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및 대선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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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2년 3월 6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3일 남겨놓고 뉴스타파에 의해 공개됐던 김만배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당시 나눴던 인터뷰가 금품수수를 대가로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해당 녹취록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연계된 대장동 수사를 윤석열이 무마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관련 허위 보도와도 이어진다.
2. 전개[편집]
당시 해당 녹취록에서는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씨의 부탁으로 윤 대통령에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연결해줬다고 말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일부러 무마를 했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신 전 위원장은 해당 녹취록을 2022년 3월 4일에 뉴스타파측에 넘겼고, 뉴스타파측에서는 이틀뒤인 3월 6일에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한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1억 6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특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의 책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책은 2020년에 발간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인터뷰에 대해서는 인터뷰가 거짓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가 없었다며 그저 전문위원으로서 뉴스타파가 요구하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김만배씨가 선지급금으로 300만원을 준 뒤 책을 가져갔고, 이후 책을 보고는 이 책은 1억이 아니라 10억의 가치가 있다며 책값과 부가가치세를 더해 1억6천200만원을 뒤이어 입금한 것이라고 밝혔다.#[1]
2023년 9월 5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인터뷰를 인용했던 방송사에 대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2023년 9월 6일, 신학림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 위해 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와 공모해 의도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적이 없고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김만배의 자택과 사무실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9월 김만배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해당 인터뷰 의혹을 거론했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 연장을 통해 허위 인터뷰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었다. #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김만배는 9월 7일 석방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별개로, 9월 7일, 검찰 수사를 통해서 김만배의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1억 6500만원을 주고 샀다는 신학림의 책 3권을 확보했다. 검찰 측에서는 해당 서적이 2021년 3월 1일자로 작성된 도서 판매계약서를 통해서 김만배와 신학림이 인터뷰를 시작했다는 2021년 9월에 인터뷰를 하기 6개월 전의 일이라 하고 있다.# 이후로는 검찰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
2023년 9월 7일 뉴스타파는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2021년 9월 15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카페에서 신학림이 김만배를 만나 신학림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것이며 분량은 총 72분이다. #[2]
TV 조선에 따르면, 김만배와 신학림이 오랜 만에 만났다고 하나, 인터뷰를 하기 신학림이 김만배의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한다. 김만배는 15~20년만에 만났다고 하지만, 인터뷰를 시작하기 2021년 9월 이전에 만났다고 한다.#
신학림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월 8일에는 결정적인 진술이 공개되었는데, 김만배는 구속 중이던 6월 26일 검찰 조사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가 누군지도 몰랐다", “(2011년)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준 박OO 검사가 주임검사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제가 윤석열을 언급하면서 신학림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 조미료를 많이 친 것”“죄송하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신학림이 녹음하는 줄 모르고 신학림에게 제가 좀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조미료를 많이 쳤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녹취록의 내용이 완전한 가짜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선 개입 혐의는 끝까지 피하고 싶었는지 신학림에게 돈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며, 여전히 신학림이 녹음을 하고 뉴스타파로 녹취록을 넘길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학림은 9월 11일 검찰 수사를 두고 조작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스타파에 보도된 인터뷰를 하기 전에 김만배를 따로 만나지 않는 등 사전 모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신학림 측은 72분 가량의 인터뷰 녹음파일 중 뉴스타파가 보도한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줬고, 조씨 혐의를 봐줬다’는 인터뷰 내용은 1~2분 가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였다면 이렇게 적은 분량만 담았겠냐는 것이다. #
9월 14일, 해당 허위 인터뷰를 제조한 뉴스타파와 이를 보도한 JTBC를 압수수색 했다. #
10월 4일,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김만배의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짜뉴스 살포에 이재명 캠프는 약 4,800만원을 사용했으며, 이 비용은 나중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되었다.#
3. 반응[편집]
3.1. 정치권[편집]
3.1.1. 대통령실[편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희대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당시 윤석열 후보인걸로 조작하면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조작 인터뷰를 보도한 방송사 등은 기획된 정치공작에 대형 스피커 역할을 했던거라고 말했다. #
이어 "김대업 정치 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었다"고 해당 사건을 비판했다. "(브로커인) 조모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보도를 위해서는 충분한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치고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게 기자들이 아는 언론의 정도이자 상식"이라며, "지금도 해당 기사가 언론 윤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이렇게까지 비윤리적 언론 보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입장도 그때와 같은지 국민께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1.2. 국민의힘[편집]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2023년 9월 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둔갑시키려 한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사건을 김대업 사건등 정치 공작의 계보를 잇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준석,하태경등 새보계에서는 민주당 배후설도 근거가 부족하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여권인사들의 극단적인 발언들도 자중해야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2002년 김대업 병풍조작 시즌2를 방불케하는 희대의 선거범죄'라고 비난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재명 후보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할 TV토론에서 마저 윤석열 후보에게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줬냐며 가짜뉴스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이것은 범죄자와 한통속이 된 후보, 또한 특정 정파와 한통속이 된 언론사 관계자들의 협잡에 의한 민심 왜곡 시도였다"라고 비판했다.
