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전개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 배경 ==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는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를 입은 예천에 복구 및 지원 목적으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제1사단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7102500053|#]] 이의 일환으로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채 일병은 사고 전날인 [[7월 18일]]부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되었다.

== 사고 발생과 수습 ==
[[7월 19일]] 오전, 해병대원들은 [[내성천]][* 기사에 따라 석관천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내성천이 맞다.] 일대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맞춰 탐침봉 등을 이용해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반이 무너지면서 채 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함께 강물에 빠진 다른 대원 2명은 배영으로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지만 채 일병은 얼굴이 보인 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20미터가량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사라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48774?sid=10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74530?sid=102|#2]]

수색 당일은 폭우로 물이 불어나 내성천의 유속이 굉장히 빨랐으며 해병대의 상륙 장갑차인 [[KAAV7A1]]도 투입하려다가 하천의 유속 때문에 철수하였다. 실종되었던 채 일병 역시 물에 빠진 뒤 빠른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다.[* KAAV7A1 투입은 강 상류에서, 인력 투입은 해당 지점과 18km 이격된 하류에서 실시했다. [[https://m.news1.kr/articles/?5115116|#]]]

해병대는 즉시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된 일병을 찾는 데 주력했다. 또 사고 지점 일대에 [[IBS#Inflatable Boat, Small|상륙용 고무 보트(IBS)]]와 [[드론]], [[헬기]]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수색을 실시했다. [[경상북도]]는 내성천 상류 지역에 있는 영주댐과 저수지 등의 방류를 중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12041?sid=102|#]]

오후 12시 10분경 고평교 인근 하천에서 채 일병으로 추정되는 실종자가 육안으로 잠시 발견되었다. 발견된 실종자의 인상착의는 빨간 반팔 상의에 전자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구조 당국이 인양을 위해 보트로 접근했지만 급류가 빨라 구조하지 못하였고 채 일병은 다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갔다고 전했다. 해당 실종자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57268?sid=102|#]]

||<tablealign=center><nopad> [youtube(am-mPA8-b80)] ||
||<#010101><color=#fff> {{{#!wiki style="word-break: keep-all"
'''"왜 구명조끼 안 입혀..이건 살인"..'실종' 해병대원 부모의 절규[br]{{{-1 (2023. 7. 19. / MBC뉴스)}}}'''}}} ||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채 일병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며 통곡했다. 또 해병대 관계자를 향해 어떻게 못 구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병대에 가고 싶어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는데, 어디에 있어요, 내 아들"이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현직 소방관'''인 채 일병 아버지는 '''중대장'''에게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냐"라고 물었다. 이어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왜 구명조끼를, 물살이 얼마나 센데. 이거 살인 아닌가요 살인"'''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기본도 안 지키나"라며 "어제 저녁에 (아들과) 딱 2분 통화했다. 물 조심하라고. 아이고 나 못 살겄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밤 11시 8분경 내성천 고평교[* 사고 발생 지점인 보문교에서 실종자 발견 지점인 고평교까지는 직선거리로 5.2km의 거리다. [[https://www.google.com/maps/place/%EA%B3%A0%ED%8F%89%EA%B5%90/data=!3m1!4b1!4m6!3m5!1s0x356418291ba8cd67:0x1d8c9dc43ff4631f!8m2!3d36.619261!4d128.488462!16s%2Fg%2F1tlwchmg?entry=ttu|위치]]] 우측 하류 400m, 수심 1m 지점에서 '''실종된 채 일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6749?sid=102|#]] 소방 당국 관계자는 "특수구조단과 드론팀이 야간 수색을 하던 중 채 일병을 확인하고 인양을 하고 있다"며 "사망 여부는 병원에서 판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35869?sid=102|#]][* 누가 봐도 명백한 사망 상태일지라도 의사가 법적으로 유효한 [[사망선고]]를 내리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심정지''''라는 표현을 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26199?sid=102|#]]

채 일병은 예천 스타디움으로 옮겨진 뒤 7월 20일 오전 12시 45분경 태극기에 덮인 상태로 해병대 헬기에 실려 [[해군포항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색 현장 인근 숙소에 있던 채 일병의 가족들도 소식을 접하고 119[[구급차]]와 승용차에 나눠 타고 해군포항병원으로 떠났다. 유족들은 "중대장님(이)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살았을 텐데", "아이고, 아이고"라며 통곡했다. 채 일병의 친척은 황망한 표정으로 '''"채 일병은 외동아들이기도, 장손이기도 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어머니가 '''41세'''라는 늦은 나이에 '''[[시험관 아기]]'''로 출산한 것이 밝혀져 더욱 더 안타까움을 샀다.

