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북한의 최고통치기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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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國防委員會 / National Defense Commission

[[김정일]] 시대의 북한의 최고 군사기관이자 국가최고기관. 비유하자면 북한판 [[비변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668185|#]]

[[1948년]] [[9월 2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 선거 후 최고인민회의 내에 상임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조직된 게 시작이었다. 

[[1972년]] [[10월]]에 [[사회주의 헌법]]이 등장한 후 중앙 [[행정기관]]으로 승격되었고, 위원장은 [[국가주석]] [[김일성]]이 겸임했다. 다만 [[1990년]] 5월까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의 산하기관이었으며, 1990년 [[5월]]에 가서야 국가 직속 중앙행정기관이 되었다. 

[[1993년]] [[4월]] 김정일이 위원장을 맡아 [[세습]]을 완성했으며, [[1994년]] 김일성의 사망 후 [[선군정치]]를 내세운 김정일의 대표적 기관이 되었다. 이후 김정일도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방위원장 직함으로 대표되었다.

김정일 사후 그는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고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4년 간 재위했다. [[2016년]] [[6월]] 말, 조선로동당 7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 13기 6차 회의를 거쳐 헌법을 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로 대체되었다.[* 일각에서는 확대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 지위 ==
명칭만 봤을 때에는 여러 정부 기관 부서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의 최고 통치 기구에 가까운 위신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기관은 아래의 설명처럼 북한 전체의 수뇌부이거나 [[대본영]]인 것은 아닌데, 이런 착각은 당(黨)-[[국가]] 체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최고 군사기관이나 국가 최고기관이라는 말은, 국가보다 당이 우위에 서는 당-국가 체제에서 국가의 최고 군사기관이고 최고기관이라는 뜻이다.

[[국방]]도 담당하고 있으나 각국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기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이며[* 인민무력부, 인민무력성 등으로 칭해지다가 국방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따로 국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존재한다. ~~물론 [[똥별]]들이 가득한 기관이라는 건 변함 없다. 쓸데 없이 많은 인민군 병력을 애써 유지하려고 하는 것만 봐도...~~ [[국군]]이 아닌 [[당군]]이라는 [[인민군]]의 특성과 비교해보면 이상하지만 일단 북한에 무늬만 있으며 명목상으로만 실존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내각]]이 있기 때문이다.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에 가까운 부분도 있지만 전혀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여러모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의 국방위원회는 국회의 여러 위원회들 중 하나이지만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최고 권력 기관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름만 같다고 볼 여지가 더욱 많다.

== 폐지 ==
다만 북한 국방위원회가 과거 누리고 있던 국가최고기관으로서의 위상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많이 약해졌다. 실제로 김정은이 [[2016년]] 5월 초 [[조선로동당]]으로부터 '조선로동당 위원장'이라는 직책까지 받으면서 확실히 당 중심의 국가체제를 선언했기 때문에 향후 [[권력]]이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2016년 [[6월 29일]], 결국 북한은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국무위원회]]'라는 최고위 기관을 만들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508204&isYeonhapFlash=Y|관련기사]]

