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수도권/인천광역시/행정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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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인천광역시 
1. 개요[편집]
2022년 8월 31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에 의해 발표된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개편안이다.
2. 개편 계획[편집]
- 영종구와 제물포구의 경계선은 소위 '인천 앞바다'라고 부르는 경기만 해상 한가운데에 그어질 전망이다. 인천 본토와 영종도 사이 해상에 유일하게 있는 섬인 물치도는 오랫동안 동구 관할 지역이었던 점을 고려해 제물포구 관할 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두 지역을 직결하는 도로나 철도가 없어서 두 지역의 경계선을 나타내는 이정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1]
- 서구와 검단구의 경계선은 경인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북쪽이 검단구, 남쪽이 서구로 구분될 예정이다. 다만 아라뱃길 북쪽 오류·왕길동에 있는 아라뱃길 경인항 인천터미널의 물류센터 일대와 행정동 검암경서동에 포함된 백석동을 어느 쪽 구로 두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힐 전망이다.[2] 2023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 발표 지도에서는 검암경서동을 쪼개는 형태로 발표되었다.
3. 경과[편집]
- 2022년 8월 1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구상을 발표했다.
- 2023년 2월 6일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2월 중 발주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용역에서는 구별 명칭은 물론 선거구 개편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고 한다. #[6]
- 2023년 3월부터 4월 초까지 중구, 동구, 서구 주민을 상대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2023년 4월 중구, 동구, 서구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2%가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중구 83.1%(원도심 68.7%, 영종·용유 97.5%), 동구 78.6%, 서구 87.5%(아라뱃길 남부 84.9%, 검단 93.4%)로 압도적인 응답률로 찬성이 우세했다. 다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대비 여론조사 참여 시민들의 숫자가 적어 표본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이 간다는 지적도 있다.
-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5월 중구의회, 동구의회, 서구의회도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찬성을 의결했다. 행정체제 개편안은 인천광역시의회로 회부되며 시의회를 통과하면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단계의 일은 모두 끝나게 된다.
- 2023년 6월 1일, 유정복 시장이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분구와 합구 등을 공식 건의했다. # 이를 두고 인천지역 진보 성향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속도전'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
- 2023년 6월 23일, 행정구역 개편 대상에 포함된 서구 남부를 지역구로 두면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밝혔다. # 3~4월에 진행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 여론조사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가 유정복 시장의 요청에 따라 입법예고하였다. 정식 제명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다. #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구, 동구를 폐지 후 제물포구, 영종구를 신설하고, 서구에서 검단구를 분리 신설한다.
4. 향후 예측[편집]
- 행정안전부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심의하게 되며 분구 관련 법률안이 행안위를 통과하면 상위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법사위 심의까지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들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과반 동의로 가결되면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자치구 분구 계획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과정이 계획대로 모두 이뤄지면 기존 중구와 동구는 58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폐지되며 민선 9기 행정이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검단구, 영종구, 제물포구가 각각 개청하게 된다.
- 새롭게 개청되는 검단구청, 영종구청, 제물포구청은 기존의 업무공간인 서구청 검단출장소, 중구 제2청, 중구청·동구청 청사를 당분간 이용하되 부족할 경우 인근의 민간 건물을 임차하도록 하고 추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내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서 신청사를 세울 방침이다.
- 검단구청은 현재의 검단출장소가 낡고 협소한데다[7] 검단신도시 내 검단역 부근에 공공청사 예정 부지가 있기 때문에 예정 부지에 새 청사 신축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 영종구청은 현재의 제2청이 2019년에 개관한 비교적 새 건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새 청사로 옮기기보다는 현 청사 증축을 통해 부족한 업무공간을 채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씨사이드파크 인근에 대규모 공공부지가 있기도 한 만큼 현 제2청을 다른 용도로 쓰고 새 부지에 건물을 지을 가능성도 있다.
- 원도심의 두 자치구가 합구되는 제물포구청은 기존 구청 이외 장소를 신청사 부지로 택할 가능성이 높다. 중구청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손을 댈 수가 없고 동구청은 현재 동구에서도 동쪽으로 치우쳐진 감이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동인천역 민자역사를 철거한 이후 해당 부지에 행정청사와 전철역이 합쳐진 복합공간을 짓자는 제안이 있다.
