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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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이 현재 추진 중인 초광역 경제동맹이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울산, 경남의 정치인들에 의해 좌초된 이후에도 부울경 지역에서 초광역 협력은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는데 부울경 시도지사간 이견이 없었다. 이러한 의식에 따라 부울경 시도지사간 합의를 통해 행정 협의체인 부울경 경제동맹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인구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수도권에 위치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의 72.1%가 수도권의 사용액인 등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 의식에는 부울경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비수도권 지역이라면 모두 공감하는 주제였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부산의 입장
본래 부울경 경제동맹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법적근거가 존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연합으로 출범하고 활동을 할 예정이였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당선 후 자신이 후보시절에 밝힌 것처럼 재검토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2022년 10월 12일 무산을 선언하였다. 이에 특별연합을 통해 추진하던 협력 등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몰리자 부산시가 움직여서 3개 시도 단체장들이 만나 특별연합 대신 추진하겠다고 10월 12일에 선언한 것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다.#
3월 29일, 부울경 경제동맹 추진위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을 중심으로 3개 시도 연구원 및 테크노파크가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이란 이름으로 상세 전략들을 수립한 뒤 2023년 10월 4일에 최종 원안 가결되었다. 다만 이 전략들은 추후 수정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부산, 울산, 창원, 진주 4개 도시를 거점으로 부울경의 발전을 이어나가겠다는 구상이며 이를 위해 핵심과제 12개, 세부적인 실천과제 69개[참고사항]를 선정하였다. 하술할 과제들이 전부 될 경우에 필요한 예산은 41조원 규모이다.
다만 하기 내용들은 부울경에서 제출한 안으로써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로 확정을 위해선 지방시대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산업성장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주력 산업으로 선정했다. 세부 실천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총 7855억 원(국비 590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소산업 육성을 코어 산업으로 지정했다. 세부 실천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총 4794억 원(국비 292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부 실천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비예산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확산 기반 및 통상 지원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총 4271억 원(국비 286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총 13조 764억 원(국비 10조 124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총 9조 779억 원(국비 3조 649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총 16조 8411억 원(국비 16조 3431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총 2510억 원(국비 33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총 33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울경 문화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총 20억 원(국비 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부울경 먹거리 확보를 위한 것이며, 총 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울경 시도민의 보편적 건강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총 1057억 원(국비 64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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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부울경이 현재 추진 중인 초광역 경제동맹이다.
2. 추진 배경[편집]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울산, 경남의 정치인들에 의해 좌초된 이후에도 부울경 지역에서 초광역 협력은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는데 부울경 시도지사간 이견이 없었다. 이러한 의식에 따라 부울경 시도지사간 합의를 통해 행정 협의체인 부울경 경제동맹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인구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수도권에 위치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의 72.1%가 수도권의 사용액인 등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 의식에는 부울경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비수도권 지역이라면 모두 공감하는 주제였다.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부산의 입장
3. 추진 역사[편집]
3.1. 2022년[편집]
본래 부울경 경제동맹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법적근거가 존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연합으로 출범하고 활동을 할 예정이였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당선 후 자신이 후보시절에 밝힌 것처럼 재검토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2022년 10월 12일 무산을 선언하였다. 이에 특별연합을 통해 추진하던 협력 등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몰리자 부산시가 움직여서 3개 시도 단체장들이 만나 특별연합 대신 추진하겠다고 10월 12일에 선언한 것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다.#
- 10월 12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을 추진하던 3개 시도 단체장들이 만나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의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를 통해 설립될 예정이었던 특별연합 대신,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 협의체 수준인 경제동맹이 그 기능을 잘 수행할지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3.2. 2023년[편집]
3월 29일, 부울경 경제동맹 추진위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
4. 상세 전략[편집]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을 중심으로 3개 시도 연구원 및 테크노파크가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이란 이름으로 상세 전략들을 수립한 뒤 2023년 10월 4일에 최종 원안 가결되었다. 다만 이 전략들은 추후 수정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부산, 울산, 창원, 진주 4개 도시를 거점으로 부울경의 발전을 이어나가겠다는 구상이며 이를 위해 핵심과제 12개, 세부적인 실천과제 69개[참고사항]를 선정하였다. 하술할 과제들이 전부 될 경우에 필요한 예산은 41조원 규모이다.