== 역대 위원장 ==
|| 대수 || 성명 || 임기 || 직책 || 비고 ||
|| 1 ||<|5> [[김일성]] ||[[1972년]] [[12월 25일]] ~ [[1977년]] [[12월 14일]]||<|9>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5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
|| 2 ||[[1977년]] [[12월 15일]] ~ [[1982년]] [[4월 4일]]||제6기 최고인민회의에 재선 ||
|| 3 ||[[1982년]] [[4월 5일]] ~ [[1986년]] [[12월 28일]]||제7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 4  ||[[1986년]] [[12월 29일]] ~ [[1990년]] [[5월 23일]]||제8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 5 ||[[1990년]] [[5월 23일]] ~ [[1993년]] [[4월 9일]]||제9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 6 ||<|4> [[김정일]] ||[[1993년]] [[4월 9일]] ~ [[1998년]] [[9월 4일]]||제9기 5차 최고인민회의 선거에서 선출[* 1992년 헌법 개정으로 최고사령관이 국방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한 조항 폐지.]||
|| 7 ||[[1998년]] [[9월 5일]] ~ [[2003년]] [[9월 2일]]||제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 8 ||[[2003년]] [[9월 3일]] ~ [[2009년]] [[4월 8일]] ||제11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 9 ||[[2003년]] [[4월 9일]] ~ [[2011년]] [[12월 17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임기 중 사망||
|| 10 ||<|2> [[김정은]] ||[[2012년]] [[4월 13일]] ~ [[2014년]] [[4월 8일]] ||<|2>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
|| 11 ||[[2014년]] [[4월 9일]]  ~ [[2016년]] [[6월 29일]]||제13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13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 폐지, 국무위원회 신설.]||
== 역대 제1부위원장 ==
|| 대수 || 성명 || 임기 || 직책 || 비고 ||
|| 1 || [[김정일]] ||[[1990년]] [[5월 23일]] ~ [[1992년]] [[4월 9일]]|| 조직비서 ||제9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
|| 2 || [[오진우]] ||[[1993년]] [[4월 9일]]  ~ [[1995년]] [[2월 25일]]|| 인민무력부장 ||제9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 임기 중 사망||
|| 3 ||<|3> [[조명록]] ||[[1998년]] [[9월 5일]] ~ [[2003년]] [[9월 2일]]||<|3> 총정치국장 ||제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 4 ||[[2003년]] [[9월 3일]] ~ [[2009년]] [[4월 8일]]||제11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 5 ||[[2009년]] [[4월 9일]] ~ [[2010년]] [[11월 16일]]||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선, 임기 중 사망||
== 역대 부위원장 ==
|| 기수 || 임기 || 성명 || 직책 || 비고 ||
||<|2> 1기 || 1990~1993 || [[오진우]] || 인민무력부장 || 제1부위원장으로 승진 ||
|| 1990~1995 || [[최광]] || 인민무력부장 || 임기 중 사망 ||
||<|2> 2기 || 1998~2003 || [[김일철]] || 인민무력부장 || ||
|| 1998~2003 || [[리용무]] || || ||
||<|3> 3기 || 2003~2009 || [[리용무]] || || ||
|| 2003~2005 || [[연형묵]] || 자강도[* 북한의 많은 군수공장이 모여있는 지역이다.] 책임비서 || 임기 중 사망 ||
|| 2007~2009 || [[김영춘(1936)|김영춘]] || || ||
||<|4> 4기 || 2009~2014 || 김영춘 || 인민무력부장 || ||
|| 2009~2014 || 리용무 || || ||
|| 2009~2014 || [[오극렬]] || || ||
|| 2010~2013 || [[장성택]] || || 숙청, 처형 ||
||<|4> 5기 || 2014~2014 || [[최룡해]] || || 최고인민회의 13기 2차 회의에서 소환. ||
|| 2014~2016 || 리용무 || || ||
|| 2014~2016 || 오극렬 || || ||
|| 2014~2016 || [[황병서]] ||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 최룡해의 후임, 국무위 부위원장으로 이임 ||
== 역대 위원 ==
=== 9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ff0000><#FF0000> {{{#ffffff '''성명'''}}} ||<#FF0000> {{{#ffffff '''임기시작'''}}} ||<#FF0000> {{{#ffffff '''임기종료'''}}} ||<#FF0000> {{{#ffffff '''직책'''}}} ||
||<bgcolor=#f5f5f5,#2d2f34><-4>'''최고인민회의 9기 1차 회의''' (1990년 5월 24일) ||
|| [[김일성]] ||<|11> 1990년 5월 24일 ||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9기 5차 회의에서 퇴임.] ||총비서, 국가주석 ||
|| [[김정일]] || 1998년 9월 5일 ||정치국 상무위원, 조직비서 ||
|| [[오진우]] || 1995년 2월 25일[* 임기 중 사망.] ||정치국 상무위원, 인민무력부장 ||
