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논란

  상위 문서: 남인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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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남인순의 논란을 담은 문서.

2. 군가산점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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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시사저널과 국회 전국구, 시/도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제를 달성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대표로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 "여성은 돈을 끌어들이고 계파를 챙기는 현재의 정치 지도자상과 거리가 멉니다"라고 말했다.

• 군 가산점 폐지 이후의 남성들의 반발에 대해서 "군에 대한 남성의 피해의식이 그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말했다는 점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단어 선택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남인순의 전체 발언과 맥락을 보면 이 문제를 성대결로 몰아가면 안 되고, 여성운동이 여성의 권익만을 실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군 가산점 이외의 방식으로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군 가산점 논란은 단순히 찬성, 반대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쟁점이다. 여성가산점 문서도 참조하기 바란다.

• 2000년 당시 남인순의 발언: "군에 대한 남성의 피해 의식이 그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가산점 논란을 성 대결로 몰고 간 언론, 군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금기시해 온 사회 분위기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한몫 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이겠지만 군 가산점 파문을 어떻게 풀어 내느냐가 여성운동의 향방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여성운동은 여성의 권익만을 신장하려는 운동이 아닙니다. 남성 또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억압받아 온 피해자인 만큼, 남녀 공히 고정되고 강요된 성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간으로 서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여성운동입니다."

2007년 폐지된 군 가산점제의 부활을 놓고 각계 전문가가 모여 토론했다. #

• "군 가산점제는 기회 균등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며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 남성의 군복무와 비슷한 여성의 사회복무 의무화에 대해서 "사회복무 논의는 가산점제 중심의 논리다. 사회봉사는 자발성이 원칙이다. 남성에게 의무화하는 것처럼 여성에게 의무화하는 것은 난센스다"라고 한 발언이 비판받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여성에게는 군 복무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군 가산점 제도를 폐지시킨 결정도 내린 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 가산점 반대가 반드시 사회 통념에 적합한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정치사법적 기구이기 때문. 남인순은 2014년 2월 전역 시점의 보수월액에 복무월수를 곱한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남인순은 군 가산점은 반대하지만 그 밖의 방법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까지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 군 가산점제도 부활의 전망에 대해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제대 군인의 표를 의식해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제대 군인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면 위헌 판결이 난 제도를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전원책을 유명하게 만든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면 된다는데, 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딨느냐"라고 발언한 토론에서 토론의 상대방이 바로 남인순이다.

3. 성판매자 비처벌 및 성매매 여성 지원 법안 발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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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2일 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발의하는 데 참여하였다. # # # #

또한 같은 날(2013년 9월 12일), 성매매여성의 주거 지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부여, 생계비등을 지원하는 법률을 대표발의 하였다. 통합입법예고센터 - '다' 항목 및 '자' 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

7년 뒤인 2020년 5월 1일 미성년자에 한해서 성매수자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4. 셧다운제 완화 반대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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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9일 셧다운제 부모 계층에서 셧다운제 찬성 여론이 높다며 남인순 의원은 "(행정절차법 등에 따르면) 입법 예고기간이 40일 정도인데 셧다운제 완화 부분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14일만에 했다"며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데, 피규제집단인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셧다운제 완화를 비판했다.#

5. 대한민국은 성평등 세계 115위 왜곡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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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WEF 성격차지수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성평등 세계 115위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서는 2014년에 이미 남성연대 시민단체에서 WEF의 성격차 지수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여성부에 대해 비판과 반론을 제기하는 성명을 내놓은 바가 있으며 #, 미투 운동의 산실이자 페미니즘의 대표 방송국인 JTBC의 뉴스룸에서조차 WEF 성격차지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2018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불평등 지수(GII)에서 전세계 10번째로 성평등한 나라인 것으로 드러났다.(성불평등지수와 성격차지수 둘 다 순위가 높을수록 성평등하다고 본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무고죄 수사 무력화)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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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6일 성폭력 무고죄 수사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에 실시하라는 법안을 발의하는 데 참여했는데 각종 커뮤니티에서 반발이 심하다. 일각에서는 꽃뱀 보호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하지만 매뉴얼 개정이라는 편법으로 통과됐다.

7. 해외직구 제재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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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4년 즈음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외직구 쇼핑몰인 아이허브에 제재를 가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우피로 제조된 영양제들부터 다른 아무 문제도 없던 영양성분까지 걸고 넘어지는 바람에 못 사게 된 물건들이 엄청 많아졌다. 아이허브 이용자들에겐 그야말로 불구대천의 원수인 것이다. 덕분에 국내 제약회사들로부터 모종의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는 비난도 쏟아졌다.

