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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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이전(게등위 시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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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당시 출범한지 1년도 안되어 당시 골드드림이라고 하는 아케이드 게임제작업체와 관련된 뇌물 수수 사건이 벌어졌었다고 한다. #블아챈

• 2010년 레바의 모험에 게임등급심의를 요구했다가 네티즌의 반발을 사 철회한 사건이 있었다.

• 2011년
  • 게임 심의의 등급결정사유문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행성 사유로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니노쿠니 - 하얀 성회의 여왕의 등급결정사유에서 위원회는 해당 게임이 "만화원작을 소재로 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게임은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지브리가 제작에 참여했을 뿐, 만화도, 애니메이션도, 다른 게임도[1]
    니노쿠니는 2009년 NDS로 먼저 발매된 "니노쿠니 - 칠흑의 마도사"와 나중에 발매된 해당 PS3 버전이 있는데, 개발사인 레벨 파이브는 먼저 나왔다고 해서 NDS 버전이 원작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단지 한 게임의 두 가지 버전이 시간 차를 두고 발매된 것 뿐이다. 이 게임은 NDS판과 더불어 오리지널 작품이다.
    원작으로 하지 않은 오리지널 작품이며, 해당 문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 12월 초에 신청된 디아블로 3의 심의 또한 알 수 없는 이유로 늦어지고 있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게임위에서 심의 연기 사유를 발표하지 않고 단순히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15일이 걸리는 심의가 유독 디아블로 3만 한 달이 넘게 걸리고 있었다.[2]
    주된 원인은 디아3에 포함된 현금경매장이었다. 첫 번째 심의 퇴짜 사유는 블리자드 코리아 측에서 제출한 현거래 환전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 하지만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게임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부분을 삭제한 버전을 다시 제출했음에도 사안의 중요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었다.
    1월 13일에 재심의 버전(현금경매장이 삭제된 버전)을 근간으로 18금 등급을 받았다.
  • #^블아챈^에 따르면 이때부터, 즉 2011년도에서부터 규개위와 권익위로부터 형평성 논란, 전문성 결여, 거기에 위헌성이 지적되었던 것은 물론, 혐의가 몇개가 걸렸을 만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을 정도로 태생부터가 '글러먹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썩어있었다고 한다.[3]
    이때만 해도 검토비공서 비공개에 불투명성의 질타를 받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원래는 민간이양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한시적인 조직이었으나 영구 존속화를 꾀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그러니까 2011년 때부터 여야합작으로, 그것도 방금 전 서술한 위헌성에 의해 문자 그대로 털리고 있었던 것은 물론, 문체부와 당시의 게관위 위원장은 3번이나 민간이양을 약속했으니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4]
    즉, 사실상 3번이나 국회를 농단한 것이었다. 그렇다보니, 어떠한 한 의원이 '국회를 농단했으니 민간이양하고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었다고 한다.
    , 결국 이양을 했기는 했는데, 당시 이양을 받은 기관이 GCRB이었다보니 이게 정말로 민간이양을 하기는 한 거냐며 논란이 꽤 있었다고 한다.[5]
    애초에 현 위원장인 김규철이 GCRB 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거짓말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 법적 분쟁에서도 패하여 업체로부터 거액의 피해배상 소송을 당할 위기에 있었다고 한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얼마 안가 해체되어야 했을 임시기관이었을 터인 게관위가 지금까지 존속된 것은 문체부와 여명숙 이전의 위원장들의 3연속 구라로 억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그 결과 집단민원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다. 진작부터, 2011년도부터 해체시켜야 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은 물론, 작년 22년부터 문체부가 문자 그대로 공개 망신당한 것은 그야말로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었던 셈이다.

• 2012년
  • #^{^블아챈}^ 2012년 종합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사 간 등급분류 업무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7]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게관위는 위원장 아래에 사무국과 전문의원실을 두고 사무국은 사후관리 업무를, 전문위원실은 등급분류 업무를 처리하는 이원적 조직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전문위원실은 등급분류 신청된 게임물의 사전검토 및 기술심의 과정에서 사무국의 협의과정 없이 바로 위원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어 전문위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등급분류 결정될 우려가 있으며, 사무국과의 협조가 미흡해 위원회의 주된 등급결정 업무에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등급분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전문위원실과 사무국간의 협조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 #^{^블아챈}^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게임을 차단한 것이 밝혀졌다.

