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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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수, 前 공정거래위원장.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상사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경제법과 상법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법전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담 석좌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경쟁법학회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명실 공히 국내 경쟁법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그의 경제법 강의는 이념과 제도를 폭넓게 다루면서 정부의 간섭보다 시장의 궁극적 치유력을 강조하는 명강으로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중고등학교에서 이념적으로 왜곡된 교육을 통해 반시장적, 반기업적 의식을 가진 학생들을 한국 시장경제의 주역으로 거듭나게 한다는소명의식을 가졌으며, 이를 위해 강의 중간에 사유재산권의 보장, 신앙의 자유에 기초한 근대시민혁명과 자본주의 혁명의 역사, 조선의 반시장적 성리학 근본주의와 상인과 상거래 탄압의 스토리를 학생들에게 열성적으로 전하곤 하였다. 이 스토리들을 모아 일반 독자를 위해 '한국의시장경제 다시생각한다'라는 에세이집을 박영사에서 2019년 간행했다.

2009년 이명박정부에서 제15대 공정거래위원장직을 맡은 후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다수의 대형담합 사건을 처리하고 대법원에서도 승소를 이끌어 경쟁당국 본연의 위상을 지키고 한국 공정위의국제적 평판을 높였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간부들에게조차 좀처럼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제의 시장화, 자율화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등 시장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시도되는 상황에서 이 땅의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원칙있는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였다.

역사와 경제, 문화, 종교 등 다방면에 걸친 독서가로, 특히 아끼는 책으로는 스콧니어링 자서전, 하이젠베르그의 부분과전체,박제가의 북학의, 황인우의 1587 아무일도없었던해, 니얼퍼거슨의 시빌라이제이션 등이 있다. 소시적 읽었던 알베르 카뮈의 아웃사이더 더저스트 더폴 등에 대한 소회를 한불 양자 미팅시 가볍게 전하여 브루노 라세르 프랑스 경쟁위원장의 마음을 얻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지배구조와 사회경제상을 다룬 이영훈 등 경제사학자의 연구서를 주변에 열심히 나누어주었다.

자신의 주저는 경제법 전정 7판(2021, 박영사)이며, 지배구조 개편의 후속입법,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제한,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심결례 백선, 부정경쟁방지법론 등의 저서와 Volker Emmerich의 UWG(불공정경쟁방지법) 번역서가 있다. 일반 독자 대상으로는, '시장 리버럴의 시점'(2018), '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한다'(2019)라는 담론서를 박영사에서 발행했다.

2. 경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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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Univ. of Washington Fulbright Scholar
• 독일 Bayreuth Univ. 법경제학부 DAAD 교류교수
• 일본 Tokyo대학교 법학부 객원
• 한국상사중재원 중재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의장
•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선진화추진단 민간단장
•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 한국보험학회 회장 피선
•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장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장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비상임이사
• 제이에스코퍼레이션 비상임이사
• 제15대 공정거래위원장(2009.7.30 - 2011.1.2)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2020.3 ~현재)

3. 수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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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험학회 논문상(2005)
• 홍조근정훈장(2009)
• Univ. Of Washington 동문상(2011)
• 청조근정훈장(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