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산권국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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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시감총국 내 국가국으로, 중국의 특허 관리 및 지적재산권, 저작권 관리업무를 맡는 기관이다. 중국 내 지리적 표시 등록 혹은 상표등록 등의 업무 역시 지식산권국 담당업무이다.

1978년에 설치 논의가 되어 1980년에 전리국(专利局)이라는 명칭으로 설치하였고, 딩시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기구로 존재하였다.

1994년 국무원 직속으로 변경되고, 2018년부터 시감총국 산하 국가국으로 들어간다.

2023년 3월 7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발표된《국무원기관개혁방안》에서는 2018년부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리해왔던 국가지식산권국을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에 따라 상위기관이 변경되었다.

참고로 중국 공산당 내에도 전리국(专利局)이 있는데, 당정이 서로 겹치는 부서가 존재하다보니 이 둘이 같이 붙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이 둘이 같이 업무를 맏는 경우 공식적으로는 지식산권국이 통괄하지만, 중국은 당이 국가보다 위에 있는 나라라서 전리국이 실질 우위에 있는 경우가 더 많다.

2. 담당 직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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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을 기안 및 조직하여 실시한다. 지적 재산권 강국 건설의 중대방침 및 발전규획을 기안 및 보완한다. 지적 재산권 창조, 보호 및 운용관리정책 및 제도를 기안 및 실시하여 보완한다.

• 2. 지적 재산권 보호를 담당한다. 상표, 특허, 원산지 지리적 표시 집속 회로도의 엄격한 보호를 위한 지적 재산권 시스템의 구현을 기안하고 조직하여 실시한다. 관련 법률 법규 초안 기초를 조직하고 부서 규장을 기안하여 감독을 실시한다.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관리와 시스템 정책의 신 영역, 신 경영, 신 유형 창조 연구를 독려한다. 또한 지적 재산권 보호체계의 건설방안을 연구 및 제출하여 조직 및 실시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체계 건설을 추진한다. 상표, 특허 집법사업을 지도하고 지방 지적 재산권 분쟁처리를 지도하며 분쟁 처리를 지원한다.

• 3. 지적 재산권 운용을 추진한다. 지적 재산권 운용의 규범 교역 정책을 기안하고 지적 재산권 변화를 추진한다. 지적 재산권 무형자산의 평가사업을 규범한다. 특허 강제허가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다. 또한 지적 재산권 중개시스템 발전 및 관리감독 정책을 제정 및 실시한다.

• 4. 지적 재산권의 심사 등록 등기 및 행정판결을 담당한다. 상표등록, 특허심사, 집적회로 분포도 설계 등록을 실시한다. 상표, 특허, 집적회로 분포도설계심판 및 무효 등의 행정판결을 실시한다. 원산지 지리적 표시의 통일된 인정제도를 기안하여 조직하고 실시한다.

• 5. 지적 재산권 공공시스템체계의 건립을 담당한다. 편기이민(便企利民) 및 상호 상통의 전국 지적 재산권 정보 공공시스템 플랫폼을 건설하며 상표, 특허 등의 지적 재산권 정보의 전파 및 이용을 추진한다.

• 6. 경외 지적 재산권 사무를 총괄 및 조정한다. 지적 재산권 경외사업의 정책을 기안하고 대외 지적 재산권 담판을 분배하여 개전한다. 지적 재산권 사업의 국제연락 및 합작과 교류활동을 개전한다.

• 7. 기타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한다.

3. 산하 기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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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내부 기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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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및 규획재무사(综合和规划财务司)
• 조법사(条法司)
• 전략규획사(战略规划司)
• 지식산권보호사(知识产权保护司)
• 지식산권응용촉진사(知识产权运用促进司)
• 공공시스템사(公共服务司)
• 국제합작사(国际合作司)
  • 강아오타이 판공실(港澳台办公室)
• 인사사(人事司)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부(离退休干部部)

3.2. 직속 사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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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리국(专利局)
• 상표국(商标局)
• 기관복무센터(机关服务中心)
• 중국 지식산권보사(中国知识产权报社)
• 중국전리정보센터(中国专利信息中心)
• 중국지식산권 배훈센터(中国知识产权培训中心)
• 지식산권 발전연구센터(知识产权发展研究中心)
• 전리검색자문센터(专利检索咨询中心)

3.3. 산하 공기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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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권출판사 유한공사(知识产权出版社有限公司)

3.4. 산하 단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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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식산권연구회(中国知识产权研究会)
• 중화전국전리 대리사판협회(中华全国专利代理师协会)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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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