2. 2014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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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23일에는 게임관리위원회의 팀장이 불법게임 심의를 쉽게 통과시켜줄 공무원을 연결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부산 경찰청에 구속되었다. 게다가 '반부패 결의대회\' 행사 이후 바로 다음 날에 터진 일이라서 여러 사람들 뒷목을 잡게 만들었다.

2.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식자리 성추행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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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식자리 성추행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4년 7월 31일, 회식자리에서 남성 직원이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3. 2015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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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고로 제리얼에서는 등급분류가 되어있지 않은 게임물에 대한 상품 정보 제공과 접근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또한 6월 15일자로 기타 다른 대리구매 사이트에서도 한국에서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구입이 막히게 되었다.
• 2013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게등위에 정상적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던 '삼국천하'라는 게임이 사행성 경마 도박을 안에 심어놓았던 것으로 적발되었다. 경마 도박을 심어놓은 상태로 심의를 받았던 것으로, 게임 안에 사행성 도박이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분류를 내린 게임등급위원회의 자질이 의심된다. 경찰에서는 이들이 2년 동안 70억을 챙겼으며 브로커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게등위와의 유착 관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기사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의 기내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는 게임이 등급심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거기다 지자체 허가조차 받지 않고 무허가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데도(2중 위반!),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유예처리를 하는 등, 사실상 대기업 봐주기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 바람의 나라 공식카페 겜풍, 루니아 공식카페 루니온 등의 게임 커뮤니티가 여가부의 불법게임물 허위신고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접근제한 조치를 받았다. 접근제한이 해제된 카페도 있으나 일부는 3년이 넘도록 접근제한된 상태이다. 기사

4. 2017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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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배틀그라운드가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채로 약 10만 장 이상이 국내에서 판매됐다는 게 밝혀져 논란이 조금 일어났다.
• 스카이림 심의 내역에 '매춘' 등 선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 물론 그런 거 없다. 다만 모드에는 있긴 하다. 스카이림 바닐라의 숨겨진 컨텐츠[8]
  니노쿠니 관련된 문단에서도 보이는 것이지만 등급 분류라는 것이 게임을 완벽하게 알고 나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오류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최소한 심의위원이 발견하지 못한 것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옳기는 하다.
•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의 등급분류를 거부(판매 금지 처분)하였으며, 해당 건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돌연 공청회를 취소함으로써 파장이 일었다. 자세한 내용은 뉴 단간론파 V3 한국어판 심의 거부 논란 참고.
• 게임 모니터링단을 확대했는데,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는 경력단절 여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모니터링단의 비전문성, 치우친 연령대/성비 등으로 논란이 일어났다.
• 마법도서관 큐라레의 선정성을 거론하며 벗기기 게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논란이 있었다. 여명숙 항목 참고.

5. 2018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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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와 유니의 옷장의 등급 분류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있었다. 기사에서는 정보공개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저 기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거부사유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거부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사에 공개된 답변을 보면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Grand Theft Auto Online의 신규 업데이트인 다이아몬드 카지노도박 시스템에 대한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카지노의 도박이 불가능한 상태. 유저들은 도대체 왜 리니지는 안 잡으면서 해외 게임인 GTA는 칼같이 잡냐고 화를 내는 중이다.[9]
  그런데 레드 데드 리뎀션 2는 포커 컨텐츠가 있는데도 멀쩡히 이용 가능하다(...).
  게다가 국내 유저들중 아예 못 참고 VPN을 사용한 유저도 있다.[10]
  VPN은 엄밀히는 락스타 EULA 위반이다.
• 거의 모든 콘솔 복각판과 미니 오락기에 19금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네오지오 미니와 플레이스테이션 클래식이 19금 판정을 받아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11]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감독은 덤.
  2019년 발매될 메가 드라이브 미니도 청불 수준의 게임은 수록되어 있지 않은 고전게임기이지만 폭력성과 사행성이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로 판정되었다. 폭력성은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청불 수준은 아니지만, 수록 게임의 미니게임 중 하나인 메달 시티가 사행성에 걸리는 게임이라 이와 같은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인다. 미니게임을 삭제하고 재심의받아서 발매할 가능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

6. 2019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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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인디 게임 규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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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9년 2월 25일, 비영리적인 자작 게임도 모두 심의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논란이 발생했다.