|| [[최광]] || 1997년 2월 21일[* 임기 중 사망.] ||정치국 위원, 총참모장[* 오진우 사망 이후 인민무력부장 승계.] ||
|| [[전병호(1926)|전병호]] ||<|4> 1998년 9월 5일 ||정치국 위원, 군수비서 ||
|| [[김철만]] ||정치국 후보위원, 제2경제위원장 ||
|| [[리하일]] ||중앙위원회 위원, 군사부장? ||
|| [[리을설]] ||중앙위원회 위원, 호위총국장 ||
|| [[주도일]] || 1994년 7월 1일[* 임기 중 사망.] ||중앙위원회 위원, 평양방어사령관? ||
|| [[김광진(1927)|김광진]] || 1997년 2월 27일[* 임기 중 사망.] ||중앙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1995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승진.] ||
|| [[김봉률]] || 1995년 7월 19일[* 임기 중 사망.] ||중앙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 부부장 ||
=== 10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ff0000><#FF0000> {{{#ffffff '''성명'''}}} ||<#FF0000> {{{#ffffff '''임기시작'''}}} ||<#FF0000> {{{#ffffff '''임기종료'''}}} ||<#FF0000> {{{#ffffff '''직책'''}}} ||
||<bgcolor=#f5f5f5,#2d2f34><-4>'''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 (1998년 9월 5일) ||
|| [[김정일]] ||<|10> 1998년 9월 5일 ||<|10> 2003년 9월 3일 ||총비서 ||
|| [[조명록]] ||중앙위원회 위원, 총정치국장 ||
|| 김일철 ||중앙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장 ||
|| 리용무 ||중앙위원회 위원 ||
|| 김영춘 ||중앙위원회 위원, 총참모장 ||
|| 연형묵 ||정치국 후보위원, 자강도 책임비서 ||
|| 리을설 ||중앙위원회 위원, 호위사령관 ||
|| 백학림 ||중앙위원회 위원, 사회안전상 ||
|| 전병호 ||정치국 위원, 군수비서 ||
|| 김철만 ||정치국 후보위원, 제2경제위원장 ||
=== 11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ff0000><#FF0000> {{{#ffffff '''성명'''}}} ||<#FF0000> {{{#ffffff '''임기시작'''}}} ||<#FF0000> {{{#ffffff '''임기종료'''}}} ||<#FF0000> {{{#ffffff '''직책'''}}} ||
||<bgcolor=#f5f5f5,#2d2f34><-4>'''최고인민회의 11기 1차 회의''' (2003년 9월 3일) ||
|| [[김정일]] ||<|9> 2003년 9월 3일 ||<|2> 2009년 4월 9일 ||총비서 ||
|| [[조명록]] ||중앙위원회 위원, 총정치국장 ||
|| [[연형묵]] || 2005년 10월 22일[* 임기 중 사망.] ||정치국 후보위원, 자강도 책임비서 ||
|| [[리용무]] ||<|3> 2009년 4월 9일 ||중앙위원회 위원 ||
|| [[김영춘(1936)|김영춘]] ||중앙위원회 위원, 총참모장[* 2009년 2월 11일, 인민무력부장으로 이동.] ||
|| [[김일철]] ||중앙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장[* 2009년 2월 11일,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강등.] ||
|| [[최룡수]] || 2004?[* 임기 중 숙청.] ||사회안전상 ||
|| [[전병호(1926)|전병호]] ||<|3> 2009년 4월 9일 ||정치국 위원, 군수비서 ||
||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 ||
|| [[오극렬]] || 2009년 2월 20일[* 국방위-중군위 공동결정으로 임명.] ||중앙위원회 위원?, 작전부장? ||
=== 12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ff0000><#FF0000> {{{#ffffff '''성명'''}}} ||<#FF0000> {{{#ffffff '''임기시작'''}}} ||<#FF0000> {{{#ffffff '''임기종료'''}}} ||<#FF0000> {{{#ffffff '''직책'''}}} ||
||<bgcolor=#f5f5f5,#2d2f34><-4>'''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 (2003년 9월 3일) ||
|| [[김정일]] ||<|13> 2009년 4월 9일 || 2011년 12월 17일[* 임기 중 사망.] ||총비서 ||
|| 조명록 || 2010년 11월 6일[* 임기 중 사망.] ||중앙위원회 위원[*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 총정치국장 ||
|| 김영춘 ||<|3> 2014년 4월 9일 ||중앙위원회 위원[*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 인민무력부장[* 2012년에 은퇴. 김정각이 승계.] ||
|| 리용무 ||중앙위원회 위원[*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 ||
|| 오극렬 ||중앙위원회 위원[*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 ||
|| 전병호 || 2011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12기 4차 회의에서 해임.] ||정치국 위원, 내각 정치국장 ||
|| 김일철 || 2010년 5월 13일[* 국방위원회 결정 제06호로 돌연 해임.] ||중앙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
|| 백세봉 || 2014년 4월 9일 ||제2경제위원장[*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승진.] ||
|| 장성택 || 2013년 12월 8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해임, 처형.] ||중앙위원회 위원[*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 행정부장 ||
