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제도

1. 개요[편집]

---

『지방제도(地方制度)』는 1896년 지방제도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모든 칙령(勅令)과 내부령(內部令) 및 세부규칙을 모아 편집한 책이다. 지방제도를 종래의 부(府), 목(牧), 군(郡), 현(縣)으로 구분했던 것을 군(郡)으로 통일시키면서 시행된 23부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간행하였다. 1895년 3월에 개편된 내부(內部)에서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內部)는 1895년 3월 25일 의정부 8아문(衙門)에서 내각 관제로 개편되어 3월 26일 칙령으로 내부 관제가 공포되자 내무아문(內務衙門)은 폐지되어 내부(內部)로 재편되었다. 종로도서관 소장본은 표지(表紙)에 “건양원년팔월일간행(建陽元年八月日刊行)”이라는 묵서(墨書)가 있어서 1896년에 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형태적 특징[편집]

---

이 책의 표지서명은 『지방제도(地方制度)』이다. 본문은 금속활자(金屬活字)인 재주정리자(再鑄整理字)로 간행하였다. 첫 장의 반곽이 25.4×16.5cm이며, 계선이 없고 반엽(半葉)마다 11행(行) 22자(字)로 되어있다. 본문의 주석은 쌍행(雙行)으로 부기하였다. 판심의 어미는 상하향흑어미(上下向黑魚尾)이며, 판심제(版心題)는 내부(內部)이다. 표지서명은 우측에는 1896년 8월에 간행하였다(建陽元年八月日刊行)는 묵서(墨書)가 있다. 제1면(面)에는 ‘內部之印’, ‘京城府立圖書館鍾路分館印’이 찍혀 있다.

3. 체제 및 내용[편집]

---

『지방제도』는 불분권 1책 구성으로 내용은 조선 말 지방제도 관련 칙령, 내부령 등을 담고 있다. 1895년(開國 504)의 지방제도와 관련된 칙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발표한 것이다.

박정양(朴定陽, 1841~1905)이 올린 개국(開國) 504년(1895) 지방제도, 관제(官制), 직원봉급(職員俸給), 고원봉급(雇員俸給), 경비배정(經費排定), 군수관(郡守官) 등의 봉급을 폐지하는 안건에 대한 청의서(請議書)를 시작으로 그에 대한 고종(高宗, 1852~1919)의 비답(批答)과 지방제도 개정에 관한 칙령(勅令), 내부령(內部令) 등이 수록되어 있다. 1895년의 지방제도 개혁은 종래의 8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로 나누어 내부대신, 관찰사, 군수의 체계로 행정권, 사법경찰권, 군사권을 분리시킨 개혁이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1896년에 이를 다시 개정하여 전국을 13도로 나누고, 7부목(府牧) 331군(郡)으로 개편하게 된다. 『지방제도』는 이때의 칙령을 모은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칙령폐지(勅令廢止) 관련 기록, 지방제도(地方制度)의 개정(改正) 관련 기록, 지방구역, 지방관리의 직제, 사무장정, 봉급, 봉급과 경비 지급 규정, 판임관 이하 임면(任免) 규례, 지방관리의 응행체제(應行體制), 사무 권한, 부임, 재임, 급유 관련 규칙, 세부 규칙 등이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인천, 동래, 덕원, 경흥 등 각 항구의 경무관(警務官) 직제와 경비 개정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종로도서관 고문헌 검색시스템에서 원문 확인이 가능하다.

4. 특성 및 가치[편집]

---

제도개정을 발의하고 추진한 내부(內部)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의정부 관제에서 8아문(衙門) 중 내무아문이었다. 1895년 홍범(洪範) 14조를 발표한 후, 중앙관제를 개혁할 때에는 의정부를 내각으로, 아문을 부(部)로 개칭하고, 제1차 개혁에서 8아문이 7부로 개편되면서 내무아문이 내부(內部)가 되었다. 종로도서관의 『지방제도』는 내부로 개편 직후 편성된 지방관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근현대 행정사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인쇄사적으로는 전통인쇄방식의 마지막 시기인 갑오경장 직후에 중앙기관의 인쇄 면모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로도 가치가 있다. 현재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국내 주요 소장처에 남아있으며 각 책의 서명이 『지방제도개정서(地方制度改正書)』, 『지방제도개정제의서(地方制度改正提議書)』, 『지방제도개정청의서(地方制度改正請議書)』, 『지방제도개정안(地方制度改正案)』 등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모두 같다.

※이 문서는 종로도서관 인문사회과학실에서 제공합니다.

5. 참고 문헌[편집]

---

노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