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경제개혁조치 (r4판)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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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경제개혁조치 혹은 12.1 경제 관리 개선 조치는 6.28 방침 이후로 나온 경제개혁조치이며 특히 이때 박봉주가 총리가 되기 4개월전에 벌어진 개혁 조치이다.

특히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라는 독립채산제 및 기업 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기업 관리 체계를 개혁하는 과정을 담아낸 적극적이고도 대폭 월급을 인상하는 조치를 내세웠으며 그리고 이 조치는 특히 농업 개혁 과정인 8.15 경제개혁조치나 5.30 경제개혁조치나 거의 시험적인 면을 마련을 하였으나 12.1 경제개혁조치는 4개월 뒤인 3월 1일 바로 전면 시행이 된 개혁조치이다.

그리하여 전 기업에 걸쳐서 독립 채산제를 적용하였으며 심지어는 군수 공장 일부에도 실제 적용을 하였다.

2. 기관 - 기업소 개혁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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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업소 계획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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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제도적 변화는 국가기업이익금과 거래수입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국가지표로서 기업소지표가 새로 도입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법제는 2014년, 2015년에 개정된 기업소법과 2015년 개정된 인민경제계획법이다.

개정 인민경제계획법에 따르면, 종래에 구분이 없었던 계획지표를 중앙지표,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구분하고 있다.

북한 내부 교육문건을 보면 국가계획위원회가 직접 작성하는 중앙지표는 전력, 석탄, 지하자원, 강철, 시멘트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생산물을 대상으로하여 전체 계획지표의 30% 수준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70% 정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기업소지표와 지방지표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지표는 물량계획으로 시장가격보다 매우 낮은 국정가격이 적용되는 지표이며 또한 2015년 개정된 기업소법에서는 기업소지표에 대해 기업소가 수요자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문계약을 맺은 데 따라 자체로 계획화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계획경제 밖에서 기업 간에 시장가격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영역을 기업소지표를 통해 국가계획 영역 안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업소지표 도입은 중앙지표를 축소하는 대신 금액으로 납부하는 액상계획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2.2. 가격 결정권 및 시장 판매 조치 허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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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가격 제정권에 의해서 국영 기업은 국가가 원료, 자재를 공급해주지 못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료, 원천을 찾아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해 독자적인 가격 제정권을 갖는다고 한다.

즉, 기업소 지표로 생산한 제품만 아니라 국가 계획 위원회와 도 – 시 – 군 인민위원회에서 시달하는 지표라도 국가 등이 원료, 자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료, 자재를 구입하여 생산한 제품, 그리고 수요자와 주문 계약하여 생산한 제품 등 기업소 지표 가격 제정 표준 세칙에 규정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제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 기업이 가격을 제정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대학에서 첨단 기술 제품을 수요자와 계약에 따라 생산하여 내화, 외화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과 주문 계약으로 생산한 제품 가운데 외화로 원가를 보상하여야 할 제품의 외화 가격 등이 포함되었다.

기업은 다음과 같은 상품은 계획에 정한 것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수가 있으며 결국 현물 계획에 의해 생산한 제품 중 공급처가 확정된 계획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 수단의 경우 주문 계약에 따른 판매와 함께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을 통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이 판매권을 가지는 소비품, 생활 필수품, 소농기구 등은 도매 기관과 소매 기관 등 국영 유통망뿐만 아니라 종합시장, 직매점 등과 직접 계약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 운영 세칙에 따라 도 – 시 – 군에 실제로 사회주의 물자 교류 시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현금 거래도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수가 있고 특히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2012년 11월의 상업성 지시에 의해 시장에 기업의 매대를 설치하고, 생산한 제품을 직접 판매 할 수 있다.

공장기업소는 자기가 위치한 지역 시장에 실정에 맞게 매대를 전개하며, 평양, 함흥, 청진시에서 시안의 다른 구역 시장들에도 실정에 맞게 공장, 기업소 매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자금 조달권 및 국가 예산 납부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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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개정된 국가 예산 수입법에서 국가 예산 수입 항목의 기본 골격이 2001년 이전과 거의 유사하게 변경되었으며 7.1 경제개혁조치 이후에 합쳐졌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다시 분리 되었고, 주민들의 시장 사용료를 주요 원천으로 하는 기타 개인 소득 납부금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국가 예산 수입법의 개정 내용이 발표될 당시에는 이전 제도로의 회귀 정도로 받아 들여졌으며 그러나 2014년 이후 예산 관련 법제의 개정 내용이 알려지면서, 실제 내용 면에서 2001년 이전 제도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제도 변화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예산 납부율은 부가가치세는 10% 규모이고 계획분까지 합하면 40%의 비율로 납부를 하고 있으며 법인세는 30% 비율로 납부를 하고 있다.

