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비판 및 논란 (r1판)
편집일시 :
1. 개요[편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비판 및 논란에 대한 문서이다.
2. 대표성 논란[편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라는 이름으로 인해 해당 단체가 장애인 인권 운동 측면에서 영향력이나 규모가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으나, 전장연은 장애인 관련 단체로 법정단체 승인을 받은 바가 없으며, 기부금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도 없다.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를 주도하는 전장연은 힘없는 서민들을 볼모로 잡고 정치 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는 시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덧씌워, 그동안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선 이들의 노력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교통장애인협회#
이는 장애인 인권 운동을 수십년동안 지속해왔으며 법정 단체로 승인받아, 실제로 국내에서 많은 활동을 진행 중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연맹과 크게 대비되는 사항이다.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이에 대해 자기들만이 대표라는 듯이 나서서 인식을 나쁘게 만들지 말라고 #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진보 바운더리중 철거민 관련 단체와 비교하면, 전장연은 전철연에, 기타 온건파들은 전철협에 상응한다 볼 수 있겠다.
3. 2001년 오이도역 공무 방해 및 형사처벌[편집]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과거 2001년~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全 열차 버스 운전승무를 방해했으며#, 이에 열차 버스 운전승무사원들과 시민들의 원성 폭발로 해당 단체의 시위자들이 전원 형사처벌을 받았다.#
사실 이러한 승무 방해가 그렇게 중범죄는 아니었으나, 당시 이렇게 전격 구속된 데에는 이 시위 주도자가 이미 다른 대중교통 운전승무 방해시위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같은 시위를 반복하며 가중처벌된 사유가 컸다. 이는 다른 시위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그래서 이 시위자를 포함해 다른 시위자들 전원이 일제히 8개월 안팎의 징역형 신세를 지게 되며 전장연의 활동에 큰 타격이 가해졌다. 즉 2001년 2월 6일 말고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철도선로 점거시위며, 버스탈취시위며, 도로점거시위며, 시위 한 게 많다는 얘기. 그래서 이 뉴스기사에 의하면 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벌금 합계액수가 지금도 총합 1-2억원 안팎이라고 한다. 불구속 재판 중에 또 같은 시위를 해 전격 구속되어 벌금폭탄 맞은 시위자들이 많기 때문. 해당 사건은 2005년에 나온 클론 5집 음반의 skit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에서도 언급됐다.
4. 과격한 시위 및 상임대표의 전과 28회[편집]
현재 전장연의 상임대표인 박경석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하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28회에 달하는 전과범이다. 이로 인해 해당 단체의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시각도 있다.##
5. 2021~2022년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편집]
자세한 내용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운행방해 사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정계, 정부기관과의 유착 의혹[편집]
전장연이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각계에서 전장연을 옹호하거나 이권을 챙겨주는 인물들은 잘 찾아보면 어떤 형태로든 전장연 출신이거나, 전장연과 부정한 커넥션이 있거나, 주변에 전장연 출신자가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전장연 관계자가 정당, 행정기관에 들어가 전장연을 지원하는 일도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이 때문에 전장연은 사실상 시민단체가 아닌 강력한 부패 권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전장연 산하에 많은 시민단체를 거느리고 여러 시민단체의 공통된 요구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을 쓰거나, 탈시설로 확보한 모든 예산을 자신들 산하의 시민단체에 분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6.1. 정의당[편집]
지속적으로 정의당에 대해서만 지지 행보를 보임에 따라 제기된 의혹이다.
2004년 4월, 현재 정의당의 핵심 의원으로 활동 중인 당시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선대위원장과 심상정 대표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식에 참가했다.#
2008년 1월, 현재 정의당의 대권주자이자 당시 민주노동당 비대위원장인 심상정은 비대위원에 박경석 대표를 임명했다.#
2020년 1월, 정의당 측은 서울역 장애인 농성장에 방문해 서명하며 지지 연대에 힘을 실었다. #
2020년, 전장연의 대표인 박경석의 부인인 배복주는 정의당의 현직 부대표이자 여성본부장, 젠더폭력 근절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도 배복주 측은 지속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장애시민의 삶에 공감하라"라고 주장하는 등 전장연을 옹호하고# 있다.