|| 주상성 || 2011년 3월 16일[*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숙청.] ||중앙위원회 위원[*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 인민보안상 ||
|| 우동측 ||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에서 탈락.]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 ||
|| 주규창 || 2014년 4월 9일 ||중앙위원회 위원,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 기계공업부장에 임명.] ||
|| 김정각 || 2013년 4월 1일[* 인민무력부장 해임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 회의에서 해임.] ||중앙위원회 위원[*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승진,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 총정치국 제1부국장[* 2012년, 김영춘이 은퇴한 이후 인민무력부장 승계.] ||
|| 박도춘 || 2011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12기 4차 회의에서 임명.] || 2014년 4월 9일 ||자강도 책임비서[*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 및 군수비서로 선출.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 ||
||<bgcolor=#f5f5f5,#2d2f34><-4>'''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 (2012년 4월 13일) ||
|| 김정은 ||<|4> 2012년 4월 13일 ||<|3> 2014년 4월 9일 ||제1비서 ||
|| 최룡해 ||정치국 상무위원, 총정치국장 ||
|| 김원홍 ||정치국 위원, 국가안전보위부장 ||
|| 리명수 || 2013년 4월 1일[* 인민보안상 해임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 회의에서 해임.] ||정치국 위원, 인민보안부장 ||
||<bgcolor=#f5f5f5,#2d2f34><-4>'''최고인민회의 12기 7차 회의''' (2013년 4월 1일) ||
|| 김격식 ||<|2> 2013년 4월 1일 ||<|2> 2014년 4월 9일 ||정치국 후보위원, 인민무력부장 ||
|| 최부일 ||정치국 후보위원, 인민보안상 ||
=== 13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ff0000><#FF0000> {{{#ffffff '''성명'''}}} ||<#FF0000> {{{#ffffff '''임기시작'''}}} ||<#FF0000> {{{#ffffff '''임기종료'''}}} ||<#FF0000> {{{#ffffff '''직책'''}}} ||
||<bgcolor=#f5f5f5,#2d2f34><-4>'''최고인민회의 13기 1차 회의''' (2014년 4월 9일) ||
|| [[김정은]] ||<|9> 2014년 4월 9일 || 2016년 6월 29일 ||제1비서[*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당위원장으로 직함 개편.] ||
|| 최룡해 || 2014년 9월 25일[* 총정치국장 해임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13기 2차 회의에서 해임.] ||정치국 상무위원[* 2015년 2월 19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강등.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재선출.], 총정치국장 ||
|| 리용무 ||<|2> 2016년 6월 29일 ||정치국 위원 ||
|| 오극렬 ||정치국 후보위원 ||
|| 장정남 || 2014년 9월 25일 ||인민무력부장 ||
|| 박도춘 || 2015년 4월 9일 ||정치국 위원, 군수비서 ||
|| 김원홍 ||<|3> 2016년 6월 29일 ||정치국 위원, 국가안전보위부장 ||
|| 최부일 ||정치국 후보위원?, 인민보안상 ||
|| 조춘룡 || ? ||
||<bgcolor=#f5f5f5,#2d2f34><-4>'''최고인민회의 13기 2차 회의''' (2014년 9월 25일) ||
|| 황병서 ||<|3> 2014년 9월 25일 || 2016년 6월 29일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 시점에서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하지만 인선이 공개되지 않은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승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5년 2월 19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 총정치국장 ||
|| 현영철 || 2015년 5월?[* 국정원이 처형된 것으로 확인.] ||정치국 후보위원, 총참모장[* 2014년에 인민무력부장 임명.] ||
|| 리병철 || 2016년 6월 29일 ||항공 및 반항공사령관, 중앙위원회 위원 ||
||<bgcolor=#f5f5f5,#2d2f34><-4>'''최고인민회의 13기 2차 회의''' (2015년 4월 9일) ||
|| 김춘섭 || 2015년 4월 9일 || 2016년 6월 29일 ||자강도 책임비서 ||
== 여담 ==
 * 국방위원회 위원 중 후일 국무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출된 인물들은 황병서, 김정각, 최룡해, 김원홍, 최부일, 리병철, 장정남이 있다.
== 같이보기 ==
 * [[조명록]]
 * [[조선인민군]]
 * [[선군정치]]
 * [[조선인민군/편제]]
[[분류:북한의 국가행정조직]][[분류:김정일 시대]][[분류:2016년 폐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r0 버전으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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