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금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公共寄與金.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말한다.
2. 상세[편집]
주로 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지자체에서 건물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거나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공공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렇게 받은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 지역에 공공시설을 건설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인다.
다만 공공기여금에 대한 명확한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공공기여금의 정확한 사용 용도를 지정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3-12 04:00:57에 나무위키 공공기여금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