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전개

1.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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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는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를 입은 예천에 복구 및 지원 목적으로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했다. # 이의 일환으로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채 일병은 사고 전날인 7월 18일부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되었다.

2. 사고 발생과 수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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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오전, 해병대원들은 내성천[1] 일대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맞춰 탐침봉 등을 이용해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반이 무너지면서 채 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함께 강물에 빠진 다른 대원 2명은 배영으로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지만 채 일병은 얼굴이 보인 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20미터가량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사라졌다. #1 #2

수색 당일은 폭우로 물이 불어나 내성천의 유속이 굉장히 빨랐으며 해병대의 상륙 장갑차인 KAAV7A1도 투입하려다가 하천의 유속 때문에 철수하였다. 실종되었던 채 일병 역시 물에 빠진 뒤 빠른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다.[2]

해병대는 즉시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된 일병을 찾는 데 주력했다. 또 사고 지점 일대에 상륙용 고무 보트(IBS)와 드론, 헬기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수색을 실시했다. 경상북도는 내성천 상류 지역에 있는 영주댐과 저수지 등의 방류를 중단했다. #

오후 12시 10분경 고평교 인근 하천에서 채 일병으로 추정되는 실종자가 육안으로 잠시 발견되었다. 발견된 실종자의 인상착의는 빨간 반팔 상의에 전자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구조 당국이 인양을 위해 보트로 접근했지만 급류가 빨라 구조하지 못하였고 채 일병은 다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갔다고 전했다. 해당 실종자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채 일병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며 통곡했다. 또 해병대 관계자를 향해 어떻게 못 구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병대에 가고 싶어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는데, 어디에 있어요, 내 아들"이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현직 소방관인 채 일병 아버지는 중대장에게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냐"라고 물었다. 이어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왜 구명조끼를, 물살이 얼마나 센데. 이거 살인 아닌가요 살인"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기본도 안 지키나"라며 "어제 저녁에 (아들과) 딱 2분 통화했다. 물 조심하라고. 아이고 나 못 살겄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밤 11시 8분경 내성천 고평교[3] 우측 하류 400m, 수심 1m 지점에서 실종된 채 일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 소방 당국 관계자는 "특수구조단과 드론팀이 야간 수색을 하던 중 채 일병을 확인하고 인양을 하고 있다"며 "사망 여부는 병원에서 판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4] #

채 일병은 예천 스타디움으로 옮겨진 뒤 7월 20일 오전 12시 45분경 태극기에 덮인 상태로 해병대 헬기에 실려 해군포항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색 현장 인근 숙소에 있던 채 일병의 가족들도 소식을 접하고 119구급차와 승용차에 나눠 타고 해군포항병원으로 떠났다. 유족들은 "중대장님(이)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살았을 텐데", "아이고, 아이고"라며 통곡했다. 채 일병의 친척은 황망한 표정으로 "채 일병은 외동아들이기도, 장손이기도 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어머니가 41세라는 늦은 나이에 시험관 아기로 출산한 것이 밝혀져 더욱 더 안타까움을 샀다.

결국 채 일병은 해군포항병원에서 공식적인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영안실에 안치되었다.

7월 20일, 채 일병의 추서 진급이 그의 생전 소속 부대인 해병대 제1사단장 권한으로 승인되었다.

해병대 1사단은 대강당인 김대식관에 '채수근 상병[5] 분향소'를 마련하였으며 영결식은 7월 22일 오전 9시 해병대 1사단 도솔관에서 해병대장으로 엄수되었다.

정부는 국가 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서훈했다.[6] 유해는 채수근의 고향인 전북 남원과 가까운 국립 임실호국원 내 봉안당 시설에 안장될 계획이었으나 유족 측이 봉안당 대신 묘지를 원했고[7] 채수근의 부친이 "양지 바른 묘역에 꼭 아들을 묻어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유족과 협의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 또 안장일에는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 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하는데 순직 군인의 안장일에 보훈부 소속 기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3. 사고 이후 수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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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책임소재 없이 1주일 만에 수사종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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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 해병대는 "수중 수색 어렵다"라는 현장 지휘관들의 다급한 경고에도 "그냥 수색해"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린 사건의 책임자를 알아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체 수사를 1주일 만에 마무리한 걸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부실 수사 및 꼬리 자르기식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그런데...

3.2. 대통령 등 상부 수사 외압 논란·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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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채수근 동료 전우들의 피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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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3일 채수근 상병의 전우 해병 A병장의 어머니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공수처에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하였다. KBS

채수근이 급류에 떠내려갈 당시 함께 50m가량을 떠내려갔다가 겨우 구조된 A병장은 채수근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마음에 병원으로부터 PTSD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 내가 채상병 못 잡았어"…해병대 아들은 매일 울며 잠 깬다 A병장의 어머니는 아들을 사고일로부터 16일이 지난 후에야 볼 수 있었고 그 시점에서 A병장은 이미 PTSD가 진행 중이었다. A병장의 어머니는 평소 잘 자던 A병장이 집에 도착해서 땀을 흘리거나 울면서 깨어나는 등 증상을 보인다고 했다. A병장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열어 임성근 사단장을 향해 "돌아오지 못하는 채수근과 복구 작전인지 몰살 작전인지 모를 곳에 투입된 아들들을 모두 정상으로 돌려놓아라"라며 "이미 당신이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며 눈물을 흘렸다.

