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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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시 등교제 자율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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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등교제 자체가 과거 이재정 교육감이 각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의무 시행하였기에, 2022년 7월에 2022학년도 2학기부터는 등교시간 결정을 각 학교 재량에 맡기겠다고 하였다.

임태희 교육감은 일률적인 9시 등교제로 인해 여러 사정으로 기존의 8시, 8시 30분 등교를 더 선호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만 늘었다면서 이를 각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지역 및 학생, 학부모의 상황에 따라 사정이 있는 일부 학교만 8시 혹은 8시 30분 등교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9시 등교를 유지하기 원하는 대다수 학교는 이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언급하였다.# #

이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에 의하면 9시 등교제는 학생들의 수면 시간과 아침식사 시간을 늘려서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려는 의도로 생긴 건데 되려 등교 시간을 앞당기는 건 오히려 시대를 역행했다고 비판한다. 학교 재량에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정책이지만 그동안 한국의 보수적이고 구태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교장의 결정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자율이라는 이름 안에 강압적인 정책이 시행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

하지만 학생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의 편의도 어느 정도 존중받을 필요가 있는데다, 중학교면 몰라도 고등학교까지 9시 등교를 고수하는 것은 모의고사, 수능 대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막상 9시 등교를 해도 하교 시간 역시 그만큼 늦어져 결국 도로아미타불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옛날처럼 0교시 등교제를 강제하는 개별 학교의 사례를 제재할 수만 있다면[1] 등교시간 자율화 시도를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반박도 있다.

2.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추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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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에도 손을 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라 학생 인권이 강조된 반면, 상대적으로 교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이후 구체화되어 2023년 7월 21일 전면 개정 추진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며, 금지되었던 상벌점제 또한 사실상 부활할 계획이다.[2]

이에 대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라며[3], 일부 진보성향의 학부모회 등의 우려 및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빼앗아야 하는 상충된 관계가 아니라 둘 모두 증진되어야 한다는 것.#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는 임태희 교육감을 직접 비판한 것은 아니나, 유튜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황폐화된 공교육 현장이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