- 예정대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국회의원 선거구는 2028년 치러지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새로운 행정구역에 맞추어 변경해야 한다. 기존 중구·강화군·옹진군에서 제물포구로 편입되는 부분이 떨어져 영종구·강화군·옹진군으로 재편되고, 통합 제물포구는 기존처럼 미추홀구와 묶여 제물포구·미추홀구 갑/을로 재편되고, 잔여 서구가 단독으로 갑/을을 받고, 검단구는 단독 선거구가 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5. 추진 배경[편집]
영종용유와 검단신도시의 인구 증가로 인한 분구 요구와, 바다(경기만) 및 수로(경인 아라뱃길)로 인한 생활권 단절이 원인이다.
인천 자치구 중 인구수 1위, 면적 2위인 서구는 2023년 5월 기준으로 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의 신규 입주 가구수가 더 많아지면서 주소지 등록 인구가 마침내 60만 명을 돌파했다.[8] 여기에 117.3㎢에 달하는[9] 광활한 면적은 행정력이 집중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아울러 도시 구성 과정에서부터 원인천 쪽보다는 김포 쪽에 더 가까웠던 검단 일대 지역은[10] 정서적으로나 생활권으로나 서구 원도심은 물론 청라국제도시 등 서구 내 다른 신도시들과 괴리된 모습을 보였다.
영종·용유는 인천국제공항과 영종국제도시의 개발 이후 영종 내부 별도의 생활권이 형성됐고 해당지역 거주 인구가 6만 명에도 못 미치는 동구의 총 인구수를 넘어선 이후 분구 요구가 생겼다. 그러나 중구 원도심 기득권자의 반발로 분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2년에 영종·용유지역 인구가 10만 명을 넘고 영종·용유의 인구수가 인천 원도심의 인구수와[11] 대등해지면서 분구 요구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마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중구청장 선거에서 영종 출신의 김정헌이 영종 분구를 공약하며 당선됐지만 당선 이후에는 정작 분구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정복의 주도로 분구 추진 계획이 결정됐고 이해당사자인 중구·동구, 서구 등 3개 구청장이[12] 분구 계획에 따르기로 하면서 추진이 유력하게 되었다.
6. 지역별 반응[편집]
6.1. 영종구·제물포구 지역[편집]
- 영종국제도시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영종·용유도 일대는 1989년 이후부터 30여년간 중구에 소속된 지역이었음에도 중구 원도심과는 떨어져 있었고 육로상으로 중구와 연결되지 않은 땅이었다.[13] 더구나 역사적으로도 한동안 별개의 지역이었기에[14] 원도심권과 지역 정서 측면에서 괴리가 있었다. 또한 대형 병원과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이 영종에 부족한 탓에 중구 원도심과의 생활 인프라 공유가 상당히 불편했다. 따라서 영종구가 별도 분리되면 영종만의 생활 인프라 구축을 꾀할 수 있게 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영종도의 바로 북쪽 섬 지역인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도 영종구 편입 여부에 대해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북도면이 영종구로 편입되면 행정적 편의가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북도면 주민이 행정 업무를 위해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옹진군청으로 가려면 자가용으로는 40분, 대중교통으로는 무려 2시간 정도 걸린다. 여기에 연도교가 아직 없는 장봉도 주민은 더더욱 멀다. 그러나 2025년 영종~신도 간 연도교가 개통되고 북도면이 영종구로 편입될 경우 신시모도에서 영종구청까지 불과 20분 이내에 갈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인천시에서는 북도면의 영종구 편입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2022년 발표한 행정체제 개편 단계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 전체적으로 환영 분위기 일색인 영종 쪽과 달리 제물포구로 묶이는 중구 원도심과 동구 지역에서는 미묘한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두 지역은 동인천역 중심의 인천 원도심이라는 정서적 유대감은 크지만 중구 원도심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을 배후로 하는 영종의 분구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여기에 중구 원도심의 경우 동구와 달리 지역의 산업경제를 책임지는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점도[15] 우려되는 부분이다.[16] 이로 인해 제물포구로 통합될 시 주도권을 두고 동구와 중구 지역에서 통합 자치구 행정·의회 청사나[17] 구 산하 각종 기관의 재배치 등을 두고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6.2. 서구·검단구 지역[편집]