A병장의 어머니를 도운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사단장이 사고 발생 후 A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오지 않았고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5.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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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29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2023년 10월 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6. 해병대 1사단 전역자의 임성근 고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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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지원 작전 수행 중 채수근 상병과 함께 물살에 빨려들어갔다가 간신히 구조된 동료 A씨가 2023년 10월 24일, 전역한 당일 임성근 장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A씨는 피해 당사자인 동시에 민간인이기에 군법에 얽매이지 않고 박정훈 대령과는 달리 명령권자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에, 현역 신분일 때 차근차근 준비해뒀다 전역하자마자 바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낸 성명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소한 사유를 밝혔다. #

7.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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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1.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언행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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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더불어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발의 및 채상병 특검 표결 발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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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24년 4월 4일 특검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므로 22대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직권남용과 피의자 해외 도피 관련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탄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9. 국민의힘의 신범철, 임종득 공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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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사외압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천안시 갑 지역구와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구에 공천하여 논란을 일으켰다.(민주당 “국민의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키맨’들 방탄 공천” 직격)

두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할 당시 해병대 예비역들이 주변에서 '낙선 운동'을 펼칠 정도로 시끌했는데, 선거 결과 신범철 전 차관은 낙선하였고, 임종득 전 차장은 당선되었다.[8]

10. 대통령실, "조그마한 사고"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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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공수처의 문제고 시민단체의 문제다. 정부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사고가 있는데 그것이 불행하긴 하지만 지금 전 해병대 지휘관이 이제 법적인 문책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이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 정부는 그거를 사법적인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 MBC와의 인터뷰 中 대통령실, 채상병 사망 사건? "조그마한 사고"

11. 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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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국회 본회의 가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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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12429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다.(국회영상의 1:20:56 참조) 특검의 수사범위는 본 건(업무상과실치사)는 물론이고 수사 무마(직무유기, 직권남용)에 관련된 것이다.[9]

채상병 특검법 표결일을 국민의힘이 미리 알고 있다면 본회의 개최를 방해했을 것이라 예상한 민주당은 5월 2일 의사일정에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국민의힘을 방심케 했다. 이후 본회의가 개최되자 기습적으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상병 특검법을 깜짝 통과시켰다. 항의 시위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 했으면 오늘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속임수에 당했다고 토로했다. #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 특검법 표결 전에 모두 중도퇴장했다.[10] # 민주당은 이후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후,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라고 주장했던 안철수 의원도 당초 입장과 달리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중도퇴장한 다음 특검 항의 시위에 참여했다.[11] 채상병 특검법 찬성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개혁신당은 양향자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12]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실은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암시했다. 같은 5월 2일, 똑같이 사망자가 발생했던 이태원 압사 사고를 다루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사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율해 전원일치에 가깝게 가결한 뒤 "협치의 시작"이라고 성명을 발표하며 자화자찬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 국민의힘 또한 윤재옥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였다. # 정부와 여당과 대립해오던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특검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는 한편 거수경례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감사를 표했다. #1#2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비판했다. 하지만 특검법 찬성 측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고, 채상병 사건 핵심 관계자의 최종 기소 여부는 여전히 검찰이 쥐고 있어 만약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검찰을 장악했다면 고의적 불기소처분으로 법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것이 예상되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범인 아니니까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안 할 것"이라는 발언을 꺼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게 아니라, '거부권 행사하면 윤 대통령 당신도 범인인 거 인정하는 거지?'라는 의미의 돌려까기이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를 노리고 한 발언이기도 한 것으로 추측된다. # 해당 발언이 나오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재판 받고 있는 인간이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을 범인 취급한다며 격분했다. #

11.2.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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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하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하였다. 이는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제22대 총선 이후 첫 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경위를 가리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힌 재의요구서에 따르면, 거부권의 행사 이유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11.3. 국회 재의결 부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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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특검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5월 28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재적의원 296명 중 2명[13]이 표결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총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었다.

최초 특검법 의결 때보다 찬성표가 11표 늘었고 반대표도 국민의힘 전체 의석(113석)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과 하영제 의원을 포함하면 범여권은 115석이고 범야권은 더불어민주당(155석)·정의당(6석)·새로운미래(5석)·개혁신당(4석)·조국혁신당(1석)·기본소득당(1석)·진보당(1석)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까지 합하면 179석이다. 반대표+무효표가 범여권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하고, 찬성표가 범야권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국민의힘 내에서 원래 찬성을 천명한 의원 5명[14] 모두가 입장을 바꾸어 4명이 무효표를 던지고 나머지 1명은 아예 당론을 따라 반대표를 던졌으리라는 설, 역으로 범진보 성향 야권 일부에서 반란표가 나오고[15]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16]도 부결 당론에서 이탈해서 가결표를 던졌으리라는 설, 제3지대인 개혁신당의 4명[17] 중에서 반란표가 나왔을 거란 설, 민주당과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 가운데 22대 총선 공천 낙천자들 중에서 각각 이탈표가 나왔을 것이라는 설 등이 나오고 있다. 어차피 무기명 투표이므로 어떤 주장이든 확실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결국 채상병 특검은 제22대 국회로 미뤄졌다.

11.3.1.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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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 공동운명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와 집권 여당은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나가야 하는 숙명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지켜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은 "거부권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 윤석열 정권은 바로 레임덕 사태가 초래됐을 것이고 정국은 대혼란이 왔을 것.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권을 지켜준 우리 당 21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서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개혁신당 이준석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 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

특검 부결 후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니들이 보수야? 너넨 보수가 아냐, 보수 참칭하는 쓰레기들이야!", "너넨 자식도 없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국민의힘을 향해 격렬하게 항의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