6.2. IARC 계약 체결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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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6일, IARC(국제등급분류연합) 회의 참석 출장내역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월요일~일요일까지의 출장을 위해 월토일 일정을 제외한 나머지 4일의 스케쥴을 작성했단 점인데 정작 이 계약 체결을 위해 나온 일정의 결과에 대한 문서가 고작 1장밖에 남지 않는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이 하루를 제외하면 출장을 위한 월토일을 제외한다 쳐도 수목금, 즉 3일 치의 일정에 대한 스케쥴이나 일과에 대한 기록 문서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 출장 업무인 이상 4일간의 계약을 위한 업무나 그 외의 작업을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일절 기록조차 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고작 하루 안에 날림 처리를 할 정도면 나머지 3일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의혹이 존재한다. 이를 제기한 챈러의 의혹 지적

7.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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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0년 6월 2일, 게임위가 해외 게임사들에게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하는 과정에 논란이 발생했다.

8. 202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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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외산 게임 검열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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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외산 게임 검열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2년 6월 27일, 게임위가 해외 성인 게임에 대한 지역 제한(지역락)을 요청하여 논란이 발생했다.

8.2.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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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2년 8월 17일, 해연갤을 시작으로 검열 강화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세력 다툼에 이용된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게관위의 실상이 점점 드러나고 있으며[12], 게임위의 등급분류 문제 말고도 게임위의 직무유기 및 소급행정 논란도 끊어오르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민원에 답변한답시고 비유를 든다면서 외교적 분쟁을 끌고 와서 멋대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바람에[13] 이제는 아예 다른 부서까지 문제 삼으며 개입할지도 모르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이 사실이 해외 뉴스에 보도되며 대한민국 검열에 대한 의문 및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해외 게임의 본사인 X.D. Global이나 HoYoverse, Yostar 등에 독단적으로 무통보 검열 탄압을 일으킨 게 밝혀진 점까지 더해져 나라 망신을 더더욱 부추기고 있는 게 드러나 그야말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자신들이 직접 연관되어 있고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어기는 짓을 이번 사태에서 계속하고 있어 더욱 위법행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 그런데, 이걸로만 끝이 아니라 비리 의혹과 계속된 거짓말로 일관하는 배째라식 불통[14], 자신들의 창설된 이유인 바다이야기 방지를 되려 부활시키려는 행위로 창설 근간마저 흔드는 행위까지 파면 팔수록 괴담급으로 논란이 끓임없이 터지다보니 게이머들은 한번 싹 갈아엎어야 할 것을 넘어 아예 없애버려야 할 공공기관으로 낙인 찍히는 사건이 되었다.

이 때를 기점으로 그동안 게관위가 저질러온 비리라는 비리가 하나둘씩 밝혀지게 되고, 결국 23년 6월 말에 국민감사가 결과가 발표되자, 게관위를 지지하던 여초 또한 게관위와 관련된 얘기는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8.3. 사행성 게임 인가 및 P2E 합법화 장려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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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미국 아케이드 게임협회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이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다. "게임의 결과가 이용자의 능력으로 결정되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여 보상하는 아케이드 게임[15]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2007년 이후 법으로 금지되었으나, 현재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이 나와 애초에 자기 부서의 탄생 비화까지 부정하는 짓이라 파문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1일, 김규철 위원장이 위임한 순간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였다는 것도 드러나며 논란이 되었다. 참고영상 (05:45)