즉, 전장연 측이 의도적으로 대표인 박경석과 그 부인인 배복주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6.2. 더불어민주당[편집]
'민주당 인재영입 1호'였던 장애인 정치인 최혜영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 전장연 지하철 시위 이슈에 가장 활발히 앞장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난하고 혐오 몰이를 해 왔다. # # #
그런데 전장연을 감싼 최혜영 의원은 과거 거액의 부정수급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데, 낯부끄럽게도 이 부정수급 비리에 대해 전장연에게 페이스북과 기관지 비마이너[1] 등을 동원해 전폭적인 옹호 및 지원사격을 받은 적이 있다. 거의 품앗이 수준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갖고 있는 셈.
6.3. 국민의힘[편집]
김예지 의원은 비서관 이가연이 전장연의 산하 기관지 비마이너에서 장기간 활동하였으며, 그 남편 변재원이 전장연 정책국장으로 각종 정책 논의에서 전장연을 대표해 이준석 대표 본인과 대선 정책을 논의하는 인물로 활동했다. 현재 김예지 의원은 가장 활발하게 전장연을 지원사격하고 있는 인물로 꼽히며, 그 때문에 가장 비난받고 있다.
안철수의 비서실장 인맥으로 꼽히는 김도식 전 서울 정무부시장은 전장연 산하 노들야학 교사 출신으로, 이준석 대표가 전장연과 논쟁을 벌이던 2022년 3월 전장연 시위현장을 방문해 전장연을 지원하는 팀킬행위를 했다.[2]
6.4. 인권위[편집]
국가 행정기관이면서도 중립 의무를 가장 심각하게 위배하고 전장연의 인맥이 가장 깊게 뿌리박힌 곳으로 꼽힌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전장연에 대해 중립적 판단을 해야 할 인권위에 전장연 인맥이 잔뜩 있고. 성범죄, 탈시설 인권유린 사건 등의 심각한 범죄혐의에 대해서 대표의 아내나 핵심적 관계자가 인권위 안에서 서로 옹호, 지원해주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정치운동가 출신의 인사들이 우파 정치인인 이준석 대표의 논쟁에 개입하는 등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도 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의 아내인 배복주는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으며, 탈시설장애인당에서도 활동했고 전장연 산하 전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인 서미화 역시 인권위 위원이다.
배복주 위원은 후술할 장애인이동권연대 엄태근 전 사무국장 성추행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소속된)이동권연대가 조사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한다."라는 뉘앙스의 2차 가해를 했다고 하는데, 가해자인 엄태근은 전장연 산하인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이었다.
후술할 염형국의 경우 박경석 대표와 각종 장애인 투쟁에 함께했으며, 장애인 인권유린을 담당하는 차별시정국 국장이다. 인권위는 전장연과 논쟁을 벌이는 이준석 대표를 혐오몰이하거나 전장연 시위를 찾아가 지지를 암시하며 비공개 회담을 가지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박진 사무총장과 염형국 국장이 배석했다. # 박진 사무총장은 박근혜 퇴진 집회 사회자, 평택 미군기지 철거 집회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다산인권센터 등에서 활동하던 좌파 정치운동가이며, 염형국 차별시정국장은 구 박원순 계열의 친 전장연 시민단체계 인사이다. 우파 정치인이 전장연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과거 전장연과 같이 활동하며 연고관계를 쌓았던 좌파 정치운동가들이 국가 행정기관에 들어가 중립적인 제삼자의 권위를 빌어 전장연을 지원한 것이다.