대부분 70%의 매출액을 국가로부터 납부하고 남은 30%의 자금을 자체 충당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음을 알수가 잇고 특히 감가 상각금은 국가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납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회사가 상부에 바쳐야 하는 자금이 있으며 국내 외화벌이 공장 지배인 출신 한 탈북자의 경험을 보면 원래는 이윤의 70%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나머지 30%는 해당 공장이 자율적으로 처분하는데 주로 공장의 재생산에 쓰라는 것이며 다만 신설 공장에 대해서는 3년간 국가납부과제를 부여하지 않는다.

과도적 단계로 간주해, 공장 설립 후 3년이 지난 때부터 납부하기 시작한다.

무역성 간부 출신 한 탈북자는 관세와 국가납부금을 다 합쳐서 이윤의 17 - 18% 정도가 무역회사의 국가납부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한 때는 30%를 넘은 적도 있었는데 무역회사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낮추어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 기업체 주민유휴화폐 동원 이용 세칙에 의하면 주민유휴화폐 동원 제도는 일단은 경상운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며 실제로 세칙은 이자의 지급 등 자금의 반환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

기업체 주민유휴화폐 동원 이용 표준 세칙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무조항과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의무조항으로는 자금 반환을 한다고 하면서 생산물로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계약서에 반영된 내용과 관련한 은행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은행은 계약만기일이 되었으나 기업체가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업체의 동의 없이 현금 계좌에서 돈을 해당 주민에게 반환할 수 있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25일 요즘 평안남도 증산협동농장에는 돈주가 운영하는 소규모의 제련소가 들어와 은을 제련하기 시작했다며 이 은제련소는 원래 도시에 있는 국영 공장을 임대해 공장시설을 가동했는데 지난 봄에 농장건물과 땅을 싼 값에 빌려주겠다는 농장간부의 제안에 따라 공장을 농장으로 옮긴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현재 돈주가 운영하는 은제련소는 농장의 돈사 일부와 그 옆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달에 200달러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이 같은 임대료는 도시에서 국영공장 건물을 임대했을 때보다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어서 돈주의 입장에서는 여간 유리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은 제련소를 운영하는 돈주는 은광석을 증산 농장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직동 광산에서 불법으로 인수하고 있다면서 은광석 차량을 작업현장까지 운송할 때도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사법기관 단속이 느슨해 뇌물 비용까지 감소시킬 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라고 밝혔다.기사

평안남도 소식통은 12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처럼 불고 있다며 평남 개인기업소는 월 노임이 보통 100달러이고 쌀도 공급받을 수 있어 노동자들이 자기가 다니던 국영기업소에서 나와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취직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공장기업소의 노임은 쌀 1kg도 살 수 없을 만큼 보잘 것 없다며 공장기업소에서 주는 노임은 노동자들 자체가 아예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도 2016년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확실히 늘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3개 기업이 또 세워졌다며 차 세차장, 주유소, 피복 공장, 경유 생산기지 등 사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기사

평안남도 소식통은 2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탄광기계공장의 건물 한 동이 신발을 만들려는 돈주에게 임대되어 이곳에서 신발이 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공장 간부들은 돈주가 생산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충분히 팔릴 수 있는지 부터 검토하면서 만약 상품성이 좋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판단하면 돈주에게 공장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돈주는 그 공장에 전기가 제대로 보장되는지는 확인하고 공장 간부들과 계약을 맺는다면서 대략 판매 이윤의 30%를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합의된다고 말했다.기사

2.4. 소득 분배권 및 현금 유통 확대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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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임금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기업이 자금이 있어도 매우 제한적인 조건하에서만 상금이나 장려금을 줄 수 있었으며. 그러나 확대된 재정관리권하에서 내부 시행세칙에 따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 상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현금 계좌에 해당된 현금이 있으면 제한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특이한 점은 2015년 교육자료에 의하면 국가가 부문별 최저노동보수 목표를 제시하고, 기업들에는이 최저 기준보다 높은 노동보수지급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문별 월 최저노동임금 목표는 석탄 공업 18만 5,000원, 전력 공업 14만 8,000원, 금속 공업 16만 1,000원, 화학 공업 15만 5,000원, 수산부문 10만 5,000원, 체신 및 경공업 부문 9만 7,000원 등이다.

