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스토킹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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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자신을 변호해 준 국선변호인에게 스토킹 및 협박을 하던 40대 남성이 체포된 사건.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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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가해자 여씨(43)는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국선변호사의 B씨의 도움을 받았는데 2021년 3월 출소한 후 재판 당시 B씨의 호의를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오해하여 인터넷으로 B씨의 정보를 수집한 뒤2022년 8월에서 9월쯤 B씨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의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15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하지만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여씨는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B씨의 사무실로 와서 당시 자리에 없었던 B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뒤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여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3. 재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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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강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선 실제로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2023년 8월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