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도체제 (r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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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集團指導體制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1. 개요[편집]
특정한 인물 1명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권력을 배분한 정치 체제.
이 체제가 자리잡은 국가라면 총리나 주석같은 국가 원수는 그 본인이 국가 권력의 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집단 회의의 대표자이다.
집단지도체제 자체는 독재와 성격이 다르니 민주주의 체제와 결합할 수도 있다. 민주정 중 집단지도체제의 성격인 대표적 형태가 바로 의원내각제이다. 이것이 변질하면 소수의 인물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과두정 또는 1인 독재 체제로 바뀔 수도 있다.
2. 내용[편집]
현대의 국가 가운데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는(되었던) 국가들은 대부분 냉전시대(와 그 때 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전통적인 의미의 공산주의 국가들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이다. 두 나라 모두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고 정치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추구했지만, 실질적인 통치방식은 집단지도체제이다. 소련의 경우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국, 중국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바로 최고 통치기구로서 각 기구의 인원은 10명 내외이다. 거의 과두정에 가까운 통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의 국가원수인 '서기장'은 바로 이 중앙위원회 서기국의 수장으로서 활동하는 것.
중국의 경우를 더 자세히 보자면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이나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전국인민대표회의 등 다수의 대표들로 만든 집단들이 중국 공산당의 방향을 결정한다. 구소련도 스탈린이 죽은 뒤에는 소련 공산당 간부들이 만든 지도부의 집단지도체제로 바뀌었다. 북한도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하였으나, 8월 종파사건으로 반(反) 김일성파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뒤 김일성 가문의 전제군주제로 바뀌었다.
국가 말고도 정당 및 사회 단체들이 이 집단지도체제인 때가 많다.
3. 북한의 집단지도체제 과정[편집]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김정은, 최룡해, 박봉주 이 세명으로 상무위원을 구성하여 집단지도체제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200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도하고 있다.기사
현재에는 2021년을 중심으로 박봉주가 은퇴하고 난 뒤에 결국 김정은, 최룡해, 리병철, 김덕훈, 조용원을 기준으로 5인의 체제로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며 상당부분 위임통치적으로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을 받아 현지지도나 혹은 료해를 가면서 많은 경제부분을 지도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결국 2020년에 발생된 사건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기사
2021년 이후에는 김정은, 최룡해, 김덕훈, 조용원, 박정천으로 이루어진 5인 체제로써 리병철이 결국 좌천되면서 박정천이 다시 군수비서로 임명되고 김덕훈 내각 총리는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3인자로 승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국가원수이자 최고령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국가원수로 대우받는 최룡해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정부수반인 김덕훈 내각 총리 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실상 삼두정치를 관장하는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TV 조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