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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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사고 원인

4. 사건 경과

4.1. 11월 17일

4.2. 11월 18일

4.3. 11월 19일

4.4. 11월 20일

5. 반응

5.1. 정부

5.2. 정계

5.2.1. 국민의힘

5.2.2. 더불어민주당

5.3. IT 업계

6. 관련 보도

1 . 개요[편집]

2023년 11월 1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 중인 국가행정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건이다. #

행정안전부는 2023년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 경 전국 시군구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산장애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업무 관리 프로그램인 새올, 온나라, 인사랑, 행복e음 등이 먹통이 되어 사흘간 행정복지센터 민원처리 및 서류발급이 불가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사, 복지 등 업무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무인민원발급기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 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장애로 금융권에서 사용 중인 정부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면서 은행 업무가 마비[1]되었고 일부 국립도서관들의 도서대출도 중단되었다. # 세무, 부동산 업무도 마비가 됐다. 또한, 각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인의 불만이 커져 크고 작은 소동이 이어졌으나 현지 공무원들도 마땅한 대처법이 없어 민원 대응에 곤란을 겪은 사례가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공무원들 반응#1, 반응#2, 반응#3

정부24도 오전 내내 접속 지연을 보이다가 오후 1시 55분경부터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이로서 사실상 공공기관의 온·오프라인 모두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됐다. 정부24는 오후 2시경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긴급하게 후송하는 119 구급대 활동에 필수적인 행정망도 먹통 상태였다. 긴급 상황전파 등의 역할을 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과 소방당국이 119 신고자 위치를 파악할 때 쓰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신고자의 위치값이 잡히지 않았다.

경기도 소방본부는 "신고자의 위치추적 등을 수동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에 차질이 생겨 경찰을 통해 (조회)했다"고 전했으며 제주 소방본부도 "행안부 전산망이 마비됐던 오전부터 오후 시간 동안 신고자의 위치추적 등을 수동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에 차질이 생겼던 게 맞다. 현재는 복구가 됐다"고 전했다. #

3 . 사고 원인[편집]

2023년 11월 20일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11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장애 원인을 GPKI 인증서비스 중 일부인 L4 스위치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번 사태는 L4 스위치의 불량으로 야기된 기존의 네트워크 문제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민간 IT 업계 종사자들은 행안부측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숨기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게 모두 꼬여버리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의 본인확인 방법이 무조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전산을 거치는 방법이였다는 것이다. 동사무소의 경우 신분증의 발급일자나 면허번호로 진위확인을 하고 지문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기에 오프라인 진위확인이 불가능하다. 은행 같은 사기업 또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전산을 거치기 때문에 신분증 진위확인이 불가능하다. 공무원이 오프라인 수기로 신원을 확인하고 공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으며, 사기업 또한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져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4 . 사건 경과[편집]

4.1 . 11월 17일[편집]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라우터 교체가 있었다고 하며# 장애를 인지하고 관련 공무원과 네트워크 장비업체 직원 등 수십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펴고 있다고 밝혔지만 반나절이 지나도록 시스템은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오후 3시경 행안부 관계자는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다. 다른 장비로 교체해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3시간이 지나면 (공공기관) 업무가 끝나는데, 이 시간 내에 복구가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서류 발급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민원 대란'이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었으나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다. 사태가 불거진 지 9시간 만인 17일 업무시간이 끝나기 직전인 오후 5시 40분쯤 처음으로 입장을 내 “각 민원실 등에서 방문신청 민원을 수기로 접수하고 당초 처리예정일 기준으로 소급해 처리하도록 공문으로 모든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했다”고 전했을 뿐이다.

정부24 서비스 중단 안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중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부24 장애로 인하여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금일 발생한 장애에 따라
1)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2)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 수기 접수하면 오늘(11.17.)자로 소급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 아래 증명서의 경우 정부24외 개별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건축물대장 : 세움터(https://www.eais.go.kr)[2]
다만 세움터 사이트도 이 공지의 링크를 타고 접속한 트래픽으로 인해 잠시 먹통이 되었다.
*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운전경력증명서 등 : 경찰 민원포털(https://www.efine.go.kr)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2023년 11월 17일 오후 6시 경에 올라온 정부24 공지문

4.2 . 11월 18일[편집]

11월 18일 오전 10시경 이용이 막힌 지 20시간 만에 가까스로 임시 개통했지만 이용자가 몰리면 오류가 다시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만 하루 가까이 중단됐던 정부24의 전자민원 서비스는 증명서 발급, 수당 신청 등 모두 1천3백여 항목에 달한다.

하루가 지난 11월 18일 오전까지도 시스템 복구는 요원했다. 복구 시점은커녕 시스템 오류의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행정안전부는 '민원 대란'이 시작된 지 9시간 만인 17일 오후 늦게야 민원 처리예정일을 소급해 적용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 외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행안부는 문제를 처음 인지한 후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지 않아 오전 9시 일선 주민센터 등은 본격적으로 대민 업무가 시작한 뒤에야 이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먹통 사실은 정부의 공식 채널이 아니라 개인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

11월 18일 오전 기준 아직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구급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 사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여기에다 이날 밤 일부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돼 재난구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24가 임시 복구되었다고는 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 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주민등초본 발급, 전입세대확인 등은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업무수요가 몰리는 월요일에도 사태가 지속된다면 각종 계약과 민사소송 등에까지 차질을 빚게 된다.

