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협동조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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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corporatism
1. 개요[편집]
국가(정부)가 주도하는 협동조합주의의 형태를 의미한다. 자유협동조합주의가 개인들의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다면, 국가협동조합주의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2. 명칭 문제[편집]
영미권에서는 (물론 State corporatism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Corporate statism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나, 한국에서는 직역하기 어려워서[1] 국가협동조합주의로 번역하는 편이다.
3. 성향과 사례[편집]
국가협동조합주의는 다른 자발적인 협동조합주의 운동과 다르게 정부가 주도하여 특정한 경제 부문에 모든 구성원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집단에 가입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거의 모든 파시즘 지도자들과 전체주의 세력들은 국가협동조합주의적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2] 개발도상국형 독재국가의 경제발전 정책도 국가협동조합주의에 기반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물론 독재국가에서만 국가협동조합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독재가 아닌 국가협동조합주의의 사례로는 전후 20세기 중반 일본의 일부 경제정책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다만 상당수의 국가협동조합주의는 경제적으로 단순한 개입이나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을 넘어, 개인의 경제적 자유권을 심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독재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4.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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