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 투표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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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自書) 투표제란 투표를 할 때 투표 대상(주로 후보자)을 자필로 써서 투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급장(반장) 선거를 할 때 쪽지에 후보로 출마한 친구의 이름을 또박또박 쓰고 두 번 접어서 제출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자서 투표제이다.

2. 장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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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식 투표에서는 후보자 기호의 순서가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자서식 투표에서는 후보자 기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이 인쇄되지 않기 때문에 후보 등록 마감 이후에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사퇴하게 될 경우, 해당 정당은 즉시 다른 후보로 교체할 수 있다.

아무나 찍는 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 자서식 투표는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직접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정선거가 발생할 경우, 증거가 남기 쉽다. 기호식 투표의 경우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기 때문에 부정선거 증거가 남기 어렵지만 자서식 투표의 경우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손으로 일일이 적어야 한다.[1] 시간이 기호식 투표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 부정선거라는 걸 들키지 않으려면 최대 수십,수백만표를 전부 다른 필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 단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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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유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 판단이 개표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질 때가 많다. 유권자가 악필이면 판독이 어렵고, 개표 담당자의 재량이 영향을 준다. 예컨대 출마 정당 약칭이 겹치는 지역구는 약칭을 쓰면 무효가 된다.

일일이 글자를 직접 읽어서 누구 표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기호식 투표에 비해 개표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문맹자의 투표를 제한하는 성격이 강하고 신체 장애로 자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사전에 지정된 대필자에게 대신 투표를 부탁할 수밖에 없어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필적에 의해 투표자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시 비밀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

동명 후보의 분별이 어렵다.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나이 등을 같이 써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기도 한다.#

내가 모르는 사람은 뽑을 수 없으니까 연예인이나 기존 정치인같이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아니면 선거에서 불리하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해 언론에서 후보의 공약 등이 뒷전이 되버린다. #

어느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통일지방선거 일부 지역은 이름이 인쇄된 곳도 있다.예시

4. 일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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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에 "1. 후보자의 씨명(한국의 성명에 해당)은 란내에 한 사람 적을 것. 2. 후보자가 아닌 자의 씨명은 적지 말 것."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론 이웃나라인 일본의 자서 투표제다.

4.1. 후보자의 히라가나 성명 표기 경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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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인들은 선거 운동을 할 때 가급적 자신의 이름을 히라가나로 쉽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가뜩이나 일본어의 한자 독음은 음독, 훈독, 심지어 똑같은 한자라도 읽는 법이 제각각이라 명함에 후리가나가 없으면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한자는 모양이 복잡해 잘못 쓸 위험도 크다.[2]

대표적으로 유명한 총리인 아베 신조조차도 성 부분인 아베를 히라가나로 쓰고 있다. 그의 성씨가 '아베' 중에서도 소수 표기인 安倍이기 때문.[3] 다만 이름 '신조'는 한자로 쓰고 있다.

최근에는 개정되어 이제는 한자가 아닌 히라가나로만으로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설령 한자의 획이 오류가 나더라도 타 후보와 명확한 구별이 되면 유효표 처리하는 식으로 변경되었다.

4.2. 일본 내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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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서식 투표 방식은 정치 참여를 막는 장벽이 된다. 후보자의 이름을 일일이 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4] 일례로 2016년 경에 있었던 오사카시 시장 선거에서는 무효표만 14% 나왔다고 한다.#

일본은 한자를 쓰고 훈독, 음독으로 읽는 방법도 통일이 안 돼 있다. 이는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고, 현역의원이나 세습정치인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일본의 지역구 세습 문제와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유지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나라처럼 하면 세습이 불리하니까, 지역구 세습 덕을 크게 보며 계속 집권하고 있는 자민당은 안 바꾸는 것이다.

필적 감정 등을 통해 투표자를 찾아낼 위험성이 있고, 개표 속도 저하 등을 유발한다.

그리고 성씨가 동일한 사람이 출마했을 때 성씨만 쓴 표가 나오면 그 사람의 표를 다른 사람들의 투표율로 나눠 갖는(?) 안분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투표 개표원이 개표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기호 투표제보다 월등히 높다. 유효, 무효를 가르는 기준이 공정성, 일관성을 절대 보장하지 않으며 그 최종결정도 개표원의 자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표원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로 인해 전체 표수가 적은 지자체면 적은 표차를 건드려 얼마든지 당선,낙선 조작도 가능한 수준이다.

4.3. 시오노 나나미의 옹호와 그 반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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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노 나나미는 최신작 <그리스인 이야기>에서 고대 아테네의 민회 투표 용지도 일본과 같이 자서식이었으며 이는 "자기가 뽑을 후보자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라면서 대한민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는 기호식을 중우정치로 폄하한 적이 있다.

