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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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規制革新
2022년 6월 14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정부가 최대한 많은 규제를 풀고 민간에 투자해서, 자유로운 기업 중심과 민간 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을 힘들게 하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며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강조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각 부처별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완화 정책 시행 시기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련 예산을 받아야 해 몇 개월은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며 “각 부처 장관들이 규제 혁신에 몰두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모든 기구를 다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 정책 구조[편집]
2.1. 덩어리 규제[편집]
여러 부처와 법령이 얽혀 있어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의미한다.
2.2. 규제혁신전략회의[편집]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 관련 최고의결기관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부의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경제 활동,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규제는 3년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다하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 개선한다. 특히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더 확대할 방침이다.
2.3. 규제심판제[편집]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규제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소관부처가 아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현장 입장에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판이 이뤄졌을 때는 정부는 일단 그런 규제나 법률을 고치거나 개선하려는 조치를 하게 된다. 전문가‧현장활동가 등 민간 중심으로 해당 과제에 대해 규제심판을 수행하는 ‘규제심판부’ 구성･운영 된다.(100여명, Pool제 운영)
총리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현장에서 규제 애로를 접수해 규제 건의를 검토하고 각 부처에 보낼 규제 완화 권고안을 만든다. 규제심판부가 만든 권고안이 각 부처에서 거절당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재검토되는 식이다.
정부는 규제심판부에 규제를 무력화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 총리는 “심판부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도 규제나 법률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며 “규제심판관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조해 (심판부에 규제 무효화 권한을 주는)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샌드박스는 유지된다.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사업에 대한 임시 인허가를 부여하는 기능 외에 사업 당사자, 전문가와 함께 임시 인허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업자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도 맡는다.
2.4. 규제혁신추진단[편집]
덩어리 규제를 깨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2.5. 규제비용감축제[편집]
규제 신설·강화 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하고, 신설·강화 규제의 영향을 분석할 시 폐지·완화할 규제를 병행해 검토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2.6. 규제일몰제 강화[편집]
신설·강화되는 경제 및 일자리 관련 규제의 경우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다.
2.7. 규제영향분석 내실화[편집]
법령 제·개정시 규제영향 분석을 내실화하고, 의원입법도 국회 자체적인 규제영향분석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이다.
2.8. 규제 원샷해결[편집]
다수의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연관되어 있어 한 번에 해소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여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3. 전개[편집]
2022년 6월 13일, 정부에서는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자율주행, 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
6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개혁 정책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회·단체 내에도 자체 규제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현재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특별팀(TF) 구성이 완료된 상태다. 한 총리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를 개편해 이해 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6월 16일, 정부에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정부 임의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규제비용감축제', 규제를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일몰제',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남발을 억제하는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등 규제 신설 방지 3종 세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다수의 부처·지자체가 연관된 덩어리 규제를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 제도도 도입된다. #
2023년 3월 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간 688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고 개선된 과제는 향후 5년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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