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해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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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편집]
"양육비해결모임"카페는 양육비를 못받아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양육자 부, 모, 조부모와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2018년 9월에 탄생한 비영리 시민단체이며 네이버카페이다.
양육비관련 최초 비영리시민단체이며,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학대로 최초로 고소 집단접수, 양육비관련하여 최초로 헌법소원한 단체이다.
또한, 이외에도 양육비 관련 첫 삭발식,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하는 최초 사진전 주최 등 양육비 미지급 관련, 최초로 활동한 바가 많은 단체이다.
뜻을 함께하는 서포터즈(법률전문가, 언론인, 기업인 등)와 함께하고 있다.
KNK 법률사무소 이준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화 이인수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양육비 소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육비 미지급자 관련 이슈를 위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현재 이 단체의 대표는 강민서이며 주요 활동은 법률개정촉구 시위, 헌법소원, 미지급 양육비 중재, 배드파더&마더 신상공개, 나쁜당신들 사진전, 1인 시위, 미지급 양육비피해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유대강화 프로그램 진행이 있다.
2. 연혁[편집]
2018년
9월 11일 네이버 카페 "양육비해결모임"개설
10월 08일 기자회견/국회앞
10월01일~30일 1인 시위/국회 앞
10월 30일 촛불문화제/국회 앞
11월 16일 아동학대고소 1차 집단접수/서울지방검찰청
11월 24일 나쁜 당신들 사진전 1차/서울역
11월 30일 아동학대고소 2차 집단접수/서울중앙지검, 여성가족부 간단회 = 국장
12월 08일 나쁜 당신들 사진전 2차 & 아동학대처벌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대구광역시
12월 09일 나쁜 당신들 사진전 3차 & 아동학대처벌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부산광역시
12월 14일 나쁜 당신들 사진전 4차 & 아동학대처벌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서울정부청사 앞
12월 15일 나쁜 당신들 사진전 5차 & 아동학대처벌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인천광역시
12월 25일 나쁜 당신들 사진전 6차 & 아동학대처벌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서울,종각역 보신각
12월 29일 나쁜 당신들 사진전 7차 & 아동학대처벌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대전광역시
12월 30일 나쁜 당신들 사진전 8차 & 아동학대처벌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광주광역시
2019년
01월 01일 나쁜사진전 9차 &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을 촉구하는 삭발식/청와대
01월 18일 "양육비하결모임" 비영리단체 출범
01월 28일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02월 07일 여성가족부 간담회 - 보좌관 등
02월 14일 이준영 변호사,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 "최초"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02월 28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양해모 단독 간담회
03월 04일 더민주 맹성규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해모 공동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03월 14일 아동학대고소 6차 집단접수(3~5차 비공개 접수)/서울중앙지검
03월 26일 나쁜 당신들 사진전 10차 & 아동학대처벌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국회 앞
04월 20일 정춘숙 의원과 함께 한 나쁜당신들 사진전 11차&아동학대처벌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용인 수지구청 앞
05월 04일 나쁜 당신들 사진전 12차&아동학대처벌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한강 시민공원
05월 05일 아동학대처벌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대전
05월 07일 양육비 미지급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양해모 당사자 사례발표/국회 의원회관
05월 10일 양육비 대지급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양해모 당사자 사례발표/국회 의원회관
05월 11일 2019년 제1회 한부모가족의 날 "누구랑 살면 어때, 양해모 참여한강 너른마당
05월 28일 나쁜 당신들 사진전 13차 "미지급 양육비, 더이상 상처주지 마세요" 아동학대처벌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 국회 의원회관 로비
07월 03일 양육비 법안 통과기원 "보신각 타종행사"/서울 보신각 기사
2020년
01월 05일 나쁜 당신들 사진전 14차&아동학대처벌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서울역 광장기사
3. 활동[편집]
양육비를 못받아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양육자 부, 모, 조부모와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헌법소원, 1인 시위, 간담회 등 여러 루트로 활동하고 있다.
기사에 강민서 대표는 20대 국회에 양육비와 관련돼 계류된 법안이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또 양육비 법안이 계속 뒤로 밀리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양육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라고 발언하며 여성가족부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기사 연혁에서 보다 싶이 양육비 를 제대로 주지 않은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정을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13차까지 개최하였다.
기사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의 강제성이 없기에 보호받지 못한다며 삭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연합뉴스TV 강민서 대표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