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2023년/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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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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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전개 문서의 2023년 5월 항목을 정리한 문서.

2. 1일, 블루 아카이브 모니터링 기간 공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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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아챈 블루 아카이브 등급재분류에 관한 모니터링 공개에 관한 행정심판이 일부 인용되어 모니터링을 실시한 기간이 공개되었다. 공개된 모니터링 실시 기간은 2022년 8월 22일 ~ 8월 25일로 해연갤에서 주도한 셧다운祭 시기가 2022년 8월 19일 ~ 8월 22일이므로 사실상 해연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 모니터링을 개시했고 그 결과 블루 아카이브가 청소년 이용불가가 된 것은 확실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게관위가 블루 아카이브의 등급 상향 사태 초기에 내놓은 해명인 '캐릭터는 3월에 출시되었는데 친밀도를 올려 확인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 8월까지 소요되었다'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셈이다.[1]

그러나 게관위 측은 관련 민원에 대해 모니터링 기간의 시작과 끝을 구체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과거 언론 보도와 이번 행심으로 인한 정보공개와 모순되는 답변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3. 4일, 대학교 강의 녹취록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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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아챈 지난달 28일 동명대학교에서 김규철 게임위원장이 특강을 진행하였고, 이를 청취하던 학생 한 명이 강의를 녹취하여 학생과의 질의응답 부분만 요약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인해 논란이 되자, 해당 대학교에 강의를 녹취한 학생을 잡아달라고 압박을 넣은 정황이 포착되었다. 대학 강의의 녹취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유포로 인한 저작권 문제도 해당 글이 학생과의 질의응답만을 담은 요약본이라 저작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 등을 겁박하였고,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블아챈에서 어느 한 챈러가 단 댓글에 따르면 김규철 개인이 변호사 사비를 들여가면서 고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실제로 저번에 논란이 되었던 게관위 측의 언론 고소 논란도 실제로는 여명숙 전 게임위원장 개인의 고소였고, 게관위 내에는 민원법무팀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김규철 게임위원장 개인이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5월 10일에서 '이건 완전히 대학생을 향한 보복행정이라 생각하는데 게관위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민원이 들어오자, 이에 게관위는 '우리 위원회 자체는 사실관계 확인의 주체가 아니니, 해당 대학교 측에 문의해라'라고 답했다.

그리고 '게관위와 동명대에서 오간 이야기 혹은 김규철 위원장 개인과 동명대에서 오간 이야기가 있느냐'라는 민원이 들어오자, '요청한 정보는 우리 게관위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블아챈[2] 그러나 과거 여명숙 전 게임위원장의 언론 고소 건을 인지하고 있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게관위가 위원장의 동향을 전혀 모른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4. 6일, 민원인 고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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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아챈#^블아챈2 #^블아챈3게관위가 민원인 한 명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량의 민원 접수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경우를 살펴보면 한 달에 수백~수천 건 이상의 민원 및 서류복사 요구와 폭언, 욕설 등의 행위 정도는 되어야 겨우 인정된다는 점, 게관위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청구한 정보가 광범위해 정보를 특정지을 수 없다며 부존재 통지하여 글쓴이가 어쩔 수 없이 여러 개로 정보공개청구를 쪼갤 수밖에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당장의 민원을 모면하기 위해 본보기로 고발하였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블아챈에 따르면, 많고 많은 이들 중에 민원인 1명만을 고발한 이유를 게관위의 역린을 건드렸거나, 지난 4월경에 또 민원인을 악성민원으로 몰고 폭언을 일삼았던 것 총 2가지가 아닌가 추정된다고 한다.

5월 9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이 여러 부서에 반복적으로 전화해 30분에서 한 시간 가량 항의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악성 민원을 넣는 방법을 커뮤니티에 공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넣고 전화 문의하는 걸 악성에 업무방해라 보는 등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와중에 게관위의 주장 중에 커뮤니티를 확인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후 민원인이 받은 고발장^블아챈에서 커뮤니티 대조로 신원을 특정했다는 사실이 나와 커뮤니티 사찰은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게관위 직원이 단독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한다.

5. 20일, 관용차량 사적사용 의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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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아챈 2017년 4월 차량관리 대장부에 물품 구매를 위해 관용 차량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는데, 이 기록에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물품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가 비어 있었다고 한다.

이에 어느 한 민원인이 이에 대해 민원을 넣은 결과, 게관위 측에서는 '직무 관련 물품 구매를 위해 기관장의 수행원이 사용했으며, 사비로 구매한 것이기에 증거는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직무 관련 물건이라면 업무추진비로 긁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사비로 사용했을 뿐더러, 분명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기관장 수행원이라고 단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된다.

6. 24일, 민원인 고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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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아챈 게관위 직원이 5월 6일에 고발한 민원인과 다른 민원인들 11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블아챈 이에 대해 한 블챈러가 자신을 공격했던 게관위 직원의 신원을 특정하는 계기가 생겨서 의원실을 통해 게관위 고위 간부와 통화를 했는데, 해당 고위 간부는 게관위 직원이 블아챈을 뒤져서 민원 넣은 게이머들을 색출해 고소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듯이 한숨을 푹 내쉬었다고 한다. 고위 간부의 반응상 해당 사건은 게관위 직원의 개인 일탈이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게관위 내 부서들끼리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과 더불어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꼬리 자르기를 위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5월 30일, 고소당한 민원인이 추가로 밝힌 글^블아챈에 의하면, 해당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되기는 커녕 의심 가는 닉네임을 통틀어서 고소를 한 것이라 고소인이 언제 모욕당했다는 것을 인지했는지, 피고소인이 언제 모욕했는지 등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은 데다가 증빙 자료조차 없었다. 게다가 피의자가 실제로 작성하지 않은 글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논란이 가중되었다.

이후 해당 고소 사건은 9월에 뉴스 기사로 다뤄졌는데, 모두 불송치 및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게관위 측에서 데스노트를 비유한 글이 살인 협박으로 보였다는 이상한 궤변까지 놓았다.

7. 26일, 민원 답변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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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아챈[3]

최초로 챈에 올라온 글

,#블아챈[4]

민원과 민원 답변의 전문

민원인 고소와 관련된 직원들 반응에 대해 묻는 민원에 대해 귀하의 민원 질문에 대해 고발과 관련된 직원들의 인지 여부를 확인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대답했다. 처음 답변에 매크로성 답변을 넣은 것을 전혀 고치지도 않았으며 민원인을 대놓고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8. 30일, 감사 기간 재연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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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월 30일에 시작된 전산망 비리에 대한 감사가 본래 2월 13일에 3개월 연장되어 5월 31일까지로 예정되었으나, 30일에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6월 30일로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