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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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률. 1957년 12월 13일 법률 제460호로 '무역법\'으로 제정되고 폐지된 후,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78호로 '무역거래법\'으로 제정되고 폐지되고,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5호로 '대외무역법'으로 전부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대외무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의 진흥, 수출입 거래, 원산지의 표시, 수입수량 제한조치, 수출입의 질서 유지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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