- 기존 서구와 검단 지역 역시 행정체제 개편안에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편이다. 특히 과거 김포시에 속해있던 검단은 경인 아라뱃길 조성으로 기존 서구 지역과 정서적인 괴리감이 커졌고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 서구청까지 가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다만 우려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가좌동, 신현동, 석남동 등 서구 원도심 지역에서는 신규택지 조성으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검단신도시나 왕길동 로열파크씨티 등 대규모 주택단지가 모두 검단구 예정지역에 몰려있어 세수 감소로 인한 복지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물론 청라국제도시나 루원시티 등 대규모 주거밀집지역이 건재한 만큼 세수 감소의 영향이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일각에서는 아라뱃길 북쪽 계양구 계양1동 일부 지역의 생활권이 검단신도시와 인접해있고 계양1동의 일부 지역이 실질월경지라는 점을 들어 이 지역을 검단구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계양구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가뜩이나 계양구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2만여명의 인구가 줄어들 경우 지방세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계양구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계양1동'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자칫 '시흥 없는 시흥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18]
6.3. 기타 지역[편집]
- 행정체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연수구의 경우 송도국제도시에서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지리적으로 송도 워터프론트로 구분되어 있는데다, 장기적으로 송도가 연수구에서 분구를 상정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분구 논의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같이 논의됐어야 했다는 반응이다.[19] 이에 대해 연수구는 "논의 자체는 됐어야 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재 인구가 2022년 기준 분구 논의 기준인 50만 명을 밑도는 데다[20], 1990년대 초반 조성된 연수지구가 지역 노후화의 직격탄을 맞아 재건축 등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구의 살림을 위해서는 송도의 분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1]
7. 추가 검토[편집]
- 인구가 50만 명을 넘긴 남동구의 분구도 추가 검토 과제로 설정됐다. 남동구는 3기 신도시 구월2지구 개발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 인구 유입 요소가 있다.
- 일부 서구 주민들은 검단을 분리한 이후 구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22] 만약 중구·동구 재편이 완료되고 '서구'라는 명칭이 사라질 경우 인천은 7대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중 유일하게 방위명을 구 명칭으로 쓰는 자치구가 없게 된다.[23]
- 유정복은 서해 5도에 특별행정구역 설치를 추진 중인데, 옹진군에서 분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옹진군에서 서해 5도를 분리하고 나머지 지역은 구군지역에 흡수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서해 5도가 특별행정구역과 옹진군에 동시에 속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0 16:00:58에 나무위키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인천광역시/행정체제 개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영종도와 인천 본토를 연결하는 도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있고 2025년 개통할 제3연륙교가 있다. 다만 영종대교와 제3연륙교는 서구와 이어지고 인천대교는 연수구와 이어진다. 물론 현재 구상 단계에 있는 영종도~월미도 간의 제4연륙교가 현실화된다면 이 다리에 영종구-제물포구 경계 이정표가 놓일 수 있다.[2] 경인항 물류센터 일대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은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에 기업 유치의 효과가 있고, 백석동은 경인 아래뱃길로 인해 행정동인 검암경서동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3] 인천광역시의회, 동구의회, 중구의회, 서구의회[4] 법령안 입안 → 관계 기관 협의 → 사전 영향평가 → 입법예고(40일 이상) → 규제심사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의 재가 →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제출[5]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15일 이상)[6] 중구는 강화군, 옹진군과 한 선거구이고 동구는 미추홀구와 한 선거구이기 때문에 영종구-제물포구 조정을 하면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인천시의원 선거구는 중구가 영종용유 1석, 원도심 1석이고 동구는 단일 선거구라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다.