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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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이 법률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2023년 10월 26일 입법 예고된 법률이다.
2. 내용[편집]
3. 경과[편집]
3.1. 2023년 10월 24일[편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 법률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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