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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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7일,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동남경찰서 관내 파출소에서 10대 청소년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발로 폭행한 청소년 범죄 사건이다.

2. 사건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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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발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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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7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중인 중학교 1학년 A군[1]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시도를 한 혐의로 경찰관서에 잡혀왔다.

• 수갑 풀어봐 맞짱뜨자10대男 경찰관에 발길질 [영상] - 국민일보

• 촉법 소년이 경찰관 때리며 수갑 풀어, 맞짱 깔래? XX야?" - 조선일보

• 수갑 찬 촉법소년이 경찰관 폭행·욕설영상 확산에 '공분' - 연합뉴스

• "수갑 풀어" 경찰관에 발길질'대한민국 14세 근황' 충격 영상 - 중앙일보

사건 당시 A군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A군은 이후 경찰관에게 수갑을 풀어달라 말했고 이후 경찰관이 거부하자 배를 걷어차며 욕설을 했다.

2.2. 동영상의 확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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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5일, 사건 발생 이후 누군가가 사건 내용을 그대로 담은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최초로 업로드 하였다. 그 후 '훌룡한[2] 14살 잘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원본영상이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에 확산되며 사건이 크게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 원본 백업 영상[3]
  경찰관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됨

대화내용

* A군 : 찍어 이 씨발놈아

* 경찰관 : 앉아있어

* A군 : 야 너도 와봐

* 경찰관 : 앉아있어 그만해

* A군 : 야 너도 와봐 씨발 어쩔껀데

* 경찰관 : 그만해 앉아있어

* A군 : 어쩔껀데

* 경찰관 : 그만하고 앉아있어

* A군 : 아 놔봐 뭔데 이거

(중략)

* A군 : 아 빨리 풀어달라고요 실수로 (수갑) 꽉 묶었다고요

* 경찰관 : 니가 아쉬울때만 존대말하고 뭐하는 거냐?

* A군 : 콱씨 씨발럼이 (수갑) 풀어주세요 맞짱한번 까게

* 경찰관 : 대단하다 너

* A군 : 맞짱한번 까자고요 맞짱한번 깔래요?

* A군 : 가요? 이 씨발럼아? 야 맞짱한번 깔래? (경찰관관을 발로 폭행) 아니 씨발놈이 야 일로 와봐 야 아 놔봐 일로 와봐 (한번 더 경찰관을 발로 폭행) 씨발롬아 밀지 말라고

* A군 : 니가 열받게 했잖아 이 병신같은 새끼야

해당 영상에는 수갑을 착용한 청소년과 경찰관이 대치하는 모습이 담겼다.

A군은 '이거(수갑) 풀어달라. 너무 꽉 묶었다'고 요구하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쏟아냈고, 경찰관이 "네가 아쉬울 때만 존댓말 하고 뭐하냐" 라고 꾸짖자, 경찰관의 몸을 밀고, 배 부위를 두 차례 걷어찬 뒤 욕설을 이어갔다.

3. 경찰관의 대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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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경찰관은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A군의 폭행에 맞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A군이 촉법소년이어서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누리꾼들은 "경찰 공무집행방해는 미성년자라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체벌은 안 된다는 내 믿음을 저버린다", "촉법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 등 댓글을 달며 분노를 쏟아냈다.

영상 속 경찰관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먹이나 발 등으로 폭행당할 경우 경찰도 손바닥이나 주먹·발 등을 이용하거나 경찰봉으로 중요부위가 아닌 신체를 가격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테이저건, 즉 전자충격기도 허용된다.[4]

그러나 경찰 일선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할 경우 나중에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무대응이 최선'이라는 반응이다. 본 사건에 대해 서울의 한 경찰관은 "물리력을 사용했다가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엮여 곤욕을 겪는 동료 경찰이 많다"며 "모욕적인 폭행이더라도 신체에 크게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면 참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