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간별 상황 정리/2021년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간별 상황 정리)] [목차] == 진행 == * 4월 26일,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847300?search_type=member_srl&search_key=1785714|루리웹]]에서 북유게 유저가 자비로 아청법 개정 트럭시위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다.[[https://arca.live/b/realdoll/25148570?p=1|이에 대해 아카라이브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 5월 6일,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867171?search_type=member_srl&search_key=1785714|같은 유저가]] [[황운하]] 국회의원한테 아청법 2조 5항 개정안을 전달했다. 이와는 별개로 2차 트럭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 5월 14일, [[https://lbox.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EC%95%88%EC%82%B0%EC%A7%80%EC%9B%90-2020%EA%B3%A0%ED%95%A9326|소지만으로 실 판례가 나왔다.]] 여전히 피해자는 없는 기막힌 상황. 다만 확실한 건 아청법 개정 전 내용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 선고를 받은 사람이 전에 리벤지 포르노 관련으로 범죄사실이 있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들어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https://lbox.kr/detail/%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EC%95%88%EC%82%B0%EC%A7%80%EC%9B%90/2020%EA%B3%A0%EB%8B%A83050|여기 해당 판례를 첨부한다.]] * 6월 18일, [[https://www.youtube.com/watch?v=q17Ww6Jal20&list=LL&index=1&t=77s|같은 유저가 [[CMB]] 시민기자로]] 아청법 트럭시위를 한 것을 취재하여 뉴스로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이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967762|7월 1일]] 대전에서 2차 트럭시위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 7월 1일,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994166?search_type=member_srl&search_key=1785714|아청법 2차 트럭시위가]] 대전에서 열렸다. * 7월 7일, 아청법 트럭시위를 종료하고 셧다운제 시위로 전환하였다. 사유는 관심 부족. * 8월 26일,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8/read/35186507?|루리웹 같은 유저가]] 다시 아청법 트럭시위를 열 예정이다. * 9월 9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551507|#]]아동 음란물을 소지,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5년 형을 구형했다. * 9월 23일,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284060|루리웹 같은 유저가]] 여성가족부에서 아청법 2조 5항 개정 트럭시위를 열었다. * 11월 25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미성년자 형상의 [[리얼돌]]'''을 음란물이라고 규정하였다. 수입업자 A씨가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승소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환송한 것. * 이에 대해 해당 리얼돌이 미성년자를 본뜨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리얼돌 찬성 측에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아청법]] 및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비판받고 있다. 처분취소소송이 형사소송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간별 상황 정리, version=3)] [[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