10월 11일, 심지어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라는 희대의 사행성 도박 모바일 게임을 직접 축출하며 제재를 가했던 이전과는 달리 MOU 체결을 기점으로 VPN을 쓰므로 제재를 가하지 않고 방관하겠다라며 사행성 도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독려한다는 게 드러나 더더욱 뭇매를 맞았다. 특히 위의 무한돌파삼국지는 게임사가 진짜 암호화폐 코인을 게임에 가입한 플레이어에게 배분하며 코인 도박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유도하며 그렇게 운영하는 모바일판 바다이야기라 더더욱 문제가 됨에도 어차피 MOU 체결로 사행성 슬롯머신 아케이드 게임을 부흥시켰으니 이를 허락할 목적이란 게 더더욱 용서받지 못할 짓이어서 더 문제. #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게임위 차례가 되었다. 그런데 과거 9월 30일 블로그를 통해 돈을 직접 버는 게임들의 런칭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기사를 올리며 의견 표시를 한 바 있는 이용호 의원이 질의를 해 논란이 생겼다. 김규철 위원장에게 모바일 게임들을 스팀에 배포되는 성인겜과 동급으로 취급하며 탄압 지원 및 P2E와 사행성 게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옹호를 해주는 등 이용호 위원과 김규철 위원장이 사행성 도박게임의 재림으로 돈을 벌려 하는 연합 의혹이 생겨났다. #

10월 14일, 이를 기점으로 위메이드 사를 통해 P2E 게임을 제한적으로 부활시켜 활성화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는 논리로 사행성 게임을 옹호하게끔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식투자자들 및 사행성 도박게임 오락실 운영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의심되는 행위를 밀어붙이는 게 현재의 현황이다. #

10월 21일, 몇몇 문의에 답변을 달으면서 내부 의견이 일부 파악되었는데, 일본 파칭코가 국민 여가 공간이라고 지칭한 것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 파칭코는 일본 법상으로는 놀이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인식은 도박과 동일시되며 각종 미디어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온다.

그리고 11월 초에 이미 지난달 20일에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경품제공 게임들이 단체로 전체이용가로 심의가 통과됐다는게 드러났다. # 해당 링크엔 '바다신2'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슬롯머신과 상당히 유사하고, 같은 그림을 맞추면 경품을 준다는 점에서 이름이 비슷한 바다이야기가 곧바로 언급되었다.

이로서 게관위는 본인들의 본질적인 업무도 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기관이 왜 탄생했는지 망각까지 한 최악의 집단으로 전락했다. #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천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P2E 사업의 핵심이 될 회사인 위메이드 사가 상장폐지 처분으로 인한 사업 철수를 당함으로서 P2E의 사업이 처음부터 크게 붕괴해버리며 게관위의 계획이 처음부터 실패로 물먹게 되었다.

그러나 끝까지 P2E 사업이라는 독이 든 독잔에 눈이 먼 게관위는 문체부와 손을 잡고 12월에 있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포함한 2개의 NFT 게임의 사행성 판별 재판에서 변호인단과 예선을 들이부어 무죄로 만든 다음 P2E의 사업을 통해 사행성 도박의 대중화와 합법화를 강행하겠다는 고집을 부려 말도 안나오게 만드는 멍청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16]

독이 든 독잔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NFT는 항목에 나오는 것만 봐도 알 듯이 비싼 돈을 퍼부어 산다는 것이 영수증 따위의 휴지조각이란 평가처럼 NFT는 득보다 실이 많아서 선진국에서조차 손절해버리는 뻥카이자 다단계 사업 취급을 받으며 끝물 취급을 받는 데다 흥해봤자 온갖 범죄 백화점으로 악명을 떨치는 범죄도시 개발도상국에서나 흥할 뿐더러 NFT를 이용한 P2E로 월급을 얻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 게다가 선진국에선 NFT를 사행성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강세로 오르며 더더욱 NFT 사업을 철수시키는 대형 사업체가 많은 현 시점에서 게관위가 문체부와 같이 NFT 부흥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행위의 끝을 달린다 볼 수 있다.

거기에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터지면서 P2E를 옹호했던 문체부와 김규철의 발언이 재조명되어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8.4.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명목 50억원 횡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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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구축하려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게등위는 무려 50억의 예산을 사용하며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고 2019년 서류상으로는 시스템 구축이 끝났다. 그러나 2020년 KBS 보도에 의하면 실제로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조차 되지 않았고 관련 예산은 모조리 증발했다.

게등위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했는데, 용역업체는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 2022년 이상헌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은 극히 일부 기능만 작동 가능했으며, 애초에 게등위 직원들이 해당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아서 그 시스템의 계정이 있는 직원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엉터리 시스템을 만든 용역업체는 게등위로부터 어떤 배상 요구도 받지 않았으며, 게등위 관계자로부터 절대로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미리 받아뒀다고 한다.