2019년 기준 장애인인권전문위원에는 김정하, 박숙경 등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출신자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은 전장연의 지배 하에 있으며, 강제 탈시설로 사망자를 내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지적받는 복지법인 '프리웰'의 이사장들이다. 이 둘은 아예 전장연이 저지른 가장 심각한 범죄의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당시 전장연 대표 박경석의 아내인 배복주도 인권위원으로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탈시설 인권유린에 대한 공익제보자 박대성 씨의 진정에 대해)"인권위가 이들의 압력으로 인해 부당하게 진정을 기각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5. 경찰청[편집]
박옥순 전장연 사무총장이 경찰청 내부 인권위원회 위원이었다.
6.6. 박원순[편집]
취임하자마자 각처에 전장연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심기 시작했다. 2명이 전장연에 의한 강제 탈시설을 당한 이후 관리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 법인 프리웰에서는 2008년까지 관선 이사가 파견되어 있었으나 2013년부터 이사가 박원순이 파견한 전장연계 인사들로 채워졌으며, 그 중에는 박경석 대표를 비롯해 전장연 인사가 8명 중 7명에 달한다. [3][4]
인권위에서도 이름을 올린 친 전장연 인사 염형국은 아름다운재단 시절부터의 대표적 박원순 인맥으로 꼽히며, 아름다운재단의 후신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상임이사다.
6.7. 탈시설 협의체[편집]
장애인 대표자 4명 중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부모연대는 전장연 산하 단체인데, 이렇게 되면 장애인측의 입장을 담당할 당사자 4명 측 실질적으로 2명이 전장연 관계자인 것이 된다. 게다가 이 탈시설 정책은 하단의 문단에서 지적받는 전장연의 비리, 인권유린 논란이 있다.
7. 장애여성 성폭력 및 2차가해 논란[편집]
2018년 4월, 서울장애인여성인권연대 측에서 박경석 대표와 배복주 위원장을 규탄하며 일어난 논란이다.#
2017년 12월, 과거 전장연 측에 의해 2002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인 박지주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배복주 전장연 반성폭력위원장에게 연락해 성폭력 가해자의 공개 활동에 조치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전장연 측은 "피해자가 직접 전화했음에도 (박경석 대표는) 이를 다시 조사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라는 발언은커녕, 오히려 가해자가가 누군지 모른다. 해당 사안은 위원회 소관이니 따로 제소하면 논의는 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이후 박지주 성폭력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전장연의 반성폭력위원회, 대표, 사무국장 등 최대한 다양한 연락처로 지속적으로 조치를 부탁했으나 전장연 측에서는 4달동안 이를 묵살하였다.
결국 같은 장애인인권 단체 활동가로서 조용히 처리하고자 하였던 피해자는 분노해, "15년간 성폭력 가해자가 담긴 영상을 교육자료로 사용했으며, 성폭력 2차 피해를 방조한 박경석 대표와 배복주 위원장의 작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8. 반미, 종북 시위 참가 논란[편집]
단체의 활동 목적인 장애인 인권과 추호도 관계없는 정치적 반미 종북 활동으로 대내외에서 가장 큰 어그로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 성향에 대한 호불호를 떼고 장애인 인권의 측면만을 봐도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이들이 칭송하는 북한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완전히 말살하다시피 하는 국가일 뿐더러[5] 시위 및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자유조차 존재하지 않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단체가 정작 그런 북한을 옹호하는 시위에 참가해 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모순이다. 아무리 좌파끼리의 '연대'를 중시하는 것이 좌파 운동권의 특성이라지만, 이런 모순적인 정치 행각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심지어 최근에는 나치의 장애인 학살 정책인 T4 작전과 비유하며 기획재정부를 까내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해당 행위와 매우 모순이 된다.
8.1. 반미자주대회 행사[편집]
반미자주대회 행사 영상
기사(통일뉴스).