[7] 검단출장소는 과거에 세워진 검단면사무소 건물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동 주민센터보다 조금 큰 수준의 건물이기에 구청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좁다.[8] 광역시 자치구 중 인구수 1위다. 서울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 산하 자치구 중에서는 66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1위다.[9] 수원시의 면적과 비슷하다.[10] 검단이 인천으로 편입된 것은 1995년으로 그 역사가 30년 미만이다. 인천 편입 이전까지의 행정구역명이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었다.[11] 중구 원도심 인구 약 5만 1000명+동구 총 인구 약 5만 9000명 = 11만 명[12] 마침 시장, 중구청장·동구청장, 서구청장의 소속당이 같다.[13] 영종도에서 인천 본토와 연결된 지역은 서구(영종대교)와 연수구(인천대교)다. 영종도와 중구 원도심 사이의 유일한 연결 교통로는 구읍뱃터와 월미도 선착장을 오가는 여객선 뿐이다. 2025년 제3연륙교가 개통돼도 이 다리의 인천 본토 쪽 끝은 중구가 아닌 서구 청라국제도시다. 중구와 영종도를 잇는 육로 건설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 다만 제2공항철도가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고 인천시에서 월미도와 영종1동 사이를 잇는 제4연륙교 구상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14] 1914년 부군면 통폐합 이후 1989년 영종도와 용유도 일대가 인천직할시로 편입되기 이전까지 75년간 중구 원도심과 영종·용유도는 별개의 지역으로 분리됐다.[15] 중구 쪽에 있는 대규모 공장은 신흥동과 항동 쪽의 CJ제일제당 인천 1~3공장과 인천역과 월미도 주변에 있는 대한제분, 대한제당, 선창산업 공장 정도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HD현대인프라코어 등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춘 제조업 공장이 많은 동구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중구 쪽에 있는 공장도 결코 작지는 않지만 업종이 식품과 목재 가공업 뿐이라서 매출과 이익 규모가 매우 큰 중후장대 산업의 존재감을 이기기는 힘들다. 대규모 공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동구와 달리 중구는 관광 산업으로 발생하는 경제 효과에 기대하는 비중이 높다.[16] 중구 원도심에 있는 인천항 내항의 항만 기능은 장기적으로 송도에 조성된 인천신항으로 옮겨지고 항만 부지는 친수공간 및 생활문화복합지역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17]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중구청은 원형 보존의 원칙 없이는 추가적인 보수나 확장이 쉽지 않고 동구청은 위치나 접근성 측면에서 통합 자치구의 동쪽 끝부분에 있어서 애매하다. 이 때문에 민자역사 철거가 확정된 동인천역 부지에 통합 구청사를 새로 짓자는 의견이 있다. 공교롭게도 동인천역 부지는 중구와 동구의 경계선상에 있고 통합 자치구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 원도심의 오랜 중심지역이었던 만큼 대중교통 접근성도 뛰어나다.[18] 다만 계양구라는 이름 자체는 계양동이 아니라 계양산에서 따 왔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계양동은 김포군 계양면에서 인천으로 나중에 편입된 곳이며, 지금도 계양1동은 장기지구와 박촌동을 제외하면 모조리 시골 지역이기 때문이다. 계양구의 최고 인구 밀집 지역이자 중심에 해당하는 곳은 계산동과 작전동이며, 계양산이 구의 중심에 박혀 있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19] 송도의 경우 지역 인구가 2022년 내로 상주인구 20만 명을 돌파할 예정인데, 2022년 기준으로 개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인구보다 2배 가량 많은 만큼 충분히 논의될 수 있지 않겠냐는 반응이다.[20] 2022년 9월 기준 등록인구 385,910 명[21] 상술한 영종구 및 제물포구 분리도 엄밀히 말해서 현재 중구와 동구의 구획을 조정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서구의 경우처럼 지역인구 초과로 분구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다.[22] 과거에 남구가 미추홀구로 개명할 때 동구는 화도진구로, 서구는 서곶구로 개명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지만 실제로 개명이 이뤄진 곳은 남구 뿐이었다.[23] 가장 먼저 사라진 인천시내 방위명 구 명칭은 북구로 1995년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될 당시 북구를 부평구로 개칭했다. 이후 남구가 2018년 7월 1일을 기해 미추홀구로 개칭했다. 남동구는 지도상으로나 한글 표기로만 보면 인천의 남동쪽에 있어서 남동구라는 명칭이 명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한자로 살피면 南東이 아닌 南洞이다. 남촌면의 '남'과 조동면의 '동'을 합쳐서 만든 이름이 '남동'이다. 애초에 방위명이었다면, 천안시 동남구처럼 남동이 아니라 동남이라 표기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