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박수환 게이트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목차] [[파일:external/thumb.mt.co.kr/2016090714244778192_4.jpg]] == [[김진태(정치인)|김진태]] 의원 [[대우조선해양]] 접대 의혹 제기 == 앞서 [[조선일보]]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것에 대한 일환으로 같은 친박계이자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남상태 사장이 [[워크아웃]] 중인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과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 뉴스 커뮤니케이션(일명 뉴스컴) 대표 박수환 그리고 [[산업은행]] [[민유성]] 전 은행장 겸 회장과 함께 전세 제트기, 초호화 요트를 타고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리스]] [[산토리니]]를 여행한 것을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648526&isYeonhapFlash=Y|관련기사]]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산업은행의 커넥션을 감추러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기사가 나왔다.[[http://v.media.daum.net/v/20161206092604290?f=m|#]] == 검찰 수사 상황 == [[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10&search_text=%EB%8C%80%EC%9A%B0%EC%A1%B0%EC%84%A0%ED%95%B4%EC%96%91|참고]] == 재판 == 검찰은 송 전 주필을 소환조사를 벌인 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6938|법률신문 기사]] 불구속 기소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447|법률신문 기사]]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648만원을 송 전 주필에게 구형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9414|법률신문 기사]] 1심은 송 전 주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382|판결 기사]][[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7%EA%B3%A0%ED%95%A937|판결문 전문]] 2심은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2018노747)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8680|판결 기사]][[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8%EB%85%B8747|판결문 전문]] 여담으로 성공보수 100억 발언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500|기사]] 현재는 대법원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분류: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