결국 채 일병은 [[해군포항병원]]에서 공식적인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영안실에 안치되었다.

7월 20일, 채 일병의 추서 진급이 그의 생전 소속 부대인 해병대 제1사단장 권한으로 승인되었다.

해병대 1사단은 대강당인 김대식관에 '채수근 상병[* 추서 진급하였기에 분향소 공식 문구는 상병이다.] 분향소'를 마련하였으며 영결식은 7월 22일 오전 9시 해병대 1사단 도솔관에서 해병대장으로 엄수되었다.

정부는 국가 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서훈했다.[* 보국훈장 광복장은 병사가 받을 수 있는 보국훈장 중 가장 훈격이 높다.] 유해는 채수근의 고향인 전북 남원과 가까운 국립 임실호국원 내 봉안당 시설에 안장될 계획이었으나 유족 측이 봉안당 대신 묘지를 원했고[* 임실호국원은 봉안당과 매장지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매장지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채수근의 부친이 "양지 바른 묘역에 꼭 아들을 묻어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유족과 협의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7/21/SDBBMG7NZNETZMOKH2HDSPYPIY/|#]] 또 안장일에는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 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하는데 순직 군인의 안장일에 보훈부 소속 기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 사고 이후 수사 ==
=== 책임소재 없이 1주일 만에 수사종료 ===
이 사건에 대해 해병대는 "수중 수색 어렵다"라는 현장 지휘관들의 다급한 경고에도 '''"그냥 수색해"'''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린 사건의 책임자를 알아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체 수사를 1주일 만에 마무리한 걸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부실 수사 및 꼬리 자르기식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89133?sid=100|#]]

'''그런데...'''

===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대통령 등 상부 수사 외압 논란·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 채수근 동료 전우들의 피해 ==
||<tablealign=center>{{{#!wiki style="margin:-5px -10px -6px"
[youtube(Wk01jleKPzQ?si=zLHJ1NXcHqM_o3jS)]}}}||
||<#000><color=#fff> {{{#!wiki style="word-break: keep-all"
{{{-1 '''"사과할 시점은 한참 지났다" 해병대 생존장병母, 사단장 공수처 고발 | 2023.9.13. JTBC News'''}}}}}} ||
2023년 9월 13일 채수근 상병의 전우 해병 A병장의 어머니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공수처에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하였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2.do?ncd=7772913|KBS]]

채수근이 급류에 떠내려갈 당시 함께 50m가량을 떠내려갔다가 겨우 구조된 A병장은 채수근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마음에 병원으로부터 [[PTSD]]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2227|"엄마 내가 채상병 못 잡았어"…해병대 아들은 매일 울며 잠 깬다]] A병장의 어머니는 아들을 사고일로부터 16일이 지난 후에야 볼 수 있었고 그 시점에서 A병장은 이미 PTSD가 진행 중이었다. A병장의 어머니는 평소 잘 자던 A병장이 집에 도착해서 땀을 흘리거나 울면서 깨어나는 등 증상을 보인다고 했다. A병장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열어 임성근 사단장을 향해 "돌아오지 못하는 채수근과 복구 작전인지 몰살 작전인지 모를 곳에 투입된 아들들을 모두 정상으로 돌려놓아라"라며 "이미 당신이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며 눈물을 흘렸다.