2021년 11월 27일 열린 반미 시위에서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적대 금지 및 국방비 삭감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시위에 참여했다. #
8.2. 이석기 의원 석방 운동[편집]
전장연의 관련 보도자료
또한 2019년 7월 20일 토요일, 종북주의자로 악명높은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에 참가했다. [6]
9. 중증 장애인 강제 탈시설 및 방치, 비리 의혹[편집]
그런데 사람이야 죽죠. 언젠가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 탈시설로 인한 사망자는 시설에 있든 탈시설이 되었든, 어차피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두가 전장연의 사람들-시위를 하는 이유 (탈시설 비즈니스)[7]
2022년 4월 1일,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간담회에서 폭로된 탈시설 운동 관련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비리 의혹이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 인권위와 함께 꾸준히 장애인 시설을 인권유린의 장으로 몰고 없애려 하는 소위 '탈시설' 정책을 펼쳐 왔는데, 그 과정에서 거꾸로 심각한 수위의 횡령, 비리와 인권유린이 저질러졌다는 의혹이 있었다. 중증지체장애인들은 꾸준한 재활치료와 케어가 필수라 밖에서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대다수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의 대상에 들어가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대상인데, 전장연은 이런 사람들을 탈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시설에서 갑작스레 내보내고 빌라 같은 곳에 감금한 뒤 그 사람들에게 나오는 자립지원금을 횡령했다고 한다. 이들은 1년만에 2억 4천만원을 횡령하였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노양요양원을 폐쇄시켰으며 그걸 담보로 그 돈을 갚았고, 탈시설 관리 측 이사장은 대출받은 돈을 매달 150만원씩 추가 횡령, 그 금액이 3천500만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사무처장도 똑같은 수법으로 횡령하였지만 그 금액조차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고 폭로되었다.
http://www.welfareissue.com/news/articleView.html?idxno=7802 2021년에는 아예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점거하고 막아서기까지 해서 기가 찬 중증장애인 부모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고 한다. 그런데 박경석 대표의 아내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가 인권위 비상임위원이고, 그 밖에도 박원순 시장이 앉힌 전장연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정치적 시민단체 인사들[8] 로 인권위가 가득한지라 전혀 소용이 없었다. 공익신고자 박대성 씨는 "내부고발 하면 사회복지계에서 영원히 퇴출될 것이다. 상대가 누군지나 아냐"는 협박을 들었다고까지 한다.
아래는 공익신고자 박대성 물리치료사의 폭로 전문이다.
[ 펼치기 · 접기 ]
아래는 공익신고자, 탈시설 시범사업소 피해자 박충렬 씨의 전문이다.
[ 펼치기 · 접기 ]
이들 환자는 대부분이 무연고자라 이에 항의할 대리자도 없었으며,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갔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혼자서 용변 처리가 불가능한 수준의 사람들을 조선족 도우미를 고용해 1명당 8명 정도를 상대하게 했다고 한다. 또한 이런 사항들을 전부 박원순이 묵인하였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9]
이준석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10]
[11] 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강요를 하라고 했습니까?박경석 : 그렇죠, 선택과 강요의 문제가 있겠죠. 선택하는 거죠.
이준석 : 그런데 왜 강요를 하십니까?
이준석 : 보건복지부 탈시설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 8월 조사에서, 시설에 남기를 희망하는 사람, 즉 시설에 계시는 분들 중에 69.5%가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고 22.9%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몰라서', 14.7%가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 거든요. 저는 이 통계라는 게 굉장히 이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중증 장애인일수록 자신의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호자, 또는 아니면 보조인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조사에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배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표시가 가능한 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 69.5%가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 거든요.
박경석 : 예, 가능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가능한 사람들, 자기 의사가, 표현이 가능한 사람들.
이준석 : 그러면 표현이 안 가능하신 분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신 겁니까?
