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 제안 논란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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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32년 하계 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 개최하는 것을 유치하자고 제안했음이 밝혀지면서 발생한 논란.

2. 경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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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IOC에 낸 서울-평양 올림픽 제안서…“28조 들여 北 개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4월 1일에 서울특별시를 통해[1]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모란봉구역 일대에 태양광 발전설비까지 포함된 올림픽선수촌 조성을 비롯한 평양 시가지 개발계획, 에너지 공급 및 첨단 통신망 구축,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등 인프라 건설 계획 등이 주요 골자였다. 비용은 한화로 28조가 넘게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었다.

문제는 이 계획 대부분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위배된다는 점이었다. 특히 군사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의 이전을 제한하는 제재에 완전히 역행하는 내용이었다. 계획 자체가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작성되었으며, 제재가 완화되면 국제기구와 해외 기업의 투자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서에서는 주장하고 있었다.

이 계획은 북한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가 단독으로 입안하여 제출한 것이 확실하고 북한 측의 호응도 없어서 IOC에서도 그대로 반려했다.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은 제안서에 북한이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묘사되어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북한을 제재를 우회해 지원하려는 목적 아니었느냐고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지원 사업 전면 검토와 올림픽 유치 계획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

또한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직후에 공동 올림픽 유치안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사실을 부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