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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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브라질의 군사독재기간 혁명최고사령부의 이름으로 공표된 법률이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사례로는 긴급조치가 결을 같이한다. 제도법령에 속하는 모든 조항은 브라질 헌법[1]보다 우선순위로 해석해야했기에 사실상 군의 정치적 행위를 합법화하는 매커니즘으로 작용했다.

1967년부터 69년까지 2년동안 17개의 제도법령과 104개의 하위조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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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6년과 1967년 헌법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