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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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학교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교육공무직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맹단체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되어 있다.

2. 역사와 활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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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등 여러 노동조합 단체에서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사업을 벌인 바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직접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사회운동에 나섰다. 그리하여 2011년 2월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만들어졌다. 학비노조는 민주노총으로의 가입을 희망했지만,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가입조직 숫자의 제한으로 인해 반려되다가 2013년에야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될 수 있었다.

이후 학비노조는 학교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운동을 끊임없이 벌였다. 2017년에는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파업을 벌였는데 1만 5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기에 참여했다. 대부분이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인지라 전국 1926개의 학교가 급식이 중단되고 일부 학교는 도시락을 싸오게 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 파업에 대해 불만을 품는 사람도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해 이해하는 목소리도 있다.[1]

실제로 급식실 조리종사원들의 업무강도와 대우를 보면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다. 보편적으로 학교 급식은 150~200명의 아이당 한명의 조리종사원이 배치된다. 즉 전교생 600명정도의 학교라면 3~4명의 조리종사원을 고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3~4명의 인원으로 아침부터 600인분의 조리와 청소, 뒷정리까지 다 해야한다. 특히 급식실같은곳은 특성상 위생을 굉장히 신경써야하는곳이기 때문에 청소나 위생쪽 문제로도 굉장히 힘을 써야한다. 여름철에 주방에서 요리를 해본사람은 알겠지만, 환기가 되지않는 좁은 실내+천인분가까이 되는 요리를 하는 조리열로인해 극한의 더위를 느끼게되며, 실제로 여름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탈수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하기전에 꼭 소금알약을 섭취해야한다.

국가는 공약으로 학교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걸었지만 20년도 기준 40만명의 학교 비정규직중 13만명만 정규직도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며 나머지 27만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변환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공약으로 내건 이상 지키는것이 옳긴 하나 매년 식재료비 인상,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육청의 예산대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급식실 내 비정규직의 인건비 상승이나 정규직 전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학교의 급식 시스템은 사실상 급식조리사분들의 낮은 임금덕분에 굴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급식실 조리종사원들이 매우 높은 강도의 업무를 하고도 받는 금액은 최저시급이거나 그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 구인공고 내용을 확인해보면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조리사분들이 받는 월급은 세후 140~150정도인데 8시간의 고된 노동작업을 한 댓가치고는 이는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급식조리사라는 직종 특성상 대부분 중년 여성층이 하시게되는데 군대에서 취사병을 해본 남자라면 알겠지만 대용량의 식자재를 조리할수 있는 조리도구의 무게나 요리를 할때 필요한 힘은 젊은 성인남성도 버거울 정도로 많은 힘이 드는데 40~50대 중년 여성이라면 더욱 힘이 들 수밖에 없다.

간혹 학교 내 비정규직분들은 방학동안 월급을 받으니 임금이 낮아도 괜찮은 것 아니냐 하는사람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방학기간동안 월급을 받는것은 교사나 행정공무원이고 비정규직들은 방학동안 일을 쉬는것은 맞지만 월급은 받지 않는다. 급식조리사를 포함 학교 내 비정규직분들은 방학동안 교사와 다르게 투잡을 뛸 수 도있고 소위 칼퇴를 하기 때문에 학기중에 투잡을 뛰면 되기때문에 9급공무원의 60퍼센트 수준으로 월급이 낮게 측정됐다고 하는 일부 교사진들 또한 있지만 앞서 말했듯 조리사의 업무강도는 절대 낮지않고, 투잡을 뛰면 돈을 많이버는것은 비단 학교내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겸직이 허용된 어떤직업이라도 일을 두개를 하니까 돈은 많이번다. 다만 그만큼 힘이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을 뿐이다. 사람이 몸과 인생을 포기하고 하루 24시간 투잡 쓰리잡을 하며 살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예 없는것은 아니다. 학기중 근무의 강도와 임금문제는 차치하고 방학때는 급식의 실수요라고 볼 수 있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방학동안 필요한 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정규직 조리종사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방학동안 수입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월급을 조정해 1년치의 임금을 방학을 제외한 10개월이 아닌 12개월치로 등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퇴직금 정산 등의 부분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스스로 포기한게 아니냐고 말하는 시각도 있다. 또한 교사나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는 방학 중 수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학교 내의 행정업무와 교육활동을 위한 각종 연수, 방학 중의 교육활동과 차기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대기기간이며 이 대기기간또한 엄연히 근무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2019년 7월 3일부터 사흘간 파업한다고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대신 빵과 음료수를 지급하기도 했다 뉴스

이후에도 매년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익 vs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업이다 라는 양쪽의 논쟁이 치열하다. 2022년 11월 25일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한국교육신문에서는 '대체인력 투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파업의 권리도 보장하되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파업 기간에만 대체인력의 채용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한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나, 전장연 지하철 시위와 같이 다수에게 불편을 감수시키면서 주장을 펼쳐 나가는 것이 전 국민의 관심을 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비노조에서 이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미지수.
관련기사

3. 역대 위원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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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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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학비노조 진군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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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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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앨범 전곡 듣기
모든 저작권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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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를 지지함을 공언한 노동조합이기도 하다.

2022년 박효진 교육감 후보를 지지함을 공언한 노동조합이다.

5.1. 학교비정규직 직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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