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r2020030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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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나무위키+유도.png   대한민국의 검사에 대한 내용은 검사(법조인) 문서를, 검찰 조직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검찰청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2. 각국 검찰
3. 기타


1. 개요


檢察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재판 집행 등을 담당하는 국가의 형사사법 권력작용이다.
검사(법조인) 참고

2. 각국 검찰



2.1. 대한민국


대한민국 검찰청 문서로.

2.2. 미국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존재하기에 주검찰과 연방검찰 또한 따로 존재한다.[1] 주-검찰총장(state attorney general)[2]은 각 주에서 선거로 선출하며,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 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을 검사시보로 임명할 수 있다. 연방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을 겸직하며[3], 대통령의 선임과 국회 비준을 거쳐 임명되고, 4년의 임기를 지니고 있지만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즉 연방검찰청이 법무부 역할을 대신한다.
연방검찰과 주검찰은 권한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 기소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두 갖고 있지만, 주검찰의 수사 요구권의 경우 경찰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연방검찰은 주검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혹자가 연방검찰에게 FBI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다는 개소리를 시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FBI 요원들에게 그런 말 하면 무슨 소리하냐고 무식한 사람 취급받는다.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려면 검사가 FBI사건 수사에 개입하여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대로 일방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미국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불가하다. 향후 기소를 위하여 증거수집이나 보강수사에 대한 요구를 사후에 할 수 있거나[4], 필요시 경찰이나 FBI에서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도 있겠으나 무슨 우리나라같이 일방적으로 검사 주도하에 수사지휘 혹은 직접 수사를 한다는 개념 따위는 없다. 연방검찰의 수사기구는 FBI가 수사 전문기관으로서 대신하며 [5][6] 연방검찰청 즉 법무부 독자 수사인력은 없고 FBI, DEA, US MARSHALL 등이 대신한다. 위 기관들은 연방경찰의 역할도 하지만 경찰권이 없는 순수 수사 전문 기관이고 제복도 계급도 없이 직책만을 갖고 있다.

2.3. 중국


미국과 대한민국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검찰은 굉장히 무서운 공포 of 공포의 저승사자와 같다! 미국의 검찰과 동일하게 법무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개별 사형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7]

2.4. 이탈리아


이탈리아 검찰은 다른 대륙법계 국가들처럼 검찰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다. 그래서 총리의 행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살아있는 권력에 가차없이 수사의 칼날을 겨누기 때문에 총리와 행정부는 눈엣가시로 여기고 검사들을 통제하려 든다. 심지어는 경찰이 판사와 검사의 경호를 그만둔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하는데, 이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검사들은 마피아들과 전쟁을 치루고 있다 보니 마피아에게 암살당하기도 하기에 경찰의 경호중단은 대단한 협박이다. 사법부의 인사도 총리와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 맡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법을 통과시키려 하면 판사와 검사가 거리로 나서서 시위를 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특색이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을 할 경우에 법조삼륜인 검사, 판사, 변호사 중에서 두 개가 같은 조직에 속하므로 매우 막장인 재판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기소와 유죄 입증을 하는 검사도 사법부,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사법부인데 공정한 재판이 될 리가 없다. 이게 소위 말하는 원님재판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살아있는 권력에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매우 우호적으로 이탈리아의 사법제도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지만 검사와 판사가 같은 사법부에 속하는 건 재판의 절대 원칙인 공정성을 아주 심각하고 훼손하므로 이탈리아의 사법제도도 심각한 단점을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담으로 이탈리아어에서 'magistrato'를 사전에는 '판사'로 나와있고 판사로 일괄번역하는데, 사실 이탈리아에서 'Pubblico ministero'는 사실 '검사'다. 그래서 오역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1992년에 마피아]]를 때려잡다가 그들에게 암살된 조반니 팔코네를 '팔코네 판사'라고 하기도 하고 '팔코네 검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검사가 맞다.