2020년 당시에도 시스템이 먹통이라는 것이 잠시 논란이 되자 문체부에서 감사를 나왔고 경찰에도 입건이 되었다. 그러나 문체부 감사는 담당 직원 3개월 감봉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이 났고, 경찰에는 정작 피해 당사자여야 할 게등위 측에서 "피해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을 해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정상적이라면 50억이나 써놓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 아무도 안 쓰는 시스템을 받은 게등위야말로 용역업체에게 가장 길길이 날뛰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용역업체를 두둔한 것이다. 여러 정황상 게등위가 용역업체와 작당하여 50억을 횡령한 것이 분명함에도 묻힐 뻔했다.

이 사건은 2022년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에 드러났다.

이것만 해도 대단히 큰 대형사고인데, 최근 5월경에 점자촉각교부 제작 및 구매 관련으로 또 횡령이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만약 이게 맞다면 게관위는 정신 못 차리고 그것도 아직 감사원의 감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또 다시 횡령을 저지른 것이 된다.

8.5. 연쇄 암호화폐 채굴 크립토재킹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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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7일 경, 기사를 통해 2022년 8월 경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사내 PC망을 통해 암호화폐를 채굴을 한 크립토재킹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시즌인 탓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막고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을 침묵시켜 입단속을 한 끝에 채굴 사실이 흐지부지 되는 수준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나 2022년 10월 29일, 8월경에 사내 PC망으로 크립토재킹을 하여 감사대상이 된 장본인이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사내 PC망을 안 쓰면 된다는 기적의 논리로 인허가가 되지 않은 개인 노트북 2대를 이용한 2차 크립토재킹을 저질렀다는 게 드러났고 이를 감사원이 발견하여 수사했고 부산 MBC 측이 이를 보도하며 다시금 논란이 불거지게 된다.

결국 감사팀에 의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 # 공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범인은 다름아닌 수도권사무소의 총괄, 즉 소장으로, 2급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인물이다. 이때 당사자는 원격조종으로 조작한 것에 대해 발뺌하며 모른다고 일관했으나 감사팀이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였다는 후문이 있다.

8.6. 게임물관리위원회 비공개 간담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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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비공개 간담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2년 11월 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에서 기자간담회를 예고했다. # 11월 10일 수도권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리며,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 소통 방안 마련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정작 게임 이용자들은 참석하지 못하는데다 공개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여러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기자회견 중에 게관위 측에서 했던 발언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설상가상으로 간담회 이틀 전 어느 한 게이머가 부산 동부지청에다가 게관위의 비리의혹과 근무태만, 기사로 나온 크립토 코인 채굴, 바다이야기에 가까운 바다신2 전체이용가 심의 등등 여러 비위사실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는데 단 이틀 만에 대검찰청측에서 직접 부산 동부지청의 담당검사를 지명 및 배정시켜주는 행동력[17]을 보이면서 게관위는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뿐만이 아니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까지 받아야 하는 사태까지 몰리게 되었다.

차라리 여기서 끝났다면 다행이겠지만 게관위의 업보청산은 그걸로 끝나지 않게 된다.

8.7.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한 폭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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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내년 예산 책정을 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4일, 장경태 위원의 청문을 통해 1차로 게관위의 50억 횡령 및 회의록 미작성 및 기록물 부재 등의 부패행위를 지적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5일, 유동수 위원을 통해 2차로 게관위의 폐해가 폭로되었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일에 있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기관이다."라는 망언이 나온 점까지 폭로되었다. 심지어 14일에 쉴드를 억지로라도 치며 무마하려 했던 문체부 장관이 김규철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화를 머리끝까지 내며 김규철 위원장의 발언과 문체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검토하겠다며 이를 가는 모습을 보이며 문체부조차 게관위를 손절할 기미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11월 30일에 문체부 장관이 NFT 사업의 사행성 여부 판별 재판에서 게관위와 손을 잡고 NFT, P2E, 사행성 도박을 합법화하고자 재판에서 승소하려는 행보를 보이며 눈 가리고 아웅을 시전하려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결국 사행성 도박 합법화로 돈을 벌려는 태도에 손을 들며 가재는 게 편임을 보여두는 후안무치의 모습만 인증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대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으며 예의주시 대상이 되버린 탓인지 결국 문체부는 게관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역으로 9억원이나 삭감해버리게 된다.

