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민국 >>{{{#!wiki style="margin: -3px 0px;" 공법 公法 | | |
|
환경과 관련된 분문법들의 총칭.
20세기 후반 들어 주목받게 된 '현대형 소송'의 일환으로 평가받는다. 소음 공해, 일조권 등도 환경법의 영역에 포섭된다. 소송상 처리는
민법의
불법행위로 가게 된다.
변호사시험의 선택법 과목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행정법과 궁합이 좋아 인기가 많다. 국제거래법에 이은 2위 과목.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2-10 22:10:03에 나무위키
환경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