다만 하기 내용들은 부울경에서 제출한 안으로써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로 확정을 위해선 지방시대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1. 초광역 산업육성[편집]
4.1.1. 주력 산업[편집]
산업성장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주력 산업으로 선정했다. 세부 실천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총 7855억 원(국비 590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 그린모빌리티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험기반 연계 고도화 기술 지원
- 미래모빌리티 부품 버추얼 개발 협력센터 구축
-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
- 친환경 스마트 조선 지역협력혁신성장 사업
- 부울경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
- 부유식 해양 수소생산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 선박기자재 예지보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 극저온 연료탱크 소재 국산화 및 제조공정 스마트화사업
- 디지털트윈 기반 전기추진선박 핵심부품 실증센터 구축
- 항공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
- 친환경 추진 비행체 기술시범기 개발 및 인증체계 구축
4.1.2. 코어 산업[편집]
수소산업 육성을 코어 산업으로 지정했다. 세부 실천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총 4794억 원(국비 292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 부울경 수소배관망 구축
- 부울경 수소버스(저상) 운행 및 충전소 구축
- 해양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실증
4.1.3. 에너지 동맹[편집]
세부 실천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비예산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 부울경 에너지포럼 개최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추진 공동대응
- 부울경 풍력터빈부품 국산화 거버넌스 구축
-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속시행
4.1.4. 혁신 기반[편집]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확산 기반 및 통상 지원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총 4271억 원(국비 286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 영남권 인공지능 지역확산(인공지능 산업 육성)
-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확대
- 부울경 연구개발특구 혁신협력체계 구축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울산/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 울산/경남 지역협업위원회 운영
- 초광역 산학융합지구 디지털 산업 가드닝 조성산업
- 부울경 해외 전시박람회 개최 지원
- 부울경 해외사무소 통합 공동 운영
- 부울경 해외통상 자문관 운영
4.2. 초광역 인프라 구축[편집]
4.2.1. 광역철도망[편집]
총 13조 764억 원(국비 10조 124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
-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준공(운행)
- 울산~부산~창원을 잇는 대심도 철도교통(GTX) 건설
- 울산~부산~창원~진주를 잇는 철도교통 인프라 도입
- 부산신항 연결지선 건설
- 경부고속선 부전 KTX역 건설
- KTX 경부고속선 울산지선 신설
- 부울경 경제동맹 급행철도 건설
4.2.2. 광역도로망[편집]
총 9조 779억 원(국비 3조 649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 주요 거점도시 연결 광역도로망 구축계획 수립
- 울산 ~ 양산 고속도로 건설[5]
- 울산 ~ 창원 고속도로 건설[6]
- 초정 ~ 화명 광역도로 건설
- 부산신항 ~ 김해 고속도로 건설
- 동김해 ~ 식만 광역도로 건설
- 김해 ~ 울산 고속도로 건설[7]
- 거가대로(국지도 58호선) 고속국도 승격
4.2.3. 가덕도신공항 연결[편집]
총 16조 8411억 원(국비 16조 3431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 창원산업선 구축
- 남부내륙선 연장 구축
- 동대구 ~ 창원 ~ 가덕도신공항 간 고속철도 구축
- 거제 ~ 마산 국도5호선(해상구간) 건설
- 남해고속국도 제3지선 연장(진해신항 ~ 가덕도신공항)
- 동남권 물류 해상 교통축 구축(동남권 해상 고속도로[8])
4.2.4. 대중교통망[편집]
총 2510억 원(국비 33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 부울경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 광역 간선급행버스 체계(BRT) 구축/운영
4.2.5. 글로벌 거점[편집]
총 33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 초광역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 초광역권 도심융합 특구지정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4.3. 시도민 삶의 질 향상[편집]
4.3.1. 문화관광[편집]
부울경 문화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총 20억 원(국비 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 공동대응체계 구축 사업
- 부울경 광역관광 공동마케팅
- 부울경 문화/관광시설 사용료(입장료) 할인 통합 추진
- 부울경 문화, 예술 네트워크 구축
- 부울경 시/도립예술단 특별 연합 공연
4.3.2. 먹거리[편집]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부울경 먹거리 확보를 위한 것이며, 총 4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 농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구축
- 도시/농촌 네트워크 구축/운영
- 부울경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
4.3.3. 복지안전[편집]
부울경 시도민의 보편적 건강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총 1057억 원(국비 64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 부울경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 부울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지원
- 부울경 광역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운영
- 국가 녹조 대응 센터 건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3 18:36:55에 나무위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2020년 12월 기준 국토교통부 국토 면적 현황[2] 2023년 5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3] # 적용환율[4] # 적용환율[참고사항] 아래 문단들에서 세부적인 실천과제 중 비슷한 주제들은 통합하여 서술되었다.[5] 동해고속도로 청량나들목에서 양산분기점까지 고속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6] 언양분기점에서 남해고속도로 장지나들목까지 고속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7] 동해고속도로 장안나들목에서 양산분기점을 거쳐 진례나들목까지 고속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8] 부산광역시가 2022년에 내놓은 제2해안순환도로 계획을 다르게 기재한 것에 가깝다. 2022년 당시 제2해안순환도로 계획은 가덕도신공항 ~ 다대포 ~ 영도 ~ 이기대 ~ 해운대 청량포 ~ 장안IC까지이며, 중간에 부산외곽순환도로 방면으로 지선을 놓는 방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