8.8. 초등학생 대상 프로파간다 및 코스플레이어 비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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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새를 못 참고 정신차리지 못한 태도를 보였는데, 당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게임에 선정성 프로파간다와 코스플레이어를 게임 많이하는 사람이라고 비하하는 교육을 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세뇌교육을 시키려는 행동을 빚어 논란을 빚고 있다. ##^{^블아갤}^

8.9. 심의료 횡령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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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종보고서 및 등급평가를 기준으로 게관위는 국가운영기관으로 미지정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용 등의 잉크 카트리지 교환과 같은 경우를 제외한, 이제까지 번 예산(돈)을 국고로 모두 보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으로 모조리 다 소비해버린, 50억 횡령을 저질렀음에도 또 횡령을 저질른 것이 드러났다.[18]

9. 2023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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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20년 차량일지 중 업무용 주유기록 누락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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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아챈}^

2020년 7월 차량관리 대장 중 7월 22일~29일 때의 사용기록을 보면 이상할 정도로 잔여연료량이 바닥이 나있고, 이 상태에서 1주일 정도를 운행하고 다녔는데, 이 경우에는 25% 미만을 나타내려고 하다고 없다고 표시할 수가 있겠으나, 8월초에 보면 딱히 주유를 했다는 언급이 없는데도 갑자기 절반으로 표기되었다고 한다.

9.2. 장애인 복지를 빙자한 횡령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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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아챈}^, 출처

2023년 4월 3일경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쪽에서 임직원이 직접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촉각 교구를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기증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모로 수상한 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사건의 발단에 대해 설명하면 어느 민원인이 '점자촉각 교구를 기증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에 대한 질의에 629만 원이나 들었다고 말한 것, 그리고 어느 블루 아카이브 유저가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에 "교통안전놀이 20개, 점자만년달력 25개, 점자단어카드 50개, 점자촉각인형 30개가 기부되었다."라고 답변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왜 이게 의혹이 제기된 것이면 두맘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격을 조회하면 게관위 쪽에서 점자촉각 교구를 기증하기 위해 3,740,000원이나 들인 것이 되는데,[19] 나머지 2,550,000원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입전자계산서를 보면 누가 봐도 수상한 점이 여럿 발견되었는데, 우선 도저히 개인정보라고 볼 수가 없는 업태와 종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20] 공급가액기준이나 세액이 붙은 총금액 기준이 아닌, 중간비용만 하더라도 6,100,000원이나 된다고 답변했던 것이다.[21] 이렇게 본다면 게관위는 홍보자료에서도 계산서에서도 무엇을 얼마나 샀는지 애초에 적어두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으려고 고의로 숨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디시인사이드에서 '또 횡령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블아챈^{^블아챈}^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보통 '지출품의와 계약' 총 2가지가 있는 것, 그리고 방금 전 서술에는 계약에는 수의와 입찰로 나뉘는데, 점차촉각교부 기부는 수의에 해당된 것, 그리고 수의계약시의 원칙[22]를 생각하면 게관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면 무조건 회계감사에 걸릴 분더러, 이러한 식으로 세금게산서를 발행할때 이건 그냥 히계나 계약 담당자가 제대로 일을 안한 것이고 보통 같으면 3년을 주기로 오는 종합감사 때 털리기 싫어서라도 업체를 문자 그대로 갈구고 다시 계산서를 작성해오라고 말을 듣고도 남는 수준이라고 한다.

9.3. 독일 게임스컴 출장 관련 횡령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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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관위가 독일에 개최되는 게임스컴에 출장할 당시, 여려모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우선, 마일리지 적립률 100%인 항공권을 끊게 되면 인천-프랑크푸르트는 대충 5000마일 정도 적립되고, 5천마일에 발권비를 더하게 되면 서울-부산을 한번에 타거나 왕복도 가능한데, 정작 게관위는 이런 걸 제대로 관리를 안했다. 이 말인즉슨 항공권을 끊음으로써 얻게 된 마일리지를 허공에 그대로 날려버린 것 혹은 또 횡령을 저질는 것이 된다.[23]

그리고 공무원 해외출장예규에서 '게임스컴 출장 관련 보고서 기록'은 전혀 검색되지 않았으며, 독일, 일본, 미국 국외 출장에 대한 계획안, 심사, 요청, 통보에 관련된 문서는 정보목록에 있으나, 정작 결과에 관련된 정보목록은 하나도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있었던 마일리지에 대한 기록를 '정보가 부존재'한다며 아예 기록 및 관리도 안하는 것도 드러났다고 한다.