4.3 . 11월 19일[편집]

장애 사태가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월요일인 20일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복구 인력(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0여명)은 전산망 장애를 일으킨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교체했고, 여러 차례 시스템 점검과 테스트를 진행해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민원 현장에서 문제가 재발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18일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는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자체 현장점검이 주민센터가 문을 닫은 토요일에 이뤄져 평일 대비 사용자 접속량이 현저히 적은 점을 고려해 시스템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 투입된 정보통신(IT) 전문가들은 교체한 네트워크 장비 등을 분석해 정확한 장애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내일[3]을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디데이(D-day)로 생각하고서 오늘 전산망이 잘 돌아가는지 계속 점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오후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서비스를 정상화했고, 장애 원인을 GPKI 인증서비스 중 일부인 L4 스위치에서 장애가 발생한 거라고 밝혔다. 정부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20일까지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 그러나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민원서류를 유료로 발급할 때 카드 결제에 오류가 생기는 등 결제 시스템 문제도 발견됐다.

IT업계 종사자들은 행안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4][5]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0일부터 당분간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장애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시스템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를 구성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전산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4.4 . 11월 20일[편집]

정오 기준 지자체 공무원이 '새올'에 53만여 건 접속했으며 정부24는 오전에만 26만여 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문제가 되었던 일부 무인민원발급기 결제 시스템 오류는 해결됐다.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기금e든든' 시스템 등 정부24 연동 서비스 일부는 간헐적인 오류가 발생했다. 사이트 접속, 로그인은 가능하나 오후 4시 기준 문서 요청시 처리가 되지 않았다.

5 . 반응[편집]

5.1 . 정부[편집]

11월 1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산망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자들에게 여러 말을 전했다. 또한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행정전산망 복구 관련 관계부처 영상회의'에서 입장문을 냈다. #

11월 1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망 오류' 현장 점검에 나서며 "재개된 서비스가 더욱 안정화돼 당장 내일부터 국민께서 불편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5.2 . 정계[편집]

5.2.1 . 국민의힘[편집]

11월 2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위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5.2.2 . 더불어민주당[편집]

11월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다. #

5.3 . IT 업계[편집]

IT 업계에서는 블라인드등을 통하여 판교 전산마비처럼 '정부에서는 무료로 운영되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에게도 장애 시 복구 시간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었는데 왜 복구기한을 공지하지 않냐'며 행정안전부의 모순적인 태도와 대응을 지적하였다. #1 #2 #3

6 . 관련 보도[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04:37:06에 나무위키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은행 비대면계좌개설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은 오전 7시경부터 오류가 나고 있었다.[2] 다만 세움터 사이트도 이 공지의 링크를 타고 접속한 트래픽으로 인해 잠시 먹통이 되었다.[3] 11월 20일[4] IT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만일 L4 스위치의 문제였다면 L4 스위치는 단순 네트워크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하기만 하면 웬만해서는 복구된다고 한다. 단순 네트워크 장비 문제였다면 복구하는데 3일씩이나 걸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게 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이다.[5] 게다가 L4 스위치 엔지니어의 입장도 나왔는데, 해당 엔지니어 주장에 따르면 L4 스위치 패치 후 몇시간 동안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다음날 장애가 발생했다고 한다. 16일 같은 날, L4 스위치와 연동되는 인증서버도 백신 관련 업데이트 작업을 했다고 한다. 작업날이었던 16일에는 문제가 없다가 다음날인 17일 장애 발생 후 L4 스위치 패치를 원상태로 되돌려도 문제가 이어지다가, 인증서버에서 일정 조치를 한 후 오후 6시께에 인증시스템 문제가 잡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기사에 의하면 17일날에 이미 패치를 원상태로 돌려보기도 하고, 다른 L4 스위치로 교체했는데도 장애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L4 스위치는 단순 네트워크 장비라 만일 패치 작업 이후에 생긴 장애는 이전 설정으로 원복하거나, 다른 L4 스위치로 교체하면 거의 대부분 정상화된다. 그러다보니 L4 스위치의 특성을 잘 아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행안부 발표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

분류

1 . 개요[편집]

2 . 상세[편집]

3 . 사고 원인[편집]

4 . 사건 경과[편집]

4.1 . 11월 17일[편집]

4.2 . 11월 18일[편집]

4.3 . 11월 19일[편집]

4.4 . 11월 20일[편집]

5 . 반응[편집]

5.1 . 정부[편집]

5.2 . 정계[편집]

5.2.1 . 국민의힘[편집]

5.2.2 . 더불어민주당[편집]

5.3 . IT 업계[편집]

6 . 관련 보도[편집]

관련 문서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

분류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3. 사고 원인[편집]

4. 사건 경과[편집]

4.1. 11월 17일[편집]

4.2. 11월 18일[편집]

4.3. 11월 19일[편집]

4.4. 11월 20일[편집]

5. 반응[편집]

5.1. 정부[편집]

5.2. 정계[편집]

5.2.1. 국민의힘[편집]

5.2.2. 더불어민주당[편집]

5.3. IT 업계[편집]

6. 관련 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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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편집]

2 . 상세[편집]

3 . 사고 원인[편집]

4 . 사건 경과[편집]

4.1 . 11월 17일[편집]

4.2 . 11월 18일[편집]

4.3 . 11월 19일[편집]

4.4 . 11월 20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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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더불어민주당[편집]

5.3 . IT 업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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