A병장의 어머니를 도운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사단장이 사고 발생 후 A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오지 않았고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
||<tablewidth=650><tablealign=center> {{{#!wiki style="margin:-5px -10px -6px"
[youtube(4RIc5dHGYdE, width=100%)]}}} ||
||<bgcolor=#000><color=#fff> {{{#!wiki style="word-break: keep-all"
{{{-1 ''' 국회, '채상병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표결...이재명 참석" (2023.10.06/YTN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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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VNmJ4kN5q6Q, width=100%)]}}} ||
||<bgcolor=#000><color=#fff> {{{#!wiki style="word-break: keep-all"
{{{-1 ''' '순직 해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머그샷법 통과" (2023.10.06/YTN뉴스) '''}}}}}}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T3T0R9S0Q7P0P9L0L0K4L2J7J6H0|[212429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짐.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의혹임. 또한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 기록의 내용을 손상？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음.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임에도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은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
[[2023년]] [[10월 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특검법안이 [[국회법#패스트트랙|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 해병대 1사단 전역자의 임성근 고소 ==
[youtube(mFx-mtN2mPA)]
대민지원 작전 수행 중 채수근 상병과 함께 물살에 빨려들어갔다가 간신히 구조된 동료 A씨가 2023년 10월 24일, '''[[전역]]한 당일 [[임성근(군인)|임성근]] 장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https://www.yna.co.kr/view/AKR20231025064600004|고소하였다.]]''' A씨는 피해 당사자인 동시에 [[민간인]]이기에 군법에 얽매이지 않고 [[박정훈(군인)|박정훈 대령]]과는 달리 명령권자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에, 현역 신분일 때 차근차근 준비해뒀다 전역하자마자 바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낸 성명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소한 사유를 밝혔다.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4891|#]]
||<tablewidth=1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gray><bgcolor=#000><color=#fff>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생존 해병 입장문''' ||
||<bgcolor=#f5f5f5,#191919>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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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에서 복무하였고, 2023년 10월 24일 자로 만기 전역을 명받은 해병입니다. 저는 오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합니다.

저는 2023년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진행된 호우피해복구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7월 19일 사랑하는 후임 고 채수근 상병, 동기 B병장과 함께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밤마다 쉽게 잠들기 어려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가며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순간, 그 와중에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가던 수근이의 모습이 꿈에 자꾸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수근이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했던 마음에 물에서 건져지자마자 모래사장을 따라 무작정 수근이가 떠내려간 방향으로 뛰어갔던 것 같습니다. 수근이 부모님께 당시의 상황과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고 다음 날 한번 뵙기는 했었습니다. 간부님들이 수근이 부모님을 만나야 한다며 집합을 시켰습니다. 생존 병사들과 수근이 부모님이 따로 만나는 면담 자리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지휘관, 간부님들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누구 하나 믿고 따르기 어려웠습니다. 영결식 날엔 홍보 사진을 찍으러 온 건지 친목 모임에 온 건지 조문을 온 건지 구분하기 어려웠던 정치인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정치인의 수행원은 비 맞고 도열 해 있는 해병에게 자기가 들고 있던 의원 우산을 좀 들어달라고 하더니 유가족과 인사하는 의원 사진을 찍는다고 유가족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 곁을 따라다니기에 바빴던 사단장 같은 장군들도 보았습니다. 특종 취재라도 나온 마냥 슬퍼하는 해병들을 밀치고 다니며 짜증을 내던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사고를 겪은 해병들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사령관님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고, 사단장님은 사고 이후로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수근이와 우리가 겪었던 일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희는 압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랬고, 간부님들은 다들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도, 안전엔 관심 없이 복장과 군인 자세만 강조하는 지시들도 사실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평소 부대에서도 사단장님이 보여주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수색이 보여주기식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러다 사고 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수근이 영결식 이후 대대장님이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은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하며 저희들을 챙겨주던 중대장님도 얼마 전 다른 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꼬리 자르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병사인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군병원이나 부대에서 하는 상담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담하거나 진료 본 내용이 사단장에게 보고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는 사단장님의 입김이 닿는 곳에다 제가 겪은 일을 믿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1년 6개월 전, 부모님의 만류에도 제 의지로 해병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복무하는 동안에도 해병대라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해병대 입대를 권유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해병대는 허상이었을까요? 3개월 간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작전을 하다가 부하를 잃었는데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윗사람들을 보며 끈끈한 전우애란 다 말 뿐인 거란 걸 알았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박정훈 수사단장님이 겪고 있는 일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봤습니다.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수근이와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내며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입니다.