박경석 : 아니, 제가 어떻게 방식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 아니, 중요하죠.(중략) 아까 이게, 두 가집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들어오신 분의 숫자에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신 분의 숫자를 포함시키면 높게 나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신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질문을 조금 바꿔가지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온 분들이 있냐는 건 조금 달라진다는 겁니다.[12]
이 통계의 조작 방식은 TV토론에서는 세부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는데 다음과 같은 매우 심각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33%나 되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가고 싶어하니, 탈시설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논리로 탈시설을 밀어붙였는데, 33%가 얼마나 큰 비중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이 비율은 사실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들은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 그리고 그들을 대변해야 할 보호자의 의사를 무시했으며, 통계에서 제외했다. 실제 중증 장애인들까지 포함해 통계를 내면 찬성률은 8%에 불과하다. 중증 장애인들은 그들은 시설의 돌봄 없으면 생존조차 위험해지는 사람이 많으며, 당연히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데도 전장연과 그 산하 단체 및 관계자들은 이권 때문에 8%의 통계를 조작하고 각종 인권 원칙을 유리한대로 해석해 탈시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TV토론에서 박경석 대표는 탈시설이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강요되는 인권유린 정책[13] 이라는 점을 철저하게 논파당했고, 사망자가 나온 위의 민감한 프리웰 관련 사건사고들이 나오려 하자 웃으면서 이것이 모두 페이스북같은 SNS나 조선일보등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지만 이준석 측이 "팩트체크 해볼까요?"라고 하자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라고 바로 말을 끊으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준석 대표가 집요하게 팩트체크를 계속하며 박경석이 시설의 이사로 들어가자마자 강제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탈시설당해 죽임을 당한 중증장애인 둘이 있다는 사실을 캐내자 목숨을 뺏긴 사람들에 대해 "근데 사람이야 죽죠. 언젠가는..."이라는 무서운 말까지 남겼다.
2022년 7월에는 전장연이 연고가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 취약한 입지에 놓여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동의 서류를 날조해 '탈시설'을 시킨 혐의가 제기되었다. 기사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의 표정을 가리키며 좋아하는 것 같다며 농락하는 탈시설 행사의 사진도 있는데, 이들의 말이 맞다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 자기를 죽이는 정책에 고맙다며 행복해하는 얼굴로 행사에도 나가고 제 손가락을 놀려 지장을 찍었다는 것이 된다. 인권위는 강제적 탈시설이 인권유린, 학대라는 공문을 돌려 놓고 불과 몇 개월만에 입장을 번복했는데, 탈시설에 대한 진정을 심사하는 전문위원에 전장연 산하 단체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출신자들이 죽 포진해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조선일보 보도
인권위는 기존에도 강제적 탈시설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연구 용역 및 각종 프로젝트 등을 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등 전장연 계열 인맥에만 맡겨 진행했으며 전장연 이외의 다른 영향력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는 인권위와 전장연의 유착관계가 얼마나 지독한지 보여주며,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장애인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자살이나 다름없는 정책이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말살한 채 그들을 악용해 돈벌이를 하려는 시민단체와 유착 관계자들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명색이 인권위라는 곳이 이런 범죄를 오히려 적극 도왔다는 사실이다.
10. 추경호 부총리 자택 침입[편집]
2022년 4월 23일 추경호경제 부총리 겸 기획제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약속을 전달한다며 레미안 도곡 카운티라는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점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요구는 5/2에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권리예산 반영을 약속할경우 지하철 시위를 멈추겠다고 하여 종료되었다.
7월 15일에는 추 부총리의 집에 침입해 스티커를 붙이는 등 손괴하다 현행범으로 붙들렸으나, 범인들을 모셔갈 장애인 콜택시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이 현행범들을 풀어주며 논란이 되고 있다.
