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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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한국경제인협회와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비판 및 논란을 다룬 문서이다. 주로 정경유착 문제를 다룬다.
2. 전두환 대통령 일해재단 모금 논란[편집]
전경련은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일해재단에 모금에 동참하여 뇌물을 출연했다.1984년부터 1988년까지 총 598억 5000만원의 출연금을 냈다. 전두환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기업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다. 이에 적극적인 응답하지 않은 국제그룹은 정부의 압력으로 공중분해되었다.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국제그룹 사태에서 국제그룹을 지지하지 않고 정부의 뇌물창구 역할만을 하였다.
3. 1988년 자유경제체제 수호 정치자금 배분 주장 논란[편집]
당시 전경련 회장인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자유경제체제를 수호하는 정당에만 정치자금을 배분하겠다”는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이에 당시 야당인 평민당이 전경련 해체를 요구했다. 기업이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얼마나 일상적인 일이었는지를 보여준다.
4. 1992년 김영삼 정치자금 논란[편집]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측에 3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영삼은 3당 합당으로 노태우와 같은 당이 되었다. 노태우는 "김영삼 총재는 1992년 5월 민자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 나에게 (대선에서) '적어도 4000억~5000억원은 들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며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과 이원조 의원을 김 총재에게 소개시켜주고 이들을 통해 2000억원을, 그 뒤 대선 막판에 김 후보측의 긴급 지원 요청에 따라 직접 1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금은 전경련에서 나온 자금으로 김영삼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되었다.
5.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편집]
전경련이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의 비자금을 전달한 사건이다. 일명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다.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주요 그룹 회장들은 전경련 회장단 회의 후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노태우는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 비자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되어 퇴임 후 수감된 1호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1] #
6.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조성 의혹[편집]
당시 신한국당은 김대중 후보가 670억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대중 후보는 20억원만 노태우 대통령에게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검찰은 김대중 비자금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했다.[2] 이후 1998년 검찰은 기업인들이 준 돈의 성격에 대해 당시 여야모두 관행적으로 오간 정치자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이미 지나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된 자금이 없다는 것은 확인되었으나 검찰의 발표로 돈 자체는 전경련을 통해 김대중 선거 캠프로 오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편집]
당시 전경련 주도로 일부 대기업이 한나라당 이회창 선거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제공했다. 이에 이회창은 2003년 8월 30일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 일명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이다. 수사결과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선거 캠프는 기업들로부터 824억을 받았다.
8. 2002년 새천년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편집]
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새천년 민주당 후보인 노무현 선거캠프에서도 전경련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3] 노무현 측은 총 114억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당시 담당자였던 안희정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9. 자유기업원 지원 논란[편집]
자유기업원은 표면적으로는 독립상태였으나 2017년까지 전경련으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었다. 전경련은 자유기업원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거나 박근혜 정부의 관변단체인 어버이 연합을 지원하는 등 활동을 전개했다. 자유기업원/비판 및 논란 참조
1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편집]
전경련이 미르재단 등의 모금에 앞장섰고 해당 재단들은 뇌물창구로 활용되었다. 자세한 부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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