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상원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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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네덜란드 국가의회의 상원이다. 네덜란드 제1원이라고도 부르며, 네덜란드 제2원(네덜란드 하원)과 함께 네덜란드 국가의회를 구성한다.

2. 임기 및 선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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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은 75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덜란드를 이루는 12개 주의 의회(Provinciale Staten) 의원들의 선거로 선출된다. 한편 카리브 네덜란드의 3개 지자체 사바, 신트외스타티위스, 보네르도 의회와는 별도의 주민 직선 선거인단을 꾸려 선거에 참여한다.

상원의 임기는 4년이며, 하원과 달리 해산이 불가능하므로 의원 개인에게 문제가 없는 한 임기가 지켜진다.

선거 방식은 전국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다. 주의회 의원들이 1표씩을 행사하는데 유권자의 1표의 가치가 같지 않다는 것이 특징으로, 인구가 많은 주의 의원의 1표에 가중치가 더 붙는다. 이는 네덜란드의 주의회 정원이 비슷비슷한데[1] 인구 차이는 커서 이들이 모두 같은 1표를 가지면 인구 비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이다. 가장 가중치가 큰 곳은 가장 인구가 많은 자위트홀란트(Zuid-holland) 주이며, 가장 가중치가 적은 제일란트(Zeeland) 주와는 7배 정도의 가중치 차이가 난다. 네덜란드 상원 선거는 지방의회 선거와 연동되어, 지방의회 선거가 끝나 지방의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상원 선거가 치러진다.

상원은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역할을 하며, 스스로 독자 법안을 상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양원제 국가들처럼 상원의 힘은 하원에 비해 작다.

3. 원내 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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