그런데 고대 아테네에서 자서 투표가 가능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고대 폴리스 자체가 현대 국가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소규모 도시국가이다 보니 인구 수 자체가 적었으며, 당시 기준으로 투표권을 가진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이[5][6] 매일같이 아고라에 모여서 정책을 논하다 보니 이름을 모를 수가 없다.

아테네인들은 생계와 집안일은 여성과 노예에게 맡기고 매일 같이 아고라에 나가서 토론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 일상인데다가, 아고라에 나갈 때마다 일정 액수의 돈을 지급해 주었기 때문에, 현대 국가의 대다수 국민들과 달리 정치 이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이유가 없었다. 아테네인들 본인들도 정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기도 했다. 즉, 소규모 도시국가에서 벌어지는 자서 투표와 인구가 1억인 거대 국가에서 벌어지는 자서 투표는 성질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소규모 국가의 자서 투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리스 문자는 히라가나보다도 숫자가 적고, 일본처럼 한자를 쓰는것도 아니었다. 거기에 더해 일본어는 훈독, 음독 등 읽는 방식도 다양해서 그리스어와는 달리 매우 변수가 많다. 표기 방식부터 자서식을 하기에는 어려운 셈이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보통선거제, 즉 일정 연령 이상이면 인종, 성별, 종교 등 그 어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것을 근본적 가치로 삼고 있다. 글을 아는지 여부로 선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7]

후보 이름을 모른다고 해도 정당을 보고 투표할 수도 있고 번호를 보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투표하는 이들도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수립후 제헌의원 선거 때부터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음은 물론, 후보 이름 옆의 기호를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막대 개수(작대기 1개, 2개, 3개가 기호 1번, 2번, 3번이 되는 식)으로 표시해서 문맹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이 때문에 1948년 제헌의회 총선거에선 당시의 높은 문맹률에도 불구하고 무려 90%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8]

4.4.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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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을 사용하지만 지우개로 지울 순 없다. 한 획만 틀려도 무효표 처리된다고 하는데 이건 엄연히 잘못된 사실이다. 한자가 조금 틀려도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식별이 가능하다면 유효표로 인정해 준다.

별명이 널리 알려진 후보의 경우에는 별명을 인정해 주기도 한다. 관련기사 후보자의 성은 제대로 썼는데 이름 대신 별명인 '수염'(히게, ひげ)을 쓴 것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기사

코로나19 유행 도중 한 지자체는 감염 방지를 위해 투표 후 쓴 연필은 유권자들이 직접 가져가도록 할 방침이라 유권자 수에 맞춰 연필을 10만 3,000개 주문했고 투표일이 앞당겨지면서 사전투표에 쓰일 연필을 마련해야 해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연필 1만 개를 추가 구매해 시청 관계자가 하나하나 깎는 진풍경이 벌어졌다.[9]#

5. 일본 외 시행 지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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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바티칸(콘클라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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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콘클라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가톨릭의 종교지도자와 세속 국가인 바티칸의 군주를 겸하는 교황은 80세 미만 추기경들이 콘클라베라는 회의에서 선출하는데, 이때 콘클라베도 자서식 투표를 채택하고 있다.

추기경들은 교황으로 뽑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직접 글로 써서 한 사람이 3분의 2 이상[10] 득표할 때까지 투표를 계속한다. 이때 교황 후보자는 '전 세계의 모든 남성 가톨릭교도'로 되어 있어 이론상으로는 추기경뿐만 아니라 일반 주교는 물론이고 평사제, 심지어 옆집의 독실한 가톨릭도 장삼이사 아저씨도 남성 가톨릭도로서 교황 후보가 될 수 있는 체제다.[11] 물론 규정상 가능은 하다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유력한 추기경들 중에서 선출된다.

5.2. 이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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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이란/사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서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는 이란이다. 이란은 대통령 선거는 1명만 선출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의원 정수만큼 후보자 이름을 적어야 되다 보니까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투표 시간이 길어지는 특성이 있다. 특히 테헤란의 경우에는 정수가 30명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질 때 다 적어야 한다. 다 적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누락되면 손해니까 말이다. 유권자들이야 몇 분이면 다 적는다고 하지만 개표에 애로사항이 꽃피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5.3. 기명투표(write-in)[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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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국가(미국[12], 스위스, 스웨덴 등)에서는 유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투표지에 써내면 유효표로 인정해주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를 기명투표(write-in)라고 부른다.[13] 이 경우에는 유권자가 기호 대신 직접 자필로 후보자의 이름을 적게 되므로 제한적으로 자서 투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일종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자서 투표를 허용하는 것이라, 자서 투표 자체가 원칙인 일본 등의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기명투표가 허용되는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기명투표는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보이콧으로 활용되는 것이 고작이라 이렇게 표를 얻은 인물이 당선되는 경우는 당연히 매우 드물다. 물론 어딜가나 예외는 있는 법이라 미국의 경우 이 방식으로 당선된 연방상원의원이 탄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