8.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관련 윤미향 옹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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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4일 남인순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인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의혹제기를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의 부당한 공세로 취급하며 정의연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정의연이 아직 의혹을 확실하게 벗어날 결정적인 해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의연을 향해 제기되는 비판을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단정지으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윤미향과 페미니즘 운동을 같이 한 오랜 인연이 있으며, 윤미향의 해명 과정에 깊숙히 개입한 것도 남 의원이라고 한다. #

9. 박원순 성폭력 사건 관련 '피해호소인' 명칭 최초 제안 및 사용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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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참고로 안희정 성폭력 사건 때는 피해자라고 명시하며 안희정에 대해서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운운해 놓고, 박원순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실드 쳤다.

10.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및 거짓 해명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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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4일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논란에 대해 “저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소 사실을 몰랐다. 피소 상황을 알려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남인순 의원이 피소사실 유출에 관련된 사실이 드러났다.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與 남인순 의원 ‘침묵’, 거짓 해명 논란

박원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박원순에게 해당정보를 보고했던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뿐 아니라, 임순영 특보가 한때 보좌관으로 일했던 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이런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남인순 의원 ‘피해자 고소’ 미리 알았나 의혹이 커지면서 성추행 피소 사실의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남인순,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전 인지 의혹에 '묵묵부답'(종합)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해당 항목에 자세한 추이가 나와 있다.

이후 남인순은 해명 없이 언론과 접촉을 피하고 있다.일찌감치 유출자로 지목된 건 여성단체 출신 남인순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는데, 그녀는 언론을 계속 피해 다니면서 억울하다며 고발 사실을 몰랐다는 점만 강조할 뿐 나머지 질문에는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 2020년 12월 30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사(JTBC)가 남인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못 받았다고 한다. 2020년 12월 31일 다음-JTBC뉴스룸 '박원순 피소사실 유출' 여성단체 사과..남인순은 '침묵'

이로 인해 남인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에서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남인순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여성계 대모’로 불릴 정도로 평생을 여성단체에서 활동했고 그 이력으로 국회에 입성한 남인순이 알고 보니 박원순 측에 피소사실을 유출한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의 한 변호사는 “권력기관에서 의도를 갖고 유출한 것처럼 보도가 나왔을 때 남 의원을 포함한 여성단체 출신 의원들이 함구했다”며 “책임 있는 대응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즉 진짜 메신저가 침묵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졌다는 것이다. 또한 남인순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 역시 비판받고 있다. 남인순은 2020년 8월 야당 의원들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는 “불응한 의원들을 강제 수사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본인은 검찰소환을 거부한 것이다. 2021년 1월 1일 다음-국민일보 성추행 정보 유출 논란에 檢 소환 불응.. 남인순 비판 고조-'여성계 대모' 부적절한 처신 논란

한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피소사실을 유출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2021년 1월 1일 네이버-뉴시스 "박원순 피소 유출은 명예훼손"…남인순 등 수사 의뢰

이 같은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거짓해명을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큰 상황이지만 남인순은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취재에 응할 기색이 없다. 2021년 1월 3일 네이버-데일리안 '박원순 피소정보 유출'…사과표명 조차 없는 남인순

그리고 검찰이 남인순의 피소 유출 정황을 처음 포착한 것은 진술이 아닌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였던 걸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남인순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사실상 대면조사를 거부하였고 이후 이메일로 진행된 서면조사와 전화조사에서도 남인순은 부실답변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기에 남인순은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28명의 성명서 조율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 호칭을 주장하다 TV조선의 취재가 시작되자 "단체방을 정리하고 텔레그램으로 방을 옮기자"며 내부 논의과정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월 3일 네이버-TV조선 남인순, 檢 수사엔 "못 나간다"…'피해호소인' 설득 단톡방선 "방 옮기자"

침묵한 지 6일 만인 2021년 1월 5일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피소 사실은 몰랐고 단지 물어만 봤다'는, 그야말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급의 변명인지라 야당과 피해자측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았다. 2021년 1월 5일 네이버-서울신문 남인순 "박원순 성추행? 물어만 봤다"…정의당 "그 자체가 유출"(종합)

결국 2021년 1월 14일 남인순에게 피소 사실을 알려준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함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021년 1월 15일 네이버-경향신문 검찰 '박원순 피소 유출' 의혹 남인순·김영순 명예훼손 혐의 수사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의 캠프에 합류하였는데, 선거에 책임이 있는 정당의 후보가 '피해호소인' 호칭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사용했던 이들을 합류시킨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냐는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3월 18일 함께 합류했던 고민정, 진선미와 함께 사과문을 내고 캠프에서 하차했다.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인 만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2022년 8월 23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 등에 피해자와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7월 8일 박 전 시장이 고소당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남 의원에게 전달했고, 남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검은 2020년 12월 30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유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대표를 거쳐 남 의원을 통해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이 전달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이 개인적 관계로 대화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