또한, 독일 게임스컴 출정 렌터카 카 사용비용도 이상할 정도로 과다한 것으로 나오고, 2018년과 2022년, 동일행사에 참가한 건의 출장비를 대조한 결과, 6.5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한다.

9.4. 출장 당시의 항공권 기록 누락 및 횡령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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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민인원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 48 조, 공무원 여비규정 제 12 조'에 의거해 지난 2018년 6월 10일~2022년 9월 14일에 이르기까지 미국,중국,호주,독일(+벨기에)에 대한 출장에 대한 항공권과 영수증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을 '항공권 등 일부는 부존재'한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게관위 측에서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경로로 이동했는지에 대해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고 한다. 게다가 영수증만 있을 뿐, 항공권 세부내역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많은 커뮤니티 유저들은 또 횡령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9.5. 석연치 않은 업무추진비 공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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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사 6월 18일경, 더퍼블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에서 시작해 2019년 12월 31일까지에 이르기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문의에 대해 '청구내용의 정보를 확인하려면 (구) 그룹웨어에 접속해야 한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해당 출처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보면 '특정 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하루 5회 이상 결제', '기관장의 자택근처 마트에서 간담회', '1일 3회 이상 식사', '같은 날, 같은 인물과 다른 명목으로 2회 이상 사용', '업무추진비 허위기재', '특정 성별 직원들과의 간담회', '과일가게 등지에서 간담회 사용' 등 여러모로 수상쩍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수십건이나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6월 5일경에 이를 공개해달라는 민원 및 문의가 들어갔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민원인이 요청한 청구는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할 수가 있는 정보가 아니다',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해 정상적인 업무수행 지자에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보부존재한 상태다'라고 답변했는데, 문제는 2015년에는 148건에 988만원, 2016년 141건에 997만원, 2017년 173건에 1152만원, 2018년 150건에 1095만원, 2019년 154권에 996만원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는데다가, 미공개된 정보인 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증빙사진까지 합하면 약 2300매에 달하기 때문.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전체를 통틀어 게임물관리위원회만이 '청구량 과다로 인해 정보부존재'라고 호소 및 답변을 했기 때문. 그렇기에, 출처기사에서는 정황상 정보공개를 꺼리거나, 일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원처리는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21년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 따라 회신했다고 덧붙여 말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정보공개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청구량이 과다해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이나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 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게관위 정보공개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그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

9.6.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청원 감사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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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가 2017년도 부터 추진했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정상작동되지 않으며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약조건이 충실히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5489명이서명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결과가 2023.06.29 나왔다. 이에 대해 비리가있었음이확정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게임위 직원 D씨에 대한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블록체인)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한 비리가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게관위에 대한 국민감사가 발표된 후, 몇몇 이들은 '영등위와 방통위와 같은 검열단체에 대해 일종의 경고나 다름없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고 있다.

9.7. 블록체인 용역 발주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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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2019년 11월 26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통합)인증 개념검증(PoC)' 용역을 발주하고 업체 '에스위너스'를 선정했다고 한다. 에스위너스는 블록체인 기술과 무관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게임위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여 해당 업체는 부당 이익을 챙길 수 있던 것이다. 단독 기사

9.8. 스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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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리우스챈} 출처 23년 10월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에서 스팀을 국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편입되도록 소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스팀과 같은 해외사업자가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스팀 유통 게임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불법 유통 게임물을 차단 조치하겠다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스팀을 국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하고 국내 심의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및 사후관리를 하고 게관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무조건 차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대다수의 유저들이 해석하고 있다.

9.9.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 비위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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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아챈 2021년~2022년에서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을 추진을 했었는데 여기서 비리의혹이 제기되었다. 시스템을 구축한 실제 달성률은 66%였으나 허위로 작성해 결재승인했고 이를 결재한 당사자가 감사 때 지적된 조작 감리보고서 결재자들이었고 게관위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문체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와 대조하면 결과 수치[24]가 달랐음이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