11. 대전아동가족클리닉센터 성폭행 조작 가담[편집]
2022년 5월, 전장연 소속이자 정의당 대덕지역구 부위원장으로 있는 김선숙 활동가가 대전아동가족클리닉센터에서 있었던 장애인 아동의 성폭행 조작 사건에 가담해 장애인 아동의 아버지를 성범죄자로 무고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활동가는 전장연, 부모연대, 정의당, 여성부(산하의 해바라기센터)등에서 고루 활동했기 때문에 상기의 시민단체, 정치권, 복지계의 카르텔 및 유착 문제가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12. 서울역 대합실 무단 점거 및 음주 논란[편집]
2022년 6월 30일, 1박 2일 시위를 벌이던 중 서울역 대합실을 무단 점거한 채 술판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오후 10시부터 곳곳에서 많게는 10명씩 모여 맥주와 소주를 마셨다"며 "음주하지 말라고 저지해도 무시했다"고 말했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도 "오전 2시쯤에도 2~3개 무리에서 여러 명이 모여 음주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퇴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울역 측은 추후 고소·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장연측은 입장문을 통해 회원들이 비가 내려 대피한 것이니 자신들이 역을 무단점거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역 측의 거듭된 퇴거 요청을 도리어 비난하고, "그렇게 딱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우리를 굳이 고발하겠다면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음주 논란을 보도한 것이 자신들에 대한 낙인찍기가 아니길 바란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아무런 반성이 없는 조롱식, 적반하장격인 태도로 나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기존에도 그랬지만 본 건은 특히나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전장연의 정체성이 극단적인 형태로 터져 나왔거나, 도리어 더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명분이나 시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노숙 오락행위를 하며 남들에게 피해를 끼쳐 놓고도 사과를 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조롱하며 반항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13. 법질서 무시와 특권 요구[편집]
전장연은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에게는 사회질서, 법률을 무시할 특권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행동하며, 마찬가지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은 그 앞에서 쩔쩔매며 이들의 범죄를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3월에는 감옥에 들어가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자는 '벌금 투쟁 사건'이 있었다. 비마이너 게다가 이들은 애초에 벌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지도 없어서, 이런 경우 비장애인의 경우 노역형으로 환산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들은 장애인이어서 노역형으로 환산한 처벌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이것을 이용해서 비장애인과 공권력을 대놓고 조롱했다. 한마디로 교통방해죄등 공중에 대한 심각한 불편과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로 구금당한 반사회 단체 회원들이 구치소에 들어가봐야 구치소에 넣은 공권력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고통만 받을 걸 뻔히 알고 일부러 들어가서 법질서를 비웃은 것이다. 게다가 구금당하면서조차 감금시설에서 자신들에 대한 편의를 봐주지 않는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전장연이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사건으로 꼽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운행방해 사태에서는 경찰이 강경대응을 시작하자 성실하게 도망치지 않고 조사받겠다더니 10여일만에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서에 자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이런 일을 예상했는지 혜화경찰서는 1층에 죄다 장애인들인 전장연 혐의자들이 조사받을 공간을 마련해 두었지만 전장연은 거꾸로 '장애인이 조사받을 공간이 따로 있으니 불쾌해서 조사받지 않겠다'는 이유를 댔다.
전장연이 편의시설이 없다고 조사를 거부하자 경찰측은 22일 전장연이 요구하는 시설이 있는 남대문 경찰서에서 이들의 범죄를 병합수사하기로 했는데,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는 이번에는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서 몰아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꼼수'라는 기괴한 논리로 조사를 거부하고 범죄자인 이들이 도리어 경찰측에 사죄, 전수조사, 배상을 요구했다. 범죄자면서 편의시설이 없어도 싫고, 편의시설을 대신할 공간을 만들어줘도 싫고, 요구를 수용해 편의시설이 있는 곳을 마련해줘도 싫다면서 끝까지 공권력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14]
그런가 하면 추경호 부총리의 집에서 가택침입과 재물손괴를 벌이고 있는 전장연 활동가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러 간 경찰들은 활동가들을 연행할 데 쓸 장애인 콜택시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활동가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풀어주는 촌극을 연출해 비난을 받았다.
눈앞에서 공중에 대한 심각한 수위의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 운동가들이 황당하게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범죄적 활동에 대한 배려와 편의를 요구하며, 그런 범죄를 단속해야 할 공권력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태가 다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