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아동 성착취물 제작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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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경찰에 발각되어 구속 기소된 사건.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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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A씨는 불법유출 성인영상물 배포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2023년 4월부터 자신의 노트북에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여아의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의 이미지 360여개를 제작한 사실이 밝혀져, 2023년 7월 25일 부산지방경찰청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에서 실제 아동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실사와 매우 흡사한 내용물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3.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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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들은 커뮤니티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검찰의 주장대로 실제 아동과 구별되지 않는 실사형 컨텐츠라면 그 불쾌함이 이해가 간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잘못과는 별개로, 실제 피해자도 없는 AI생성 그림이 왜 '성착취물'이냐는 것.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

그러나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여론도 어느 정도 변했는데, AI 성착취물 제작으로 잡혀간 것이 아닌, 이미 불법유출 성인영상물로 수사로 받던 중 같이 걸린 것이고, 저 영상 중에 진짜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잡힐 만했다는 의견으로 돌아섰다. 정확히는 아동 성착취물을 활용하여 AI 이미지를 생성하였다고.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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