이제 저와 제 전우들이 겪을 필요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수근이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수처에 고소합니다.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닙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윗사람들은 늘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수근이를 만나러 현충원을 찾아 가볼 생각입니다. 수근이 앞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한 나라일 수 있기를, 해병대가 떳떳할 수 있는 조직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언행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 더불어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발의 및 채상병 특검 표결 발표 ==
[youtube(OKVjd3iEs8g)]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24년 4월 4일 특검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므로 [[22대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B4W0D3M1Y2R1Y0C1Y6U5A3U2W0I5|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직권남용과 피의자 해외 도피 관련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탄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310195102602|#]]

== 국민의힘의 신범철, 임종득 공천 논란 ==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사외압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신범철]]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천안시 갑]] 지역구와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구에 공천하여 논란을 일으켰다.([[https://m.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403231735001|민주당 “국민의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키맨’들 방탄 공천” 직격]])

두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할 당시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33111424877287|해병대 예비역들이 주변에서 '낙선 운동'을 펼칠 정도로 시끌했는데]], [[https://omn.kr/28ams|선거 결과 신범철 전 차관은 낙선하였고, 임종득 전 차장은 당선]]되었다.[* 사실 [[천안시 갑]] 선거구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젊은 층 인구가 많은 청룡동이 편입되는 건 물론 지역 내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신 전 차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어느 정도 있었다. 반면,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선거구는 마찬가지로 원래 선거구를 구성하던 울진군이 타 선거구로 편입되었음에도 지역 자체가 보수의 아성인 데다가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해병대 예비역들의 낙선 운동에도 임 전 차장이 75%에 가까운 득표로 당선되었다.]

== 대통령실, "조그마한 사고" 발언 논란 ==
>"그거는 공수처의 문제고 시민단체의 문제다. 정부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사고'''가 있는데 그것이 불행하긴 하지만 지금 전 해병대 지휘관이 이제 법적인 문책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이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 정부는 그거를 사법적인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
>-대통령실 관계자, MBC와의 인터뷰 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38507|대통령실, 채상병 사망 사건? "조그마한 사고"]]

== 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
=== 국회 본회의 가결 ===
>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T3T0R9S0Q7P0P9L0L0K4L2J7J6H0|[212429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68명 중 168명 [[:파일:채상병_특검법_의결결과.png|전원 동의로 통과되었다]].([[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ref=main&menu=1&mc=10&ct1=21&ct2=414&ct3=01&type=&no=593322&wv=0|국회영상의 1:20:56 참조]]) 특검의 수사범위는 본 건(업무상과실치사)는 물론이고 수사 무마(직무유기, 직권남용)에 관련된 것이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B4W0D3M1Y2R1Y0C1Y6U5A3U2W0I5|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이 아니다.]

채상병 특검법 표결일을 국민의힘이 미리 알고 있다면 본회의 개최를 방해했을 것이라 예상한 민주당은 5월 2일 의사일정에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국민의힘을 방심케 했다. 이후 본회의가 개최되자 기습적으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을 깜짝 통과시켰다. 항의 시위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 했으면 오늘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속임수에 당했다고 토로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6826|#]]

[[국민의힘]]은 [[김웅(1970 정치인)|김웅]] 의원을 제외하고 특검법 표결 전에 모두 중도퇴장했다.[* 홀로 남은 김웅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후 바로 퇴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30515|#]] 민주당은 이후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후,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라고 주장했던 [[안철수]] 의원도 [[표리부동|당초 입장과 달리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중도퇴장한 다음 특검 항의 시위에 참여했다]].[* 이후 [[안철수]]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는 입법 폭주와 의회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당론에 따라 어제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5023_36431.html|#]]]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개혁신당]]은 [[양향자]]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에 대해 "의사일정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들었던 정보는 다른 정보여서 미스가 난 것 같다"고 해명하면서 "재의결이 이뤄진다면 당론으로서 특검법을 찬성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91819|#]]]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실은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법률안 거부권/대한민국#s-3|거부권 행사]]를 암시했다. 같은 5월 2일, 똑같이 사망자가 발생했던 [[이태원 압사 사고]]를 다루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사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율해 전원일치에 가깝게 가결한 뒤 "협치의 시작"이라고 성명을 발표하며 자화자찬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https://v.daum.net/v/20240502173004640|#]] [[국민의힘]] 또한 [[윤재옥]]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였다. [[https://v.daum.net/v/20240502164322630|#]] 정부와 여당과 대립해오던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특검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는 한편 거수경례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감사를 표했다. [[https://v.daum.net/v/20240502155536359|#1]][[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4604|#2]]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비판했다. 하지만 특검법 찬성 측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고, 채상병 사건 핵심 관계자의 최종 기소 여부는 여전히 [[검찰]]이 쥐고 있어 만약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검찰을 장악했다면 고의적 [[불기소처분]]으로 법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것이 예상되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https://www.naeil.com/news/read/50937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범인 아니니까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안 할 것"이라는 발언을 꺼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게 아니라, '거부권 행사하면 윤 대통령 당신도 범인인 거 인정하는 거지?'라는 의미의 돌려까기이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를 노리고 한 발언이기도 한 것으로 추측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58122|#]] 해당 발언이 나오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재판 받고 있는 인간이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을 범인 취급한다며 격분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6890|#]]

