한동훈의 고발로 경찰이 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더탐사 측은 사전에 취재 목적을 밝혔고, 공동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다고 항변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 측은 사전 연락은 없었다며 재반박 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11281606156052|#]] 2022년 12월 7일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더탐사 측에 압수수색을 시도하였으나, 더탐사 측에서는 자택 무단 침입 때 한동훈이 만나 주지 않았으니 자기들도 압수수색을 거부하겠다며 대응했다.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심문 뒤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50040|#]] 혐의는 인정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2/30/63HDXG7IDFENVA5QJJFO2VVKWA/|#]] 법원은 "더탐사가 한동훈 장관 주거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행위자의 진술 내용과 의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여 더탐사에 한동훈 장관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 그와는 경우를 달리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11_0002118946|#]] 2차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또 기각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6947?cds=news_media_pc&type=editn|#]] 스토킹 범죄 처벌 특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 쟁점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의 현관과 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죄]]의 기수(旣遂)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위요지#s-3]]항목을 참조할 것.] [[형법]]상 2명 이상이 같이 주거침입을 하면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11/27/GO7R2LDL5JH4FBDGJJ2YLGQ4VY/|더탐사, 한동훈 장관 아파트 무단침입... 택배 뒤지며 생중계]] [[진혜원(법조인)|진혜원]] 검사는 더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기 이전에 이 사건이 과거의 [[미네르바 사건]]과 비슷한 성격의 사건이라는 말을 했다.[[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172|고소, 고발과 남의 집의 관계]]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더불어민주당 측 패널로 출현하는 장윤미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위력에 의한 보복범죄라고 하였고 최대 징역 7년까지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옛날 [[대북송금 특검]] 때는 우리 아파트 한 24세대 사는데 (기자들이) 집집마다 눌러서 '제 아내가 핸드백 뭐 들고 다니냐' 이런 것도 묻고 이번에 국정원이 고발해서 검찰이 저희 집 압수 수색을 하는데 기자들이 와서 다 찍어가고 누르고 하지 않느냐"라며 "기자가 본래 그런 사람들"이라 평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한 장관의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기자들이 한 걸 가지고. 물론 저도 이웃들에게 내 인격은 뭐 되냐 하고, 불평했지만 그걸 또 고소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탐사에 소속된 기자들은 기자 협회 등 언론인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자칭 기자]]들이기 때문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더탐사는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정식 언론사이다.[[https://www.nocutnews.co.kr/news/5878954|노컷뉴스 반론보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1122|최경영의 최강시사-박지원 “尹 ‘동백 아가씨’ 모른다? 당시 돌아다니는 강아지도 불렀어”]] == 반응 == === 한동훈 법무부장관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uGwr4hvHes)]}}}|| 한동훈 장관은 즉각 경찰에 직접 고발했다. 이후 28일 출근길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더탐사를 과거 [[이정재(조직폭력배)|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독재 정권 하 [[정치깡패]]'''들에 비유하며 격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8046600004?input=1195m|한동훈, 집 찾아간 더탐사에 "민주당과 협업한 정치깡패"]] ===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라며 화물 연대의 파업과 더탐사를 동시에 비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11/29/AMNTL32C7ZG57E2PCIYCSDOA5A/|尹, 더탐사 겨냥 “법 안 지키면 어떤 고통 따르는지 보여줘야”]] === 더탐사 === 강진구는 2022년 11월 27일 한동훈 장관의 고발과 맞물려 자신을 고소하라면서 종용하는 59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강진구는“재판에 회부하면 사실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한 장관이 공개를 꺼리는 차량 운행 일지에 실제로 정보가 부존재하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제발 꼭 기소해서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게 해달라”라며 해당 사건을 [[김의겸의 윤석열·한동훈·김앤장30명 술자리 허위 의혹 제기|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엮는 모습을 보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69524?sid=100|한동훈 집 간 ‘더탐사’, “제발 기소하라” 도발… 왜?]]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758728?sid=102|한동훈 집 찾아간 더탐사, 韓에 “제발 꼭 기소해달라” 요구]] 2022년 11월 27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김 모 씨는 이틀 후 자신의 아이폰을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수사 진행 상황|'비밀번호를 걸어서']] 경찰에 임의제출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21129124951004|'한동훈 스토킹 혐의' 기자, 아이폰 비번 걸어 임의제출(종합)]] == 여담 == 이 사건에 대해 [[조국(인물)|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트윗 하나가 재조명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8월 7일 트위터에 “기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KBS] 법원 ‘열린 공동 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KBS 보도를 보면 법원은 다른 사람이 열어놓은 공동 출입문을 따라 들어가 초인종만 눌러도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이 트윗을 올린 이유는 딸 조민 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취재진에게 경고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TV조선 기자 2명은 2020년 8월 조민씨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됐다. 더탐사 상황도 이때와 비슷하다. 더탐사 측은 한 장관 자택의 초인종을 눌렀을 뿐 아니라 현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문 앞에 놓인 택배물까지 확인했다. 온라인에서는 더탐사의 행위가 주거침입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명쾌하게 정리해 줬다”라며 해당 트윗을 공유했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 “조스트라다무스”라며 비꼬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32206?sid=100|더탐사 때문에 또 소환된 조국 트윗...“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시민언론 더탐사, version=142)] [[분류:한동훈]][[분류:2022년 범죄]][[분류:강남구의 사건사고]][[분류:언론 사건 사고]]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