실질적으로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의 발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서는 100달러의 월급을 지급하고 일반 공업인에 한하여 150달러의 월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기사

우선 종래에는 화폐 유통법 시행 규칙에 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이용하는 경우 월 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중앙은행 지시의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하면서 물자 구입 자금 지출과 관련하여 기업소가 현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신청한 금액만큼 지불할 수 있다고 수정하였다.

기업은 은행에 하나의 기본 계좌를 개설하고, 이 기본 계좌를 통하여 기업경영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이 기본계좌는 원칙적으로 국가계획 수행과 관련된 현금과 무현금만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가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자재의 구입, 상품의 판매 등과 관련된 현금은 기본계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8.3 작업반이나 기업소 제품의 시장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돈은 은행 밖에서만 유통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거래는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거래가 된다.

현금 계좌 제도는 기업의 현금거래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기본 계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다양한 현금거래를 가능하도록 함으로 기업의 화폐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본계좌 외에 생산과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내화 현금과 외화를 거래 은행에 입금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조 계좌로서 현금 계좌와 외화 계좌를 요구에 따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2.5. 생산 조직권 및 고정 자산 매각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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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조직권은 노동자를 줄이거나 늘리며,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이거나 내보내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시장경제에서의 통상적인 고용과 해고의 권한과는 내용이 다르다.

북한 국영기업에서 노동자를 내보내는 것은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자를 받을 의사가 있는 다른 국영기업에 노동자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기업에 생산 조직권을 부여하였다는 것은 개별적인 노력이 불필요하거나 남을 때에 기업 상호간에 합의하여 노력을 내보내거나 받아들이는 조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전에도 기업 사이에 노동자를 주고받는 것은 가능하였지만 다만 노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였는데 이제 노동자를 주고받는 기업 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노동행정기관이 생산 파견장을 발급해 주도록 제도를 간소화하였다.

한기범 국정원 차장이 반론을 제기한 내용에 따르자면 근로자들의 담당책임제는 기계설비와 토지시설물 등 국가적 또는 협동적 소유의 재산을 개별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담당시켜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공업부문에서는 기대 및 작업장 담당 책임제, 농업부문에서는 포전담당책임제, 국토 부문 혹은 도시경영부문에서 구획담당제를 적용한다.

국가적으로는 담당책임제 조직 운영과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고 기업소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집행하게 한다.

3. 서비스 부문 개혁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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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수 부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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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나 택시의 같은 경우 도나 시, 군 인민위원회 운수 사업부의 형태로 시외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며 자신이 축적한 자금이나 사금융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중국 등으로부터 버스를 확보한 개인이 버스와 함께 이 운수 사업부 등에 소속되어 형식적으로 국가 기관에 의하여 공급된다.

하지만 실제 투자와 운영은 개인이 담당하는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가 기관이 제도적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자금력과 운영 능력을 갖춘 개인이 이 제도적 안전장치를 활용하여 투자하고 운영하는 이 방식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국가는 이러한 형태를 통하여 재정자금을 투자하지 않고도 철도 서비스의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시외버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수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획득할수 있다.

투자와 운영을 담당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공급 결과 발생한 수입의 일부를 배분하지만 투자 자산의 몰수나 형사적 징벌의 위험을 줄인 채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3.2. 상점 부문 및 식당 부문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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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국영상점은 경영이 어려워지자 개인들이 국가의 명의를 거는 동시에 이윤의 일정액을 상납하면 국영상점에 들어가 상점을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즉 종전에는 식료품, 공업품, 채소, 약국 등 국영상점이 각 구역별로 있었는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경영이 곤란해지자 개인들이 기관 - 기업소 명의를 빌려 이곳에 들어가 물건을 파는 현상이증가했다.

여기서 국가기관의 이름을 걸고 국영상점을 운영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1차 도매상으로부터 충분히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교적 돈이 많은 상인들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상인들과 차별화되었다.

즉 1차 도매상으로부터 신용을 얻어 외상으로 물건을 대량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국영상점의 주 고객은 다른 지역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차판으로 날라다 파는 도매상이 된다.