===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
5월 21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하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5404|#]]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하였다. 이는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제22대 총선]] 이후 첫 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521/125037009/1|#]]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경위를 가리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힌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T3T0R9S0Q7P0P9L0L0K4L2J7J6H0|재의요구서]]에 따르면, 거부권의 행사 이유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 '''대통령실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 ||
||<tablealign=center><width=65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000>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text-align: left" 
 * 여ㆍ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였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의 실질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
 *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ㆍ예외성의 원칙에 반한다.
 *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별검사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의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통해 특별검사 제도가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되어 수사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
 * 과도한 인력에 따른 표적수사ㆍ과잉수사로 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상당하다.}}}}}} ||

=== 국회 재의결 부결 ===
5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00953|#]]

5월 28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재적의원 296명 중 2명[* [[윤관석]] 의원(구속수감 중)과 [[이수진(1969년 11월)|이수진]]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총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다.

최초 특검법 의결 때보다 찬성표가 11표 늘었고 반대표도 국민의힘 전체 의석(113석)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과 [[하영제]] 의원을 포함하면 범여권은 115석이고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155석)·[[정의당]](6석)·[[새로운미래]](5석)·[[개혁신당]](4석)·[[조국혁신당]](1석)·[[기본소득당]](1석)·[[진보당(2020년)|진보당]](1석)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까지 합하면 179석이다. 반대표+무효표가 범여권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하고, 찬성표가 범야권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국민의힘 내에서 원래 찬성을 천명한 의원 5명[* [[김웅(1970 정치인)|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1990)|김근태]].] 모두가 입장을 바꾸어 4명이 무효표를 던지고 나머지 1명은 아예 당론을 따라 반대표를 던졌으리라는 설, 역으로 범진보 성향 야권 일부에서 반란표가 나오고[* [[파일:1000067357.jpg]][br]실제로 새로운미래의 [[홍영표]]는 같은날 [[양곡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런 정황상 채상병 특검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이라 부결표나 기권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 대표적으로 김웅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을 표명했으며 최초의결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퇴장한 와중에도 홀로 남아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날 표결이 끝난 후에도 SNS에 공개적으로 찬성표 던지고 당론을 안 따랐으니 징계해보라며 채상병 특검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FZKTscGKHQQh79b3/?mibextid=qi2Omg|#]] 공개표결 때부터 대놓고 찬성표 던진 사람이 굳이 무기명투표에서 부결이나 무효에 투표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도 부결 당론에서 이탈해서 가결표를 던졌으리라는 설, 제3지대인 개혁신당의 4명[*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양정숙]]. 이들은 모두 [[22대 총선]] 낙선·불출마자다.] 중에서 반란표가 나왔을 거란 설, 민주당과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 가운데 22대 총선 공천 낙천자들 중에서 각각 이탈표가 나왔을 것이라는 설 등이 나오고 있다. 어차피 무기명 투표이므로 어떤 주장이든 확실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결국 채상병 특검은 [[제22대 국회]]로 미뤄졌다.

==== 반응 ====
[[대통령실]]은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나가야 하는 숙명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813240000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지켜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https://www.google.com/am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2589_36432.html|#]]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부권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 윤석열 정권은 바로 레임덕 사태가 초래됐을 것이고 정국은 대혼란이 왔을 것.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권을 지켜준 우리 당 21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542995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서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40528153648184|#]]

[[개혁신당]] [[이준석]]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 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429831|#]]

특검 부결 후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니들이 보수야? 너넨 보수가 아냐, '''보수 참칭하는 쓰레기들이야!"''', "너넨 자식도 없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국민의힘을 향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40528126400001|#]],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834179?sid=10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42423.html|#]]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전개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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