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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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술적인 사항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종래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여느 등기사항증명서와 달리 용지가 가로로 되어 있었으나, 2018년 7월 6일부터 여느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세로 용지로 바뀌었다.

각 등기부에는 ‘고유번호’가 붙는데, 이 고유번호는 각각의 부동산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값이다.

2. 구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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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단에 일부증명서인지, 전부증명서인지에 대한 사항이 표시되며, 이것이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어떤 것인지가 적혀있다. 또한 모든 페이지의 좌상단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다.

각 항목에는 표시번호 혹은 순위번호가 존재하는데, 이는 등기한 순서대로 부여되며 경매 등의 상황에서 권리분석을 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된다. 기존에 기재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소멸이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순위번호는 1-1, 2-1처럼 해당 등기의 순위번호에 부번호를 붙인 것이 된다.

2.1. 표제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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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 등이 표시되어 있다. 토지나 건물 자체에 대한 등기부인 경우 표제부가 첫 페이지 최상단에 하나만 표시되지만, 집합건물의 경우 해당 건물과 전유부분, 이렇게 두 개의 표제부가 존재한다.

표제부라고 적인 곳 옆에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라고 적혀 있다.

2.1.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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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집합건물의 등기부일 경우 소유권 혹은 구분소유권자가 갖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정보가 표시된다.

2.2. 집합건물의 표제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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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을 갖는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나 건물과 다소 차이가 있는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집합건물에서는 건물의 표제부와 별개로 각 전유부분에 대해 별개의 표제부가 존재한다.

2.2.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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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 표시하는 부분이다.

2.2.2. 대지권의 표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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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 설정된 대지권을 표시하는 부분이다.

2.3.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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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는 곳이다.

표기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유권, 지분의 설정, 보존, 이전, 소멸등기
• 소유권에 관한 재판의 예고등기
• 모든 압류 및 가압류
• 신탁등기
• 가처분등기
• 각종 가등기[1]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담보가등기인지 보존가등기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각종 경매개시결정
• 등기명의인표시변경[2]
  도로명주소 시행으로 인한 표기 변경, 권리자의 전거, 개명 등 권리자에 관한 표시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위의 모든 등기사항에 대한 말소

2.4.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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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아닌 모든 권리사항이 표시되지만, 주로 볼 수 있는 것은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다.

이 부분을 통해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담보가 잡혀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의 반환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단, 신탁부동산의 경우 을구에 관련 내용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탁원부를 떼서 살펴봐야 한다.

3.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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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테스트용 등기사항증명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의 것이 국유지(소유자 국)로 보존등기된 것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