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한국경제인협회/비판 및 논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한국경제인협회]] [목차] == 개요 == 한국경제인협회와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비판 및 논란을 다룬 문서이다. 주로 [[정경유착]] 문제를 다룬다. == [[전두환]] 대통령 일해재단 모금 논란 == 전경련은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일해재단]]에 모금에 동참하여 [[뇌물]]을 출연했다.1984년부터 1988년까지 총 598억 5000만원의 출연금을 냈다. 전두환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기업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다. 이에 적극적인 응답하지 않은 [[국제그룹]]은 정부의 압력으로 공중분해되었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국제그룹 사태에서 국제그룹을 지지하지 않고 정부의 뇌물창구 역할만을 하였다. == 1988년 자유경제체제 수호 정치자금 배분 주장 논란 == 당시 전경련 회장인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자유경제체제를 수호하는 정당에만 정치자금을 배분하겠다”는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이에 당시 야당인 [[평화민주당|평민당]]이 전경련 해체를 요구했다. 기업이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얼마나 일상적인 일이었는지를 보여준다. == 1992년 김영삼 정치자금 논란 ==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측에 3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영삼은 3당 합당으로 노태우와 같은 당이 되었다. 노태우는 "김영삼 총재는 1992년 5월 민자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 나에게 (대선에서) '적어도 4000억~5000억원은 들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며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과 이원조 의원을 김 총재에게 소개시켜주고 이들을 통해 2000억원을, 그 뒤 대선 막판에 김 후보측의 긴급 지원 요청에 따라 직접 1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0/2011081000230.html|#]] 해당 자금은 전경련에서 나온 자금으로 김영삼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되었다. ==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 전경련이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의 비자금을 전달한 사건이다. 일명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다.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주요 그룹 회장들은 전경련 회장단 회의 후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노태우]]는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 비자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되어 퇴임 후 수감된 1호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군사쿠데타로 인한 처벌을 하기 전이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261725001#c2b|#]] ==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조성 의혹 == 당시 [[신한국당]]은 [[김대중]] 후보가 670억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대중]] 후보는 20억원만 [[노태우]] 대통령에게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검찰은 김대중 비자금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했다.[* 김대중의 지지율과 국가경제 붕괴로 흉흉한 민심으로 유보한다는 논리였다. 검찰총장 김태정은 1999년 7월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당시 김대중의 비자금을 수사했다면 호남에서 민란이 터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1998년 [[검찰]]은 기업인들이 준 돈의 성격에 대해 당시 여야모두 관행적으로 오간 정치자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이미 지나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된 자금이 없다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검찰의 발표로 돈 자체는 전경련을 통해 [[김대중]] 선거 캠프로 오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7101700099106003&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7-10-17&officeId=00009&pageNo=6&printNo=9885&publishType=00010|#]] ==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 당시 전경련 주도로 일부 대기업이 [[한나라당]] [[이회창]] 선거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제공했다. 이에 이회창은 2003년 8월 30일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91#home|#]] 일명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이다. 수사결과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선거 캠프는 기업들로부터 824억을 받았다. == 2002년 [[새천년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 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새천년 민주당 후보인 [[노무현]] 선거캠프에서도 전경련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한나라당에 비해서 받은 뇌물이 1/10이 넘으면 대통령 사퇴하겠다는 발언의 시작이다.] [[노무현]] 측은 총 114억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당시 담당자였던 [[안희정]]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1350|#]] == 자유기업원 지원 논란 == [[자유기업원]]은 표면적으로는 독립상태였으나 2017년까지 전경련으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었다. 전경련은 자유기업원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거나 박근혜 정부의 관변단체인 어버이 연합을 지원하는 등 활동을 전개했다. [[자유기업원/비판 및 논란]] 참조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전경련이 미르재단 등의 모금에 앞장섰고 해당 재단들은 뇌물창구로 활용되었다. 자세한 부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참조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