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3년/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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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3년 11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
2. 1일, GTA 사설서버 폐쇄 요청 논란[편집]
3. 3일, 게임물 수정신고 간소화법 발의[편집]
네이버 뉴스 류호정 의원이 수정신고 간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서 내용 수정신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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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수정신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게임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세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게관위는 행정력 낭비까지 겪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