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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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기본소득당 1. 개요[편집]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본소득당의 정책을 정리한 문서.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편집]
다음은 기본소득당의 총선 핵심 정책을 인용한 것이다. 더 자세한 정책은 기본소득당 총선 핵심 정책 참조.
2.1. <당신이 누구든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5대 공공·사회서비스 확장[편집]
2.1.1. 무상대중교통의 전면적 실시로, 모두를 위한 교통체계를[편집]
- 전국 시내·광역버스·지하철 전면 무료화.
- 버스 의무 최소 노선제, 산간·벽지 ‘100원 택시’ 도입.
- 적자 노선 임의 폐지 등으로 인한 중심/주변, 도시/농촌 간 불균형 문제 해소.
- 농촌·산간·벽지 등 교통 인프라 열악한 곳에 공공운영 ‘100원 택시’ 실시.
-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중교통 시스템 최적화.
- 공공교통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도시설계 및 대중교통 노선 구획시 효율적으로 구축.
2.1.2. 전면적 무상 보육/돌봄 서비스 도입으로, 모두를 위한 돌봄 체계로[편집]
- 무상 보육/돌봄 서비스 실시.
- 국공립 보육 시설 확장 및 사립 보육시설 공공성 강화.
- 국공립 돌봄 서비스 및 시설 확장.
- 초등돌봄교실 확대.
- 공공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공공 서비스기관 및 시설 확충.
- 보육/돌봄서비스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2.1.3. 전면적 무상 교육 실시로, 모두를 위한 교육체계를[편집]
- 대학까지 전면 무상교육 실시 및 학자금 부채 탕감
- 국공립 대학 확충, 공영형 사립대학 확대 및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확대
- 대학의 국공립화 확대 및 공영형 사립대 전환
-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학 간 통합네트워크 구축
2.1.4. 전면적 무상 의료실시 및 공공병원 확대로, 모두를 위한 의료체계를[편집]
- 공공병원 확대를 통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구조 개혁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
- 전면적 무상의료 실시
2.1.5. 전면적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모두를 위한 주거복지를[편집]
- 공공임대주택 확장(6.8%에서 20% 까지)
- 공공임대주택 선정기준 개정
3. 2021년 재보궐선거[편집]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신지혜 후보의 공약이다.
3.1. 서울형 4대 기본소득[편집]
자세한 내용은 기본소득당/기본소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7대 기본서울 유니버스[편집]
신지혜 후보의 온라인 공약집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3.2.1. 성평등 서울[편집]
- 공직사회 성폭력 ZERO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 서울시 리얼돌 판매·유통 규제
-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 및 소득 지원체계 구축
- <성별임금격차·유리천장 박살 조례> 제정
- 서울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 <서울시 차별금지 조례> 제정
- 혐오와 차별없는 교육환경 구축
- 서울시 25개 보건소 미프진 상시구비
- 무상생리대 도입
- 서울시 여성전문 공공병원 건립
3.2.2. 공공주거 서울[편집]
- ‘서울 공공임대주택’ 24만 호부터 차근차근
- 누구나 지원하기 쉬운 ‘서울 공공임대주택’
- 집 다운 집,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상향
- 저렴한 임대료로 사는 공공임대주택
- 쪽방촌 등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거빈곤 해결
- 무분별한 재개발 대신 ‘공공주도 순환재개발' 실시
3.2.3. 탄소중립 서울[편집]
- 태양광 발전으로 2030 서울 에너지 자립도 20% 달성
- 서울형 스마트분산그리드 확대
- 여의도 국회부지를 그린연구클러스터로
- 서울형 그린리모델링 본격 추진
- 서울형 그린루프 정책 추진
- 서울시내 자동차 100만 대 감축
- 쓰레기는 절반으로, 재생용기는 두 배로
-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채식 지원 조례> 제정
- 2040년 서울시 탄소중립 달성
3.2.4. 데이터 주권 서울[편집]
- <서울시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주권 조례> 제정
- <스타트업 서울>: 공유지분형 스타트업 육성
- 협동조합 운영 <공공플랫폼> 확대
- 서울시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확대
- 집집마다 ‘잘 터지는' 까치온 서비스
3.2.5. 모두돌봄 서울[편집]
- 재난시기에도 중단되지 않는 <서울시 직영 돌봄시설> 확충
- 방역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
-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는 <좋은 돌봄 일자리> 창출
- 무상보육을 넘어 <무상돌봄>
- 독박육아, 대리효도가 아닌 <함께 돌보는 서울>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지원 확대
-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서울
3.2.6. 안전도시 서울[편집]
- 서울시 <코로나19 안전노동 TF팀> 구성
- <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 협약> 추진
- <근로계약서 확정일자 제도> 도입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 3대 취약노동 알바·경비·청소노동자 권리 보장
-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
- 서울시 <산업재해 예방조례> 개정
- <서울시 과로사 예방센터> 건립
3.2.7. 동물공존 서울[편집]
- 육식 없는 서울, 공장식 축산 없는 서울
- 동물전시와 동물쇼 없는 서울
- 반려동물 번식업, 학대 없는 서울
- 동물실험 없는 서울
- 서울시 ‘동물 안식처’ 조성
- 반려동물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4. 제20대 대통령 선거[편집]
자세한 내용은 오준호/20대 대선 공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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