2023년 9월 7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및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측은 김만배, 신학림, 뉴스타파, KBS, MBC 소속 기자 등을 9월 7일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에 묻는다. 김만배의 뒷배는 도대체 누구인가. 공작정치의 주범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대표 스스로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선거공작으로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이라는 말 아니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그는 대선공작을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라고 하였다. #
윤재옥 의원은 선거 공작은 민주당이 대선 때마다 저질러 온 짓이라고 하였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에 따르면, '김만배 허위 인터뷰'가 만들어진 지난 2021년 9~10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한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예찬 최고위원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은 김만배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지난 2021년 9월15일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0월8일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5000만원 이하'로 바꿔 벌금 하한선을 삭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국회의원은 '당선무효형'에 처해진다. 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벌금 하한선이 없어 당선무효형에 처해지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게 장 최고위원 주장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대선 직전, 정국을 휘어잡았던 뉴스는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단일화하겠다고 손을 들고 온 것”이라며 "뉴스타파 보도는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 무관심 폭로였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전 대표는 “뉴스타파 보도에 조작 의도가 밝혀지면 그것은 중차대한 잘못이다. 언론인으로서 윤리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까진 모르겠지만 대책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이 보도 때문에 대선 색깔이 바뀐다거나 위기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후설 제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배후설은 이제 좀 너무 나가 보인다”며 “수사를 지켜본 후에 그런 사실이 드러날 때 얘기해도 된다”고 말했다. #
하태경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 에서“선거농단은 국기문란은 맞다. 그렇더라도 김기현 대표도 절제된 단어를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익명의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민의를 왜곡했기 때문에 사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문제가 생긴다”며 “그렇게 따지면 웬만한 기준에서 사형으로 안 할 게 어디 있겠느냐”며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에 대한 극렬한 반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 대입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은 집권 여당 대표로서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확하게 연루된 게 없다. 사실 증거를 우리가 막 우길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김 대표는 사형에 살인에, 누군가를 지목해서 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대표가 약간 정치적 흥분 상태에 있다”며 “본인이 울산에서 그렇게 됐는데 2년 만에 국회도 들어왔고, 원내대표도 됐고 당대표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자신감에 차 있다”고 우려했다.#
3.1.3. 방송통신위원회[편집]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편집]
2023년 9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을 검증 없이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게 과징금 부과 등 유례 없는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 방심위는 KBS, MBC, JTBC, YTN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비교적 균형 있는 보도를 했다고 평가받은 SBS에 대해서만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다. 류희림 위원장은 "KNN의 경우 기자 개인의 일탈인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안은 그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 #
3.1.5. 더불어민주당[편집]
안민석 의원은 2023년 9월 5일에 YTN 더 뉴스에 출연해서 "김만배라는 사람은 50억도 그냥 주는 사람일 만큼 독특한 사람인데, 뭐 1억 정도야 줄 수 있죠. 그것도 책값 정도의 성격으로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표는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대선 공작을 예로 치면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원을 줬다고 한 것,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니냐"고 역으로 공격했다. # 하지만, 김만배 인터뷰 글이 포함된 SNS글을 비공개 전환한 것이 확인되었다. # 다만 이 대표 측은 허위 인터뷰 의혹이 문제가 돼 게시물을 보이지 않게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들어 해당 기간의 게시물에 대해 이뤄진 조치는 없다"며 "이제 와 그 내용들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당시 보도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특수관계인 박영수 전 특검이 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무마시키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에 있다”면서 “ 당시 조우형의 변호인은 박 전 특검이었고, 주임검사는 윤 대통령이었으며, 검찰이 조우형을 봐줬다는 사실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궁지에 몰릴 때마다 뜬금없이 막무가내 선동으로 국민을 속일 생각은 이제 그만 접으라”며 “민주당과 국민은 반드시 특검으로 대장동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