2.5. 일본


‘巨惡'과의 전쟁, 도쿄지검 특수부 - 3대 전쟁, 록히드ㆍ리쿠르트ㆍ사가와규빈 사건 (프레시안)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구조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친 나라가 일본인 만큼[8] 한국과 검찰 제도가 제일 유사한 나라다. 한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최고검찰청을 정점으로 8개 고등검찰청과 50개 지방검찰청, 438개의 구검찰청을 두고 있다. 검찰관[9]이 단독 관청이라는 점, 검찰관의 기소권 행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상급자의 지휘 명령에 복종할 것을 명시한 검찰관 동일체의 원칙이 있다는 점, 검찰관이 단순한 국가의 소추관이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은 한국과 같다.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형소법에 경찰의 독자적인 1차 수사권을 명시해 두었고,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협력 관계로 되어있다. 일본 경찰은 1차적 수사기관으로 대부분의 형사 사건을 도맡아 수사하며 검찰은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10] 검찰은 2차적, 보충적 수사기관으로 여겨지며 검찰관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피의자를 신문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관인만큼 증거 보강을 위해 경찰에게 보완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가능하다. 다만 살인 등 중요 강력범죄나 부패범죄, 중요 경제범죄 등은 사건 초기부터 검찰이 경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방침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1) 기소권자인 검사는 공판 유지가 가능한가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에 경찰이 검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아예 기소가 불가능하며 2) 뇌물 사건이나 복잡한 경제 사건 수사엔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기한 사건들의 경우 수사 착수나 영장 청구 전에 경찰관이 검사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1]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또한 가능하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부와 10개 지검에 설치된 특별형사부는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의 독직 사건과 대형 경제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한다.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1차적 수사기관이 경찰임에도 이런 사건들은 특수부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가 활발하다.[12] 특히 도쿄지검 특수부는 부정부패한 정치권과 기업인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자세를 통해 비리 잡는 저승사자라 불리며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다. 한국으로 치면 과거 대검 중수부나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 이 때문에 검찰 특수부는 자타공인 일본 최강의 수사기관으로 여겨지며 엘리트 집단인 검찰에서도 뛰어나다고 손꼽히는 사람만이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도쿄지검 특수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보니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하면 사람들은 대개 "피의자가 뭔가 저질렀나보다"라고 한다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생각해보면 전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13] 물론 일본 국민들이 특수부 수사에 지나칠 정도의 믿음을 갖는 건 이유가 있긴 하다.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일본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보니...
다만, 일본 검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는 종종 검찰 파쇼라는 비판을 받으며 관료주의와 지나친 완벽 추구 성향 때문에 조직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역전재판 시리즈, 사법기자 같은 창작물에서 표현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면 일본 내에서도 검찰이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오사카 지검 특수부의 증거 조작 사건이 보도되어 검찰 특수부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기도 했다.#

3. 기타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IAP)(국제검사협회)이라는 곳이 있다.

[1] 미국의 주는 한국의 도나 일본의 도도부현 같은 일개 지자체가 아니라 외교권과 군사권의 일부를 연방정부에 위임한 것으로 검찰과 법원은 물론이고 경찰과 주방위군이 따로 나뉘어있다. 그래서 같은 나라인데 사실상 서로 다른 국가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2] 각 주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다.[3] 그래서 명칭이 secretary of justice가 아니라 attorney general이다.[4] 그래서 미국 검사들이 나오는 미국 드라마를 보면 검사가 이 정도 혐의로는 기소가 힘들다거나 재판시 무죄나 집행유예 등이 나올거라며 추가로 보강 수사를 요청해 증거를 보강하라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지는 않는다.[5] 그래서 DC에 소재한 미 법무부 청사에는 연방 검사실과 FBI 본부가 모두 있고, FBI는 수사 후 연방검사에게 송치한다. 꼭 개소리까진 아닌 게 어쨌든 같은 법무부 청사를 양 기관이 공유하고 범죄 박물관도 만들어 관광객에게 공개도 하곤 한다. 현재는 보안이 강화되어서인지 들어가질 못 한다. 어차피 영미법계의 특성상 연방검사는 자체 수사 인력이 없고 FBI가 수사를 전담해 준다. 즉 한국이나 유럽 등 대륙법계 국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의 "수사과"만 떼어내 수사국으로 승격시키고 여기에 경찰의 광역수사대 및 보안수사대도 갖다 붙인 격이다.[6] FBI 본부는 1973년에 완공된 J. 에드거 후버 빌딩에 있다. 연방 법무부 청사와 거리가 가까운 것이지 동 청사를 공유하지 않는다. 공유하던 시절은 1973년 이전까지다.[7] 이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조치 후보고 사상에 입각한 것이 크다.[8] 애초에 한국법의 상당수가 독일-일본 법을 가지고 온 것이며, 일본법 또한 독일법을 수입해온 것이다. 따라서 독일-일본-대한민국의 법률이 상당히 비슷하다. 논문 참조. 법대 교수들 중 상당수가 독일 유학파 출신이기도 하다. 다만, 상법의 경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영향이 강해지고 있다.[9] 일본에서는 검사를 검찰관이라고 부르며 검사는 검찰관 직급 중 하나다.[10] 다만 송치 이전이라도 경찰이 검찰관에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질의하거나 기소가 가능하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은 허용되며 오히려 권장되기까지 한다. 또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고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므로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미리 체포 일정에 대해 협의하는 경우가 많다.[11] 물론 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검사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해준다는 점(...). 때문에 대부분은 검찰의 지시를 따르거나 최대한 설득하는 편.[12] 법령상으로도 국세국,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공정취인위원회가 적발한 재정경제범죄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3]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다. 만약 피의자로 지목되었는데 무죄라면? 거기다 해당인이 이미 언론이 대서특필된 상황이라면? 어지간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회적으로는 이미 매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확실한 증거로 확실한 판결을 받기까지는 아무리 명확해 보여도 일단은 무죄로 치고 조사하게 되며, 얼굴도 모자이크 등으로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