판매하는 상품도 장마당에 파는 상품도 있으나 예를 들면 건축자재를 비롯해 밥가마, 컴퓨터, 냉동기 등 가전제품 등 비교적 값이 나가는 중기를 취급하는 곳, 가구, 옷장, 경대와 같은 가구도 취급하는 곳이 많다.

바꿔 말하면 장마당에서 취급하지 않는 차별화된 상품을 파는 곳이 많다.

물론 상점의 이름은 품목별로 분류된 것이 아닌 대성동이라면 대성상점, 류경동이라면 류경상점 등 그 지역의 이름을 딴 상점들이 많다.

그러나 국영상점에서 파는 상품의 가격은 장마당보다 조금 낮고 더욱이 이윤의 70%를 국가에 내야 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될경우 오히려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소매상인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다.

3.3.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 부문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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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를 가져다가 직접 물건을 제조하여 파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개인이 직접 물건을 제조하는 가내작업반 작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3 - 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등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시 당국이 불법을 하였다고 잡지 못하게 함은 물론 문제 처리도 용이하기 때문이며 이들은 개인적으로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대가로 당국에 이윤의 3 -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물건 제조시 제조 설비는 주로 인근의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구입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활용하고 있다.

과자, 사탕 등 과자류는 공장기계를 집에다 들여놓고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고려약은 과거에 고려약 제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살려서 민간요법으로 직접 원료를 추출하여 제조한다.

맥주는 원료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제조하고 병과 뚜껑은 별도로 외부에서 위탁 생산 또는 직접 만들며 신발은 가죽이 부족하여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공장에서 만든 것과 모양이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개인이 제조한 물품은 물건의 품질이 높고 중국 물건에 비해 가격도 싸기 때문에 종합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기사

데일리 NK와 연락이 닿은 한 북한 주민은 개인이 돈이 있다면 건물을 임대하여 가내반을 신설해도 되고 택시업을 해도 되고 이렇게 능력과 재력에 따라 업종을 선택해도 된다고 전해왔다.

이젠 대부분 업종에서 서비스가 발달돼 고객 유치를 하고 있다고 하며 그러니까 주변에서 운영되는 가내반에서 주민들이 두부콩도 물망으로 내리고 옥수수나 다른 곡물을 가루로 만들기도 하고 국수도 뽑고 또 즉석에서 만두피도 뽑을 수 있어서 일반 주민들은 물론이고 장사꾼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내반을 하고 있는 주민이 옥수수나 콩을 비롯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곡물들을 도매로 주는 곳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두부나 국수를 팔거나 만두를 만들어 파는 장사꾼과도 연계되어 있다.

​통옥수수를 쌀로 만드는 과정에 생기는 가루로는 술을 제조하는 상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도 여러 장사꾼들과 소통할 수 있고 대부분의 주민은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가내반을 선택하기 때문에 고객관리를 위해 너도나도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달이나 정확한 수량 등에서도 정확성을 지키려고 한다.기사

4. 결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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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경제개혁조치는 2013년 3.1 경제개혁조치로 확대되며 특히 2014년에 김정은이 5.30 경제개혁조치로 인하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공식적으로 담화가 발표가 된다.

특히 2016년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로 인하여 만수대 텔레비죤를 전국적으로 케이블 텔레비전로 송출되고 특히 미국 애니메이션과 동구권 영화들이 공식적으로 개방을 하였다. [1], 기사, 기사

그리고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나 혹은 동구권 영화들을 목란비디오 DVD로 발매하여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전국의 매대로 판매가 되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하고 있고 이것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다. 기사

스마트폰으로 목란비디오 앱을 이용하여 직접 미국 애니메이션 혹은 동구권 영화들을 시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전폭적으로 주었고 특히 자체 앱 스토어를 통하여 위의 애니메이션 혹은 영화를 다운받고 블루투스로 공유를 받을 수 있다. 기사

현재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의 말에 의거하면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대 월급 인상률은 일반 공업인에게는 35배의 월급 인상률이 올라 175달러의 월급 인상률이 올랐고 일반 편의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서는 105달러의 월급 인상률이 올랐음을 알수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2]기사

이를 바탕으로 환산하면 현재 계획형 기업에도 상당한 액수가 올라갔음을 알수가 있다는 것이고 현재 가동률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에 60% 가까이 가동률이 올라갔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