박성준 대변인은 특검에서 실체를 밝히면 된다면서 대장동 특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3.1.6. 정의당[편집]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3년 9월 6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산적한 민생 위기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만한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고 1년 6개월 전 대선 국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가장 크다"고 말헀다. #
같은 인터뷰에서 "(뉴스타파)의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수사를 다 거치지도 않고 정권이 선택하겠다는 사고관. 이것이야말로 이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공산 전체주의이자 파시즘입니다."라고 답하며 언론장악 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바로 다음날엔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의 인터뷰와 보도가 오보이거나, 허위 사실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면 된다" 라며 , 오보를 이유로 폐간시킬 수 있는 법이 제정된다면,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
3.2. 언론계[편집]
한국일보#, 매일신문#, 매일경제#, 문화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조선일보#는 문제의 녹취록 조작이 국기문란,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문제의 금품수수가 언론윤리에 배치되는 것은 맞지만 여권이 이를 빌미로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설령 문제의 인터뷰가 허위라 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의혹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JTBC는 해당 인터뷰를 비롯해서 왜곡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문을 올렸다.#
JTBC의 사과에 불구하고 정작 보도의 장본인인 봉지욱 기자(보도 후 뉴스타파로 이적)는 자신의 보도가 정당했으며, 수사무마 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MBC는 해당 인터뷰가 허위인 것에 대해 "MBC는 녹취록 원문 제공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김씨(김만배)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습니다."라는 멘트로 해당 보도에 대한 글을 올렸다. #
한국일보측에서는 신학림과 김만배가 각각 한국일보 계열사였던 코리아타임스와 일간스포츠에 오래전 근무했으며, 한국일보 본사에는 근무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 참고로, 김만배는 1992년 한국일보사 공채입사를 했었다. #
TBS에서는 해당 허위 인터뷰를 검증 없이 보도한 것과 당시 뉴스공장의 진행자였던 김어준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사과문을 올렸다. # 그리고, 해당 허위 인터뷰가 나오는 뉴스공장의 영상을 지워버린 것이 확인 되었다.#
KBS는 8일 뉴스타파를 인용한 것에 대해 혼선을 빚게 했다며 사과했다. #
TV조선은 당시 자신들이 김만배 인터뷰를 추종보도 하지 않고 '여야 공방'으로만 보도한 것은 김만배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할 수는 없어서였다고 밝혔다.#
3.2.1. 뉴스타파[편집]
뉴스타파 측은 입장문을 통해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학림과 김만배간의 금전 거래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금전 거래의 경위는 차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일이지만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이 결정 과정에 신씨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취재진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최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도에 담았다"면서도 "뉴스타파는 녹음파일을 제공한 신씨가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얽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외부에서 초빙한 조사위원으로 꾸린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이들의 금전 거래를 빌미 삼아, 해당 보도가 완전한 허위였다거나 의도적인 대선 개입이라도 있었다는 양 몰아가고 있다"며 "비당파 비영리 독립탐사보도 매체로서 뉴스타파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녹취록이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은 계속 유지했다.
뉴스타파는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에게 직접 커피를 타줬는지, 혹은 직접 만났는지가 아니라 사건을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왜 2015년 수원지검에서는 기소했는지일 것입니다."라고 했다. #
3.2.2. 전국언론노동조합[편집]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23년 9월 6일 성명문을 내고 정부의 언론탄압 행태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문에서 대선 당시 뉴스타파 보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소관이었고, 방송사 보도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소관이었다"며 "당시 어떤 결정이나 조치가 없었음에도 이제와 방심위가 긴급 심의하겠다는 것은 유례없는 부관참시와 같다고 주장했다.
3.2.3. 국제기자연맹[편집]
9월 14일 국제기자연맹(IFJ)은 검찰이 뉴스타파와 제이티비시의 사무실과 기자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냈다. 연맹은 성명에서 “언론 종사자들과 언론사들에 대한 위협과 법적 괴롭힘을 규탄한다”며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검찰은 두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모든 수사를 그만두고,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연맹은 이어 “이번 압수수색과 언론사에 대한 조사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스러운 추세 중 가장 최근 사례”라고 주장했다. #
4. 기타[편집]
- 문제의 뉴스타파 보도 당시 이재명이 이를 '널리 공유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는데, 하필 그 시점은 언론사들이 보도를 내기도 전이었다. 이에 대해 TV조선은, 최소한 이재명이 '해당 보도가 나간다는 정보를 김만배나 뉴스타파로부터 사전에 듣기는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문을 표했다.# 다만 제도권 언론사에서 보도를 내기전부터 뉴스타파에서 녹취록 전문을 PDF파일로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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