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간별 상황 정리/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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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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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

1 . 진행[편집]

4월 26일, 루리웹에서 북유게 유저가 자비로 아청법 개정 트럭시위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다.이에 대해 아카라이브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5월 6일, 같은 유저가 황운하 국회의원한테 아청법 2조 5항 개정안을 전달했다. 이와는 별개로 2차 트럭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5월 14일, 소지만으로 실 판례가 나왔다. 여전히 피해자는 없는 기막힌 상황. 다만 확실한 건 아청법 개정 전 내용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 선고를 받은 사람이 전에 리벤지 포르노 관련으로 범죄사실이 있어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들어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 해당 판례를 첨부한다.

6월 18일, 같은 유저가 CMB 시민기자로 아청법 트럭시위를 한 것을 취재하여 뉴스로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이후 7월 1일 대전에서 2차 트럭시위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7월 1일, 아청법 2차 트럭시위가 대전에서 열렸다.

7월 7일, 아청법 트럭시위를 종료하고 셧다운제 시위로 전환하였다. 사유는 관심 부족.

8월 26일, 루리웹 같은 유저가 다시 아청법 트럭시위를 열 예정이다.

9월 9일, #아동 음란물을 소지,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5년 형을 구형했다.

9월 23일, 루리웹 같은 유저가 여성가족부에서 아청법 2조 5항 개정 트럭시위를 열었다.

11월 25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미성년자 형상의 리얼돌을 음란물이라고 규정하였다. 수입업자 A씨가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에서 승소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환송한 것.
- 이에 대해 해당 리얼돌이 미성년자를 본뜨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리얼돌 찬성 측에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아청법 및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비판받고 